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타임라인

웰컴투비디오 폐쇄 당시 미국 연방 검찰이 아동 포르노 유통 죄뿐 아니라 미국으로의 수입, 범죄에 비트코인을 활용한 돈세탁 혐의까지 9개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고, 실제로 출소를 앞둔 4월 미국이 이를 요구하고 한국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출소하지 못 했다.

손정우측은 법무법인 고도를 선임했다. 고도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형사전담팀도 꾸리고 있다.

4월 20일 서울고법이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5월 19일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6월 16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열기로 했다.

한편 4월 손정우의 아버지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게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7월 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세 번째 심문을 열고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다. 이날 오후 석방되었다.

비교 사실

한국 법원이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결정문을 전산화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외국으로부터의 범죄인 인도청구는 총 111건에 달했으며, 그 중 법원의 인도심사가 진행된 사건은 52건이었다. 인도심사를 한 법원은 해당 기간 6건(인도거절 5건ㆍ각하 1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범죄인 인도를 허가했다.

각계 반응

• 6일 여성의당이 입장문을 내었다.
• 7일
  • 오전 12시 서지현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노의 글을 남겼다.
  • 12시 30분 여성의당이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였었다.
  • 2시 30분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팀이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트잇 부착 포퍼먼스를 진행했다.
  • 1인 시위가 이어졌다.
  • 정치하는엄마들
  •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 페미니즘당
  • 오후 1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오후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브리핑
  •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브리핑
• 8일
  • 연합뉴스, MBC 등 몇 언론사가 미 법무부에 질의하여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 "법원에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 오전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이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