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시행하는 법정 조사이다.

목적

• 2016년 성폭력 실태조사 이후 성폭력 발생 양상, 성폭력에 대한 의식, 성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등 그 변화를 파악하고 이전 실태조사와의 비교를 통해 그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변화 요인 등에 대해 분석
• 변화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발생 양상에 따라, 피해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성폭력 예방,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 선제적인 범죄 대응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향상

결과 (2019)

성폭력 관련 법 및 제도에 대한 인식

• 정부가 성폭력 방지를 위해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72.0%(여성), 69.7%(남성)로 나타났다.
• ‘촬영 당시에는 동의하에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했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받는다’, ‘다른 사람이 찍은 불법촬영물의 복사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비율은 90.0%(여성), 90.6%(남성)를 차지했다.
• 성폭력 피해자 지원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8.0%가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19년 처음 포함된 ’유포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31.6%(여성), 29.0%(남성)가 안다고 응답하였다.
• 성폭력 문제 해소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는 ’가해자 처벌 강화‘가 1순위,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가 2순위였다. 이는 여성과 남성 응답자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성폭력 관련 인식/통념

이는 성폭력 관련 인식을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로 조사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통념을 알 수 있다.

• 성폭력은 주로 젊은 여자들에게 일어난다 (그렇다 53.2%)
•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 (그렇다 52.3%)
• 성폭력 피해 신고자들 중에는 상대에 대한 분노나 보복심 때문에 성폭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 39.9%)
•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렇다 37.0%)
•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 (그렇다 36.2%)
• 여자들은 싫지 않을 때도 싫다고 말한다 (그렇다 32.7%)
• 온라인 상에서의 성폭력은 남녀에게 구별 없이 일어난다 (그렇다 52.6%)

사회의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

• 지난 1년 전 대비 성폭력 위험 정도가 감소했다고 생각한 응답자의 경우, 그 이유를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미투 운동 등 사회전반의 경각심, 성의식 변화’를 41.1%가 꼽았다.
• 지난 1년 전 대비 성폭력 위험 정도가 증가했다고 생각한 응답자의 경우, 그 이유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함’을 56.5%가 선택했다.
• 현재 우리사회의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는 7점(매우 위험하다)만점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에서 평균 5.0점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 평균은 5.2점, 남성 응답자 평균은 4.8점.

여성 응답자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괄호 안의 퍼센테이지는 그렇다(약간 그렇다+매우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다.

•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범죄를 당할까봐 두렵다 (73.2%)
•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수리기사, 택배 등)이 무섭다 (63.9%)
• 택시, 공중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걱정한다 (62.0%)
• 평소에 폭행, 강도, 절도 등의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한다 (58.1%)
• 성별을 이유로 범죄의 표적이 될까봐 두렵다 (48.6%)
• 길거리를 지날 때 남자들이 모여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신경이 곤두선다 (46.5%)
• 지하철, 버스 등에서 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렵다 (45.8%)
•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촬영되었거나 내가 찍힌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을까봐 두렵다 (41.7%)
• 온라인 상에서 성별을 이유로 음란쪽지, 음란채팅, 욕설 등을 받을까봐 두렵다 (34.3%)

남성 응답자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괄호 안의 퍼센테이지는 그렇다(약간 그렇다+매우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다.

• 평소에 폭행, 강도, 절도 등의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한다 (20.6%)
•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범죄를 당할까봐 두렵다 (13.4%)
• 길거리를 지날 때 남자들이 모여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신경이 곤두선다 (13.0%)
•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촬영되었거나 내가 찍힌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을까봐 두렵다 (12.6%)
•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수리기사, 택배 등)이 무섭다 (12.1%)
• 택시, 공중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걱정한다 (11.2%)
• 지하철, 버스 등에서 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렵다 (11.0%)
• 온라인 상에서 성별을 이유로 음란쪽지, 음란채팅, 욕설 등을 받을까봐 두렵다 (10.7%)

여성 응답자의 평생 성폭력 피해율

• 성기노출 등 22.9%
•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모두), 강간 미수, 강간을 포함하는 신체적 성폭력 피해 18.5%
•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17.9%
• 음란 전화 등 10.4%
• 성희롱 9.8%
•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1.7%
• 강간미수 0.6%
• 불법촬영 0.5%
• 불법촬영물 유포 0.2%
• 강간 0.2%

남성 응답자의 평생 성폭력 피해율

• 음란 전화 등 10.5%
• 성기노출 등 1.9%
• 성희롱 1.6%
•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1.2%
•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0.1%
• 불법촬영 0.1%
• 남성에게서는 강간미수, 강간 및 불법촬영물 유포의 경우 피해 경험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여성 응답자의 불법촬영 피해 경험

• 첫 피해 연령: 19세~35세 미만(64.6%), 35세~50세 미만(17.9%), 19세 미만(13.4%)
• 가해자 유형(복수응답): 전혀 모르는 사람(74.9%),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24.6%)
• 발생장소(복수응답):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65.0%), 인구 밀집 상업지(24.2%),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7.5%)

여성 응답자의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경험

참고: 불법 촬영물 유포에서는 남성 응답자 중 피해 경험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피해 연령: 19세~35세 미만(69.3%), 19세 미만(21.8%)
• 피해 유형(복수응답): 불법촬영물의 비동의 유포(49.0%), 불법촬영물의 유포 협박(45.6%), 동의 촬영물의 유포 협박(12.4%), 동의 촬영물의 비동의 유포(6.1%)
• 가해자 유형(복수응답): 전혀 모르는 사람(51.8%),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48.2%),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38.5%)
• 불법촬영물 유포 경로(복수응답): 인스턴트 메신저(55.2%), 소셜네트워크서비스(38.5%), 블로그(33.1%),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25.5%), P2P 사이트(6.9%), 기타(16.8%)

여성 응답자의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피해 경험

• 첫 피해 연령: 19세~35세 미만(59.2%), 19세 미만 (32.4%)
• 피해 횟수: 1회(37.7%), 2회(32.4%), 3회 이상(29.9%)
• 가해자 유형(복수응답): 전혀 모르는 사람(81.1%),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29.4%)
• 발생장소(복수응답):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81.0%), 인구 밀집 상업지(20.9%)

남성 응답자의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피해경험)

• 첫 피해 연령: 19세~35세 미만(66.5%), 19세 미만(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