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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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왕국(스웨덴어: Konungariket Sverige 코눙아리케트 스베리예), 약칭 스웨덴(스웨덴어: Sverige 스베리예)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동남부를 차지하는 입헌 군주국이며 수도스톡홀름이다.

해안선의 길이가 3,210㎞, 면적은 44만 9000㎢, 인구는 980만 명(2015년 기준)이다. 국토면적은 유럽에서 5번째로 크다. 그리고 스웨덴 국토의 97%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다. 종족구성은 게르만족인 스웨덴인이 95%를 차지하며, 핀란드인이 4% 정도이다.

기후는 겨울은 한랭하고 여름은 온화하다. 다른 서유럽 국가에 비하여 공업화 착수가 다소 늦었으나 제1·2차 세계대전시 전쟁수요에 힘입어 공산품 위주의 수출주도형 경제로 발전하였다. 그 뒤 1960년대의 자유무역환경, 노사관계의 협조분위기, 정치적 안정 등에 힘입어 세계적인 산업국가로 등장하였다. 특히, 풍부한 수력, 임산자원, 철광석 등을 이용한 기계·운송기기·에너지·통신·전자·전기 부문의 산업이 발전하였다.

스웨덴은 4계절이 뚜렷하고 북쪽과 남쪽의 날씨차이가 크다. 북쪽의 경우 2월 사상 최저기온 영하 53도, 남쪽의 6월 사상 최고 기온이 섭씨 영상 38도에 이른다. 겨울에는 매우 어둡고, 북극권 위에 위치한 일부 지역에서는 12월 내내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5월말부터 7월 중순사이엔 해가 지지 않는다. 스웨덴은 세계 최대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또한 전세계에서 가장 성평등한 나라로 꼽힌다. 2014년 기준으로 GDP는 5690억 달러, 1인당 GDP는 4만 5800달러이다.

국제전화 국가번호는 +46이다.

1 정치

입헌군주제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의회는 임기 4년의 단원제(349석)이다. 주요 정당은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 중도보수당, 좌파당, 기독교민주당, 자유당, 중앙당, 스웨덴 민주당 등이다. 정당이 의석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최소 4%이상 득표해야 한다. 세계 최초의 페미니즘 정당인 F!가 탄생한 나라이다.

스웨덴의 국가원수는 국왕이다. 국왕의 역할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로 국가를 대표하는 의례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스웨덴 헌법은 4대 기본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조직법, 왕위계승법, 언론자유법(공문서에 대한 일반인 열람권 원칙 포함),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이다.

1.1 평등권의 역사

  • 1845년 성중립적 상속권 부여
  • 1921년 성중립적 참정권 부여
  • 1944년 동성애 비범죄화
  • 1974년 누구나 육아휴직 사용 가능
  • 1980년 성중립적 왕위승계권 발효
  • 1994년 장애인 권리 보장 법제화
  • 2009년 동성결혼 합법화차별금지법 도입
  • 2013년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의무적 불임수술에 대한 조항 삭제


2 여성 인권

성평등을 사회 발전의 핵심 가치로 삼은 ‘성평등 국가’ 스웨덴은 잘 발달된 육아휴가제와 믿을 수 있는 보육시설 인프라, 높은 여성고용률과 세계 최고 수준의 출산율로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장 성평등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성평등 국가라는 대외 평가에 대해 스웨덴 내 전문가들은 “스웨덴이 성평등 국가라는 건 상대적 평가일 뿐, 성평등한 국가가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고 말한다. 스웨덴 최대 여성단체인 ‘스웨덴여성로비’(SWL: Swedish Women's Lobby)의 대표인 야트르드 오스트럼은 스웨덴에서 성평등이 얼마나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최근 유럽성평등기구(EIGE) 조사 결과 100점을 완전한 평등으로 볼 때 스웨덴은 75점을 받아 가장 성평등한 국가로 조사됐지만, 아직 완전한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25점이나 남았다”고 강조했다.

2.1 임신중절

스웨덴은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임신중절 가능 임신기간이 두 번째로 긴 나라다. 24주로 가장 긴 영국네덜란드 다음이 스웨덴으로, 기한을 18주까지로 한다. 그 외 프랑스를 비롯해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 등 대부분의 나라는 12주까지로 기한을 정하고 있다.

2.2 모병제

모병제를 실시하는 나라이다.

3 종교

11세기 이전에 스웨덴인들은 노르드교라는 고유한 종교를 믿었으나 11세기부터 기독교가 전파됐다. 한때는 다른 북유럽 국가들처럼 종교개혁 이래 개신교적 전통이 강했던 나라였다. 스웨덴어가 노르웨이어와 달리 일찍 표준 정서법이 잡혔던 것도 다름아닌 이 시기의 성경 번역 과정을 통해서였다. 이후로 20세기 전반까지 개신교 신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1960년대 이후 급격하게 세속화되었다. 개신교는 2000년에 국교 지위를 포기했다.

4 교육

이 나라는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열을 자랑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을 받아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영어로 무리없는 소통이 가능하다.

스웨덴의 교육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있다. 첫 번째는 유치원 과정이다. 이 과정은 의무적 과정은 아니고, 1세부터 6세까지를 위한 과정이다. 두 번째는 의무교육 과정이다. 모든 사람이 국가의 사상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전통에 따라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고등학교이다. 고등학교는 의무는 아니지만 세금으로 제공된다. 네 번째 단계는 대학교 과정이다. 스웨덴에는 총 61개의 대학교 교육기관이 있다. 대학교 교육도 세금으로 제공되며, 유학생2011년 봄학기 까지는 세금으로 교육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학력에 따른 차별은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

5 군대

스웨덴 국방군(Försvarsmakten)은 스웨덴의 군대이다. 2010년 7월부로 강제 징용제를 폐지하였다.

스웨덴은 지리적으로 유럽의 북부에 위치하여 전쟁 때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이 있었다. 스웨덴은 수백년간 자국의 영토가 전쟁에 개입된 적 없는 안정적인 나라였으며 무장 중립 노선을 유지해 유럽에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도 전쟁에 휩쓸리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후 전쟁 특수에 스웨덴 경제가 성장했지만 스웨덴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

6 경제

스웨덴은 세계적인 경제 강대국이다. 유럽 연합에 가입한 국가이긴 하지만 유로화를 쓰지 않고 자체 화폐인 크로나를 쓴다. 화폐 단위 표기는 ':-'를 사용하며 통화 기호는 SEK이다.

스웨덴은 북유럽 제1의 광공업국이다. 철광석의 생산이 세계 10위 안에 들며, 큰 수출품이 되고 있다. 대신 석탄이 별로 생산되지 않아 많이 수입하는 형편이다. 자동차, 기계, 철강 공업이 발달하였으며,수출량이 큰 편이다.

7 사회주의

스웨덴은 경제/사회학적으로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꼽힌다. 1950년대 스웨덴이 부국이 됐음에도 사회주의 모델을 차용한 것에서 시작됐다. 스웨덴은 매우 높은 세금 부담률이 특징이다. 하지만 소련의 전철을 밟아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민주주의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1 의료

스웨덴의 의료는 의료비를 본인과 국가가 같이 부담하고 있다. 스웨덴은 1년에 진료비가 900크로나(15만원)를 넘으면 바로 ‘무료 진료카드’가 나온다. 이 때부터 병원 치료비는 모두 세금이다. 약값도 1800크로나(32만원) 이상은 내지 않는다. 환자가 부담하는 상한금액은 국회에서 결정하는데, 1998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제도는 부자나 거지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입원비는 하루에 80크로나를 별도로 낸다. 입원했을 때 먹는 세 끼 식사와 간식 값이다. 이러한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월급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국민들의 조세불만이 크다. 또한 노동자가 병이 나면 법으로 병가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병이 났다며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의 80%를 사회보험청에서 세금으로 준다.

7.2 노동정책

  • 연대임금제: 강성 노조와 사용자의 중앙협의로 임금을 정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도 강성 노조가 같이 정하는데, 평균임금의 62% 이상이다. 즉, 스웨덴은 강성 노조가 회사의 경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대임금제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적용하는 사회주의 정책이며, 연대임금제를 참여할 수 없는 영세사업장들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여 영세사업자를 경제적으로 죽이는 효과까지 있다. 영세사업장의 퇴출, 사양사업의 발생등으로 생기는 실직자들은 세금으로 이뤄지는 직업교육 및 스웨덴 노총이 세금으로 돕는 사회주의적 노동정책으로써 세금을 많이 사용한다.
  • 비정규직 정책: 비정규직의 비율과 노동의 유연성이 낮다. 스웨덴의 비정규직 비율은 15%이며, 세금 보조로 정규직의 80% 임금을 받는다.
  • 창업지원: 노동자자영업자로 전환할 경우에 당에 사업계획서를 내야 하며, 당이 자영업을 해도 되는지 결정한다.
  • 퇴직자: 스웨덴에서는 일을 안 하는 퇴직자에게도 1년동안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으며, 6개월치 월급을 한꺼번에 세금으로 준다. 퇴직자들의 전직을 돕는 민간회사인 ‘노동자안정위원회’에서 보충실업급여(처음에 월급의 80%, 그 다음에는 70%)를 세금으로 지불하며, 창업에 필요한 절차와 법률, 세무 등 실무지식도 세금 보조로 가르친다. 대신 퇴직자는 노동자안정위원회에 월급의 0.3%만을 지불한다.
  • 실업보험: 스웨덴의 실업보험제도는 스웨덴 노총을 상위단체로 한 강성 노조가 만든 실업기금을 통해 운영된다. 노동자는 취직과 함께 실업기금에 가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강성 노조원이 된다. 강성 노조 조직률이 80%를 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스웨덴 실업보험기금연합 멜케르 외데브링크 이사는 “재원은 고용주가 55%, 노동자는 45%만을 부담한다.”고 말했다.

8 이민자 정책

과거 스웨덴은 노동력의 유입을 위해 이민자의 정착을 장려했으며 이민자들이 정착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평가받아왔다. 하지만 다른 유럽 각국과 마찬가지로 최근 스웨덴도 극우 정책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스웨덴에서 이민자들은 증오범죄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다고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젊은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는 이민자 유입이 최선의 방책이지만 이민자 혐오가 일상적이라는 고민이 있는 것이다.

2010년에는 스웨덴의 방송국 TV4에서 부르카를 입은 한 무리의 무슬림 여성들이 복지급여를 받으려고 기다리던 백인 연금수급자를 밀치고 앞질러 가는 내용을 담은 스웨덴 민주당의 30초짜리 텔레비전 선거 광고를 내보낸 일이 있었다. 또한 2010년 11월 한 스웨덴인이 말뫼 도심에서 ‘이민자 척결’을 외치며 총기를 난사해 1명 이상이 숨지고 8명 이상이 다친 사건이 있었다.



9 같이 보기


10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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