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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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인 Welcome to Video를 운영하다 검거, 징역 1년 6월을 실형을 선고 받고 또한 미국 송환에 대한 심사로 복역중이다.

  • 2019년 기준 23세.[1]

1 범죄 사실

충남 당진의 아파트에 서버를 개설해 아동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였던 Welcome to Video를 운영했다.[2]

2 검거

손정우는 당진시의 자택 침실[3]에서 서버를 운영했는데 코드를 엉망으로 짜서 아이피가 다크웹인데도 그대로 노출되었다고 한다. [4] 해당 아이피의 위치는 WHOIS에서는 그냥 KT로 나오지만, 일부 사이트에서는 당진시로 나온다[5] 이 때문에 통신사에서 당진시에 위치한 아파트 자택에 서버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바로 검거하였다.

3 재판

판결서 열람 시스템에서 당진 음란물으로 검색하면 손정우의 1심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다. 또는 아래의 사건번호를 이용할 수도 있다.

사건번호는 다음과 같다.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640 2018.09.07 선고
  •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855 2019.05.02 선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8년 5월 구속된 뒤 2018년 9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최미복 판사[주 1])이 맡은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구치소에서 나왔다.

2심 재판 중인 2019년 4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리고 2심에서 혼인으로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는 점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재판장 이성복)는 1심의 선고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6]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7][1] 1년 6개월의 형기로 손정우의 군복무는 면제된다.

3심은 피고인 상소 (2019년 5월 7일)후 5월 14일 상소 취하해 대법원에 넘어가지 않고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27일 출소 예정이었다.[8]

4 미국 송환 심사

▶︎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되었다.

5 부연 설명

  1. 당시 이러한 봐주기를 한 형사16단독의 판사는 최미복 판사로 여성이다.

6 출처

  1. 1.0 1.1 정효식 기자 (2019년 10월 18일). “아동음란물 다크넷 비밀사이트 이용자 337명 적발 223명은 한국인”. 《중앙일보》. 
  2. 선명수 기자 (2018년 5월 1일). “경찰,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 무더기 검거”. 《경향신문》. 
  3.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w2v_kr_5dae8448e4b0422422ca76b2
  4.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game_classic1&no=2666316
  5. [1]에 121.153.70.90 입력
  6. 심서현 기자 (2020년 3월 27일). “희대의 아동포르노···세계 경악케한 한국인 죗값”. 《중앙일보》. 
  7. 사이버수사 (2019년 10월 17일). “미국 법무부, 아동음란물 다크웹사이트 국제공조사건 수사결과 발표”. 《경찰청》. 2019년 10월 18일에 확인함. 
  8. CBS노컷뉴스 오수정‧김정훈 기자,김성경‧이채빈 인턴기자 (2020년 3월 27일). "기저귀 찬 아기도 성착취 '다크웹' 손정우가 출소한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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