성적 굴욕감

최근 편집: 2023년 12월 26일 (화) 13:37

정의

  • 행위자의 성적 언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끼게 되는 감정
  • 성희롱 판단에서 주관적 피해와 객관적 설득력의 긴장 형성
  • 행위자의 의도,동기보다 피해자가 느낀 감정 먼저 파악하고 이해

판단기준

  •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원했던 행위인지 아닌지를 중싱으로 판단
  • 사회 통념의 고려: 직관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
  • 사안별 결정: 당사자의 관계, 장소 및 상황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기타: 행위의 반복성 여부, 대상의 특정 여부, 거부의사의 표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