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역고소 피해자를 위한 안내서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를 위한 안내서는 한국여성의전화에서 발간한 총 128쪽의 안내서이다. 여기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개요

2017년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과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컨소시엄으로 기획, 제작하였다.

정보

• 발행일: 2017년 11월 30일
• 발행처: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 울림 · 한국여성의전화
• 발행인: 이미경·고미경
• 후원: 여성가족부
• 만든이: 김보화, 김신아, 김홍미리, 손문숙, 조재연, 허민숙(가나다순)

구성

1. 성폭력 역고소 이해하기 _5
   1. 성폭력 역고소의 정의 _11
   2. 성폭력 역고소 논란의 사회적 배경 _12
2. 성폭력 역고소의 유형별 특징 알아보기 _21
   1. 무고죄 _22
   2. 명예훼손 _42
   3. 그밖에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역고소의 유형들 _50
3. 성폭력 역고소 과정에 따른 대응방법 생각해보기 _57
   1. 사법제도를 통한 대응 준비하기(①신고/고소 전 단계) _60
   2. 성폭력 수사과정에서의 역고소 위험 방어하기(②성폭력 수사단계) _64
   3. 성폭력 역고소 수사과정에서 방어하기(③역고소 수사단계) _76
   4. 성폭력 역고소 재판과정에서 대응하기(④역고소 재판단계) _81
4. 성폭력 피해자·지원자로서의 나를 살펴보기 _83
   1. 성폭력 역고소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 _84
   2. 내가 지원자라면? _87
5. 알아두기 _95
   1. 도움이 되는 법과 판례 _96
   2. 도움이 되는 자료 _119
   3. 도움이 되는 곳 _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