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임금 공시제

성평등 임금 공시제는 성별·고용 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 관련 정보와 임금격차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인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임금을 지향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스위스,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배경

한국 성별임금격차는 매우 커, 매년 OECD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성별임금격차는 31.1%로,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8만9000원을 받았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여성 단체에서는 이러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왔다.

서울시 국내 첫 도입(2019)

국내에서는 서울특별시가 2019년 국내 최초로 소속 투자출연기관(22개)의 직급·직종·재직연수별 여남 임금격차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2021년에는 서울시와 서울시립대까지 공시 대상을 확대했다.

성평등 임금격차개선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투자출연기관의 격차가 이 정도인데 민간 부문까지 확대해서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불평등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며 “동시에 공공기관도 노동시장 성차별 구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걸 보여줬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서울시는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차별조사관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다.

제8장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및 추진체계 <신설 2019.7.18>

제48조(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하여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9조(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평등노동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이하 "격차개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격차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서울시, 산하기관, 민간위탁기관 평가지표 반영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 촉진에 관한 사항

4. 민간기업의 성평등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평등노동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6조(차별조사관)

① 시장은 성평등 고용 및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차별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노동관계법, 성평등 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3. 시 산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4.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 전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공시 결과

2019년 (2018년 기준)

• 공공 부문에 한해 공시했지만, 최대 46.2%의 임금격차가 있는 기관도 있었다고 한다.
• 공시를 반대한 A기관은 고위 직급에는 남성이 많고 하위 직급에는 여성이 많아 임금격차가 크게 났다.이 기관은 ‘전공 분야에 남성이 많아서’라고 해명했으나 기관 내 여성 비율은 45%에 달했다.
• “임금격차가 다른 이슈보다 더 중요하냐”라고 불만을 토로하거나 기관마다 남녀 근속연수가 차이가 나서 격차가 있다는 호소도 많았다. 그러나 국미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 발표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 임금격차 원인 진단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직종·직급·재직기간이 동일한 집단에서도 성별 임금격차가 확인되고 있었다.
• 참고: 2018년 서울시 기관별 성별임금격차 현황

2020년

2020년 서울시 기관별 성별임금격차 현황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통과 (2020.5)

2020년 5월 고양시에서 정의당 장상화 시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전국 최초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양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양여성민우회는 논평을 작성해 환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조례 내용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제2조(적용 대상)

고양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 기관은 고양시의 지분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3조(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해당 연도에 만근한 정원 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5조(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전문: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참고 - 전국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현황

1. (2021.8 신설)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
2. (2022.7 신설)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3. (2022.10 신설) 창원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4. (2023.7 신설) 광주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성평등 경영 공표제 도입 (2020.12)

2020년 12월 1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계획에는 성평등 경영 공표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대상

• 공공기관
  •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서 성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지방공사
• 상장기업
• 금융기업

내용

성별 고용정보를 '채용, 임직원, 임금'으로 체계화, 성별 비교

지방공기업 성평등 관련 경영공시제 도입 (2021.4)

2021년 4월부터 151개 지방공기업 직원의 성별 임금 수준 등 정보를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에 공개하고 있다.

주요 내용

• 성별 직원 현황
• 신규 채용
• 임금 수준 등

여성가족부 '성별 근로 공시제' 추진 계획 발표 (2023.1)

여성가족부는 2023년 1월 성별 근로 공시제 도입을 포함한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 채용 단계: 서류 합격자, 최종 합격자 성비 공시
• 근로 단계: 부서별 인원·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 성비 공시
• 퇴직 단계: 해고자·조기 퇴직자·정년 은퇴자 성비 공시
•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 ‘자율’로 공시를 ‘유도’하겠다는 입장

비판점

• 선진국에 비해 소극적인 조치라는 의견
  • “이러한 공공기관 공시제도는 그 범위가 제한돼 있고 성별 직종·직급·직무별 고용현황, 성별 임금액, 비율 등 임금체계, 산정방식, 임금 구성요소 등에 관해 알 수 없어 완전한 의미에서 성별정보의 공개라고 할 수 없다”
• "정부 공시제도가 있어도 젠더 관점 없이 기계적으로 정보를 나열한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민간) 경향신문 특별기획팀 '성별 임금 공시' (2023.3)

정부의 성별 근로 공시제 시행 전, 경향신문 특별기획팀이 민·관 965개 기관에 대한 성별 임금공시를 시도해 공개했다.

• 경향신문의 성별 임금공시 웹사이트에서는 10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지방 공기업 등 총 965개사의 남녀 직원 수, 직급별 임금격차, 근속연수 차이, 해당 사업장이 분석한 임금격차 원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2021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 자료를 기본으로 했다.
•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클린아이에 공시한 자료를 함께 찾아 정리했다.
• 다만 민간 기업의 경우 DART에 공시하지 않는 곳도 많다. AA 자료에 있는 459개 기업 중 절반 가량인 231개 사업장의 정보만을 찾을 수 있었다. 성별 평균임금을 명시하지 않은 기업은 남녀 숫자와 임금총액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계산했다.

경향신문의 '성별 임금공시' 인터랙티브 뉴스 웹사이트

"당신의 회사, 성별 임금격차는?"

주요 내용

• 한국 대표 회사 삼성전자의 올해 여성 고용률은 26.2%이고 성별 임금격차는 27.7%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27.7% 임금을 적게 받는다는 뜻이다. 임원 직급인 1직급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20.4%) 2직급(과장급 이상)은 19.3%, 3직급(과장급 미만)은 15.2%로 직급이 낮아질수록 임금격차가 줄어들었다. 남성 임원 평균 임금은 8억원이고 여성 임원 평균 임금은 6억3000만원으로 1직급 임금격차가 가장 큰데 임원 중 남성은 992명, 여성은 58명으로 큰 차이가 나 임원급 임금 격차가 전체 성별 임금격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 LG전자의 성별 임금격차는 24.9%로 나타나 삼성전자보다 소폭(2.8%포인트) 작았다. 그러나 여성 고용률은 14.6%로 삼성전자보다 11.6%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 현대자동차의 올해 여성 고용률은 6.3%다. 성별 임금격차는 16.6%로 나타나 남성보다 여성이 임금을 16.6%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직급 여성은 15명(남성 507명)인데 성별 임금격차가 18.6%로 나타났고 3직급 여성은 3076명(남성4만4167명)으로 성별 임금격차가 21%로 나타나 하위 직급에 성별 임금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참고

경향신문 기획기사 시리즈 27년 꼴찌, 성별임금격차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3.4)

2023년 4월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성평등 고용 임금 공시제 도입을 위하여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고용‧임금 공시시스템`을 구축‧운영
•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제출
  •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재직 인원수
  •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평균 임금 등의 임금정보
  • 채용심사 단계별 남녀 근로자 합격수 등
• 사업주가 제출한 고용‧임금 정보를 바탕으로 남녀 고용‧임금 격차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
  • 개선이 필요한 사업주에 대해 ‘적극적 고용‧임금격차개선조치’
• 근로자, 노조, 채용지원자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청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태조사 실시
• 근로자와 노조가 사업주에게 임금 격차 정보 청구

참고 - 성평등 임금 공시 관련 법안 발의 현황

아래 법안은 모두 기업이 고용 형태별 성비, 성별 평균임금·업무내용·연평균 근로시간 등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전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한 번도 법안소위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 (2021.2)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2022.10)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2022.12)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박주민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의

같이 보기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유리천장
• 여성의 경력단절
• 성별임금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