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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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에 스쿨미투가 제기된 학교들 (2018년 9월 13일 기준)[1]

스쿨미투대한민국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투운동의 일환이다. 학생들이 자신이 경험한 성희롱 등 인권 침해를 제보·폭로한다. 주동하는 학생들은 SNS 계정 삭제를 요구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포스트잇 운동 등도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2]. 다음을 참고할 것 MeToo

1 현황

2018년 10월 3일 기준 스쿨 미투 계정이 만들어진 학교는 전국 59곳에 달한다.[3]

스쿨미투가 시작된 대부분 학교에선 교사들의 진심 어린 반성보다 제보자를 색출해 트위터 계정을 삭제하게 하거나, 학교 안팎으로 사건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입단속을 시키고 있다[2].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스쿨미투에 연루 되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중징계 위기에 처한 교사들이 자신들의 인권이 침해 되었다며 2019년 3월 28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고 한다. 해당 교사들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는 무혐의를 받았다. 광주 명진고등학교 문서 참조. 하지만 학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중징계가 타당한 피해 내용이 있었다고 하며, 시교육청에 따르면 형사벌과 징계벌은 다르고 징계 사유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4]

교육청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정계처리 현황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5]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 처리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 의지를 밝혔다.[5]

1.1 전수 조사

비영리 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5월 경까지 학교 내 성폭력이 제기된 86곳의 학교 실명과 사건 개요를 담은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공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16개 교육청(제주 제외)에 ‘스쿨미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대부분 ‘비공개’나 ‘정보부존재’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6]

2 타임라인

  • 2018년 3월 말 경에 용화여고에서 처음으로 스쿨미투 운동이 촉발되었다. 용화여고의 ‘창문 미투’ 즉, 창문에 WithYou 등의 포스트잇을 붙인 사건을 계기로 스쿨 미투 운동이 전국에 확산됐다[7].
  • 2018년 4월에는 천안 북일고의 한 학생이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를 고발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다[8].
  • 2018년 9월 7일충북여중 학생이 남긴 트윗에서 SNS상의 공론화도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이틀 만에 전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는 학생들의 폭발적인 동참으로 일명 '#스쿨미투' 현상이 촉발됐다[9].
  • 2018년 9월 16일 광주 명진고등학교에서도 트위터를 통한 스쿨미투가 있었고, 연루 교사 15명이 직위해제되었다.
  • 2018년 10월 2일 취임식을 가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스쿨미투 문제 등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10]
  • 10월 18일 인천 인성여고의 학부모 5명은 경향신문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의 스쿨미투 운동에 동참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회문제’나 ‘페미니즘’ 등에 관심이 없었으나 요즘은 스쿨미투를 공부하고 토론도 한다고 한다.[11]
  • 2018년 11월 3일 학생의 날을 기점으로 하여 첫 도심 집회가 열렸다. '전국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등 34개 단체는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는 제목의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서는 ‘스쿨미투’가 일어나고 나서 교내 성폭력을 은폐하기 바쁜 학교현장을 비판하고, 교육당국의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와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촉구했다고 한다.[12]
  • 2018년 11월 3일 집회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스쿨미투 집회가 열렸고,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이 UN 아동권리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2019년 2월 기점, UN의 List of Issues에 '#schoolmetoo'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올해 UN의 권고안에 따라 대응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 2018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 동성로에서도 스쿨미투 집회가 열렸다. 관련 고지문
  • 2019년 2월 1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제2차 스쿨미투 집회 '스쿨미투, 유엔으로 가다'가 열렸다.
  • 2019년 10월 8일 대전고법과 광주고법 국정감사 중에 스쿨미투 교사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음을 지적[13]

3 관련 문서, 홈페이지

4 출처

  1. 김지예, 고혜지 기자 (2018년 9월 13일). “수업 중 “여자가 술 마시면 강간 광고”… 다시 불붙는 #스쿨미투”. 《서울신문》. 
  2. 2.0 2.1 전현진 기자 (2018년 9월 13일). '스쿨미투'에 '주동자 색출'로 응답하는 학교…학생 갈등까지 부추겨”. 《경향신문》. 2018년 9월 14일에 확인함. 
  3. 김지아 기자 (2018년 10월 3일). "사과할테니 축제 준비 잘하자"…두 번 우는 '스쿨미투'. 《JTBC 뉴스》. 
  4. 손상원 기자 (2019년 4월 28일). '스쿨 미투' 중징계 위기 광주 교사 9명 인권위에 진정”. 《연합뉴스》. 
  5. 5.0 5.1 진혜민 기자 (2020년 3월 22일). ““‘스쿨미투’ 징계 결과 공개” 요구에, 서울시교육청 “교사 사생활 침해 우려””. 《여성신문》. 
  6. 최원형 기자 (2019년 5월 14일). “‘스쿨미투’ 1년… “처리 현황 깜깜한 동안 가해자는 교단 복귀””. 《한겨레》. 2019년 5월 14일에 확인함. 
  7. 김영화 기자 (2019년 2월 27일). “스쿨 미투’ 이끌어낸 용화여고의 그 이후는?”. 《시사IN》. 2019년 3월 31일에 확인함. 
  8. 오은·요조의 요즘은 (2019년 3월 17일). “스쿨 미투 1년.."대화 멈추지 않는 한, 변화는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한겨레》. 2019년 3월 31일에 확인함. 
  9. 박태인 기자 (2018년 9월 12일). “7일간 300만 트윗, 분노의 '스쿨 미투'…시작은 충북여중”. 《중앙일보》. 2018년 9월 16일에 확인함. 
  10. 김재현 기자 (2018년 10월 2일). “유은혜 "국민의 우려 시선 기대로 바꿀 것". 《뉴스1》. 
  11. 김찬호 기자 (2018년 10월 18일). “‘스쿨미투’ 여고생 지켜주기 나선 엄마들”. 《경향신문》. 
  12. 선담은 기자 (2018년 11월 3일).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서울서 ‘스쿨미투’ 첫 도심 집회”. 《중앙일보》. 2018년 11월 4일에 확인함. 
  13. 지상현 기자 (2019년 10월 8일). “국감에서도 지적된 스쿨미투 교사 솜방망이 처벌”. 《디트 NEWS 24》. 2020년 9월 2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