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술은 발효 등의 방법을 통해 알코올이 들어가게 만들어진 음료수다. 인류와 매우 긴 시간을 함께한 향정신성 식품이다.

술의 종류

• 소주
• 맥주
  • 흑맥주
• 와인
• 위스키
• 리큐르
• 청주
  • 동동주
  • 사케
• 탁주
  • 막걸리

통계

2012년 한 해 소주 출고량은 총 34억 1,127만 병으로, 성인 1인 당 88.4병에 해당한다. 알코올 양으로 환산했을 때, 2012년의 주류 총 출고량은 304만 킬로리터로, 어린이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국민 1인 당 약 59.8 리터의 알코올을 소비한다는 것이다. 2005년, 1인당 총 알코올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회원국 186개국 중 13위였으며, 도수가 높은 증류주 소비량은 전 세계 1등이다. 이렇게 소비가 많다 보니,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많으나 한국 정부의 알코올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인식

알코올이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고, 발달에도 저해 요인이 있어 많은 국가에서 미성년자 음용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청소년 음주를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느슨하게 방지하고 있으나 담배에 비하면 한두 잔 정도는~ 이라는 인식이다. 한국은 음주문화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나라로, 회식이나 모임 등에서 과음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매우 나쁘며 구제불능 인간으로 취급한다.

알코올 질환

2021년 알코올 관련 질환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4,928명으로, 1일 평균 13.5명이 알코올에 의해 사망하고 있다. 또한, 2020년 OECD 보고서의 경우, 대한민국 인구 10만 명당 알코올 관련 교통사고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0년, 세계질병부담연구에 의하면 한국인 사망의 9.2%, 질병 부담의 9.4%가 알코올 사용에서 비롯됐다. 특히 남성 사망과 질병 부담의 16%가 알코올 사용과 연관있으며, 이러한 질병 기여도는 질병부담 위험 요인들 중 가장 크다. 2009년, 알코올로 인한 사망자 수는 1일 평균 12.1명으로 추정됐다.

음주가 임산부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임산부의 음주만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지만, 아이의 아빠가 임신 전에 술을 자주 마시면 그 유전적인 피해가 아들과 손자에게까지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동물 실험

생후 5주 된 수컷 쥐에게 9주 동안 술 3그램과 6그램을 투여(사람의 경우 사춘기 이후부터 30대 중반까지 하루 소주 3잔과 소주 1병을 마시는 정도)했을 경우, 술을 투여한 쥐의 정소 무게가 최대 17%가량 감소했다. 또한 그 아들 쥐와 손자 쥐의 정소 무게도 5%이상 감소했다. 정자의 운동성 저하도 아들 쥐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

남성의 경우에는 정자 생성 기간이 약 75일 기간이므로 약 3개월 전부터 금주를 하면 정상적인 아기를 출산할 것으로... -산재호 을지대학 보건과학대학 교수

주류산업

고도의 마케팅과 자본력에 의존하는 독점 산업으로, 거대 주류 기업은 대부분 인수합병 과정을 통해 국제 혹은 국내 수준에서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유통, 유흥, 관광, 스포츠, 연예 산업도 알코올 상품에 이해가 걸려있다.

알코올 규제 정책 종류

• 가격 정책 : 가격이나 세금을 통해 주류에 대한 비용 부담 가능성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소비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 가격 정책의 경우 주종과 지역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 비가격 정책 : 가격 이외의 수단을 통해 주류 생산, 유통,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물리적 가용성 규제, 음주 상황 개입, 음주운전 규제, 광고나 마케팅 규제, 교육과 설득 등이 포함된다.
• 치료 및 조기 중재 서비스 : 이미 알코올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상황이 더 악화되기전에 어떻게 치료하며 중재할 수 있을지 다루는 정책

한국의 알코올 정책

한국은 공중보건 측면에서 알코올 규제를 시작한지 40년이 되지 않는다. 아래는 2014년까지 조사된 한국 알코올 정책이다.

• 주세 외에 가격통제 정책이 없다. 주종 간 가격 차별 등 알코올 도수에 따른 차별적 규제 정책이 존재하지 않으며, 확보된 주세를 알코올 중독 환자의 치료나 알코올 문제 예방사업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
• 물리적 가용성을 제한하는 정책에 취약하다. 특히 판매 면허 발급이 매우 쉬우며, 연령 제한 외 판매나 구매를 제한하는 정책이 없다. 그나마 존재하는 연령 제한도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 음주 상황에 대한 개입 정책이나 알코올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
• 음주운전 규제 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규제가 상세하며 실행 수준이 높다.
• 광고 규제는 광고 시간이나 내용 등에서 일부 시행 중이나 규제 내용이 모호하며 매체 포괄성 수준이 낮다. 특히 청년층이 많이 노출되는 뉴미디어와 스폰서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 일차의료 상황에서 고위험군 선별이나 치료서비스 제공 체계가 없다. 치료와 중재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의 수는 매우 적으며, 특히 공공의료의 인프라는 매우 취약하다.
• 연구 결과 효과가 없다고 알려진 교육이나 캠페인 부분의 투자가 집중되어 있다.

한국 알코올 규제 대응 전략의 역사

• 건강증진기금부과 입법 발의 : 1996년~2010년 여섯 차례에 걸쳐 건강증진기금부과 입법 발의가 존재했다. 주류협회는 재단법인 음주문화연구센터 설립 등을 하며 자체적인 소비자보호사업 시행을 명분으로 기금 부과의 부당성을 홍보하고 로비를 벌였고, 이러한 행동은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 주류전문소매점 제도 도입 시도 : 2000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주류전문소매점 제도 도입을 시도했으나, 주류업계와 유통업계의 적극적 저항앞에 실패했다.
• 주세법 개정안 : 2005년, 맥주와 동등하게 소주세율을 72% 인상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이 역시 주류, 요식업계의 반발과 물가인상을 우려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