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사건

최근 편집: 2023년 4월 4일 (화) 12:25

2022년 9월 14일, 오후 9시경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 28세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여성혐오 범죄 사건이다. 피해자가 직접 화장실 내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여 직원·사회복무원·시민이 함께 전주환을 제압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전주환은 불법촬영 스토킹 혐의로 피소, 직위해제된 후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고, 1심 선고 하루를 앞두고 역무원을 살해하였다.

개요

2022년 전주환은 9월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계획범죄였다. 전주환은 피해자와 원한 관계에 있던 면식범으로 여자화장실을 순찰중이던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화장실에 있던 콜폰으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역사 직원 2명,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진압하여 경찰로 이송됐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2시간 30분 후 사망하였다.

오마이뉴스 최초 보도에 따르면, 이때 있던 시민은 "신당역 화장실 칸막이가 흔들리면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다. 남자 화장실에 있던 시민이 뛰쳐 들어왔고, 칸막이를 두드리며 문 열라고 소리쳤다. 계속 비명을 지르며 여자가 빠져나가려고 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고 증언하였다. [1]

전주환은 손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됐다. 전주환은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SBS 취재진을 만나 "피해자에게 왜 범행을 저질렀나.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냐" 는 질문을 받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경찰은 "전주환이 범행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2]

이후 KBS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5일 오전 10시 30분 진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해자가 숨지며, 예정됐던 선고 공판은 연기됐다. [3]

이후 중부경찰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4]

스토킹

경향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전주환과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다. 전주환은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상태다.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전주환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하였다. 피해자는 전주환을 2차례 고소하였다. 서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주환을 2022년 초 검찰에 송치하였다.

전주환은 2018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후 운전기사를 폭행한 전과가 추가됐는데 이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이후 사건으로 확인됐다.[5] 전주환(31)은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할 당시 '음란물 유포' 로 전과2범 임에도 서울교통공사는 허술한 인사 관련 규정으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6]

MBN 단독보도에 따르면, 피해자가 고소하자, 전주환이 피해자를 불법촬영 한 뒤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파악됐다. [7]

민고은 변호사는 "2019년 11월 ~ 2021년 10월까지 피해자에게 전달한 전화·문자가 350여건에 달한다. 고소 이후 ~ 2022년 2월까지 20번 연락을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연인이 될 생각이 없다"고 하자, 오히려 전주환 연락이 집요하여졌다. 전주환은 연인관계 취지로 주장하였다. [8]

다만, 두 사람이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한 적은 없다. 숨지기 전 피해자를 변호하였던 민고은 변호사는 "입사 이후인 2019년 전주환 스토킹이 시작됐다. 300차례 넘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겼다." 고 밝혔다. 살인 혐의 전주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특정범죄가주처벌법 보복범죄로 죄명 변경을 검토중이다.

유족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말이 되냐, 정복을 입은 직원이 근무지에서 피습을 당하였다면 믿을 수 없는 일 아니냐. 여성들을 보호하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 고 호소하였다. [9]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어 2월·7월 재판에 송치됐으며, 병합된 재판은 이날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수사 초기 전주환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지만, 법원에서 기각하였다. 전주환은 "재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은 진술 싱빙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민·형사 재판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주환이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지고 보복성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인다." 고 설명하였다.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전주환 접근금지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확인됐다. [10]

이후 중앙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찰 조사 결과 전주환은 9월 3일에도 구산역 역무실에서 내부망을 통하여 한 차례 피해자 근무 정보를 확인하였고, 14일에는 증산역·구산역에 차례로 들러 근무정보를 확인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전주환휴가 중인 불광역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역사 내 단말기를 사용하였다. 지난달에도 같은 수법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중" 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을 계획한 지 오래됐다" 고 진술한 전주환은 말을 바꾸어 우발적 살인이라며, "평소 우울증이 있었다" 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11]

이후 추가 보도에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지금도 구산역 근처에 사는 줄 알고 갔다가 피해자로 착각하고, 닮은 여성을 따라갔다고 보고 있다." 고 밝혔다. 경찰은 17일 1시간 동안 전주환 자택 압수수사를 진행하여 이 과정에서 태블릿 PC·외장하드 1개를 압수하였다. [12]

2020년 10월, 1달간 경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조치 해제 종료 시점에도 위험성이 계속 존재하면 재심의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잠정조치, 스마트워치 지급. 연계순찰 다른 조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 밝혔다. [13]

가해자

이후 뉴스1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사안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살폈다. [14]

이후,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비공개로 열린 회의를 통하여 "사전에 계획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범죄 중대성이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하여 범죄 예방 효과 공공 이익을 고려하였다" 고 설명하였다. 심의위원회 내외부 위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공개에 찬성하였다. 이에 피의자 31살 전주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15]

전주환은 "오래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고, 당일 오후 7시부터였다. 재판을 앞두고 압박감이 심하여졌다." 라고 변명하였다. 샤워캡을 쓴 이유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때 남자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랬다." 고 주장하였다. [16]

하지만, 이후 YTN 단독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고 주장하였다. 9월 5일 불광역 주변을 찾아갔는데, 그때 일회용 위생모도 처음 구매하였다. 흉기는 2021년 10월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에 구매하였다. 전주환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 범행 때 사용하였다." 고 주장하였다. [17]

실태

이후 법무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재발방지를 위하여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고소하여 체포됐지만, 법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전주환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화근이 되었다. 고소 가해자 재판 진행 주에 전자발찌 부착 고려는 10월 말쯤에 입법예고가 있다. [18]

대응

사건 전, 서울교통공사의 태도는 이상할 만큼 전과자 직원의 '방치'였는데, 역사내 국민의 안전에 책임이 있는 만큼 공사의 처리에는 문제가 크다. 전주환 신당역 살인 사건 한 달 전,2022년 8월 18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전주환에 대한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불법 촬영과 협박, 스토킹 혐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11개월 동안 직위해제 상태였지만, 사실 '직위해제'는 공사 직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업무에서만 배제하는 처분이지 절대 징계가 아니다. 내부 전산망 접속 권한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매달 기본급도 지급된다.

공사가 전주환의 범죄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공사는 전주환의 동향을 네 차례에 걸쳐 보고서로 작성했다. 불법 촬영 수사가 시작된 2021년 10월 두 차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이후인 12월 한 차례, 스토킹 혐의가 추가된 뒤 마지막 재판이 열린 이듬해 8월 한 차례 등이었다.최종 선고만을 앞둔 상황에서 그의 다음 행동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방치'했다.

그는 직장인 서울교통공사 내부 전산망 ‘메트로넷’에 접속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피해자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주소 등을 알아냈다. 오후 12시 25분부터 12시 52분까지, 2시 3분부터 2시 13분까지 수차례 로그인을 반복했다. 9월 3일에도, 신당역 사건 당일인 9월 14일에도 접속은 계속됐다. 전 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실형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모두 무너지게 됐다’라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19]

서울도로교통공사 관계자는 "처음부터 주치의가 어렵다고 하였는데, 수술 도중 사망하였다. 부모님이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장례절차를 도와드리고 있다. 역에서 일하는 분이 돌아가신 경우가 거의 없다. 충격적이고 놀란 상황이다. 공사 전체가 대책을 고민중에 있다. 2인 1조 문제는 아니고, 자유롭게 다니는 공간이다. 인력 부족 문제도 아니다. 작업이나 공사장 내 위험구간은 2인 1조로 한다. 유족들은 기사화를 원하지 않는다. 더 기사가 나가지 말아주었으면 한다.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라고 밝혔다. [20]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유가족을 도와 전주환에게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 심야 근무 시 역 직원 안전을 기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구체적인 장례절차는 유족과 협의 중 이다." 라고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21]

이후 서울도로교통공사는 "영업계획처 긴급 공지사항이다.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신당역 직원 사망사고 제발 방지 대책 수립 생각이 필요하니, 사업소별 영업계획처에 의견을 제출하여 달라." 라는 공문을 전송하였다. 내부에서는 "끔찍한 사건으로 동료를 잃은 직원들은 이미 초상집 분위기" 라는 입장이다.

이에 "재발 대책을 생각을 모으겠다는 사고방식이 충격적이다", "전형적인 탁상행정", "엄연한 살인사건인데 사망사고라는 말이 사고사를 연상하게 한다." 고 비판하였다.

이에 관계자는 "국무총리 지시가 있기 전부터 부서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의견이 중요하다. 마감 기한 이후에 내도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급하게 공지를 내다 보니 단어 선택에 더 신경쓰지 못하였다." 고 해명하였다. [22] [23]

한편 전과 2범 전주환을 아무 제약 없이 채용하고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는 반대로 과거 채용 과정에서 우수한 여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깎아 전원 탈락시켰기에 더욱 큰 비난을 받고 있다.[24]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면접 1등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서 떨어트린 이력이 있었던 만큼[25], 전과범인 남성 지원자의 채용에서의 결과적으로 '봐주기' 채용이 된 허술한 인사제도의 서울교통공사는 국민들의 공분을 피할 수 없었다.

또한 정치계의 2차 가해와 언론의 추측성 기사와 일부 댓글의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토공사는 분향소에 피해자 위패에 실명을 노출해 2차가해라는 비난이 있었다.[26]

유족

피해자 아버지는 "아빠가 잘못했다.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 "아빠, 그동안 오해했어요. 미안해요" 라고 화답했다." 라고 밝혔다. 큰 아버지는 "그게 조카 마지막 편지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 앞날이 창창했던 조카에게 집안 어른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고 밝혔다.

피해자는 지방 고등학교에서도 줄곧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대학에서 4년 내내 과수석을 놓치지 않았다. 이후 서울교통공사·산업안전관리공단 시험에 동시 합격해 집안에서 자랑스러운 존재였다.

작은아버지는 "조카카 사망할 정도 상처를 입고도 비상벨을 눌러 범인을 검거하도록 하였다. 범인이 도망갔으면 수사력이 얼마나 허비됐을지. 조카는 마지막까지 할 일을 하였다." 고 밝혔다. [27]

피해자 동생은 "직원들이 우리 언니인 줄 모르고 전주환은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누가 신고하였을까 식으로 이야기 하였다. 그때 직원들이 언니를 한 번 죽였다. 언니는 피해자인데 믿을 만한 사람들, 지구언들 사이에서도 상처를 받아서 말할 곳 없었다니 너무 속상하다." 고 밝혔다.

친척도 "유족들이 납득할 만한 사건 처리방을 내고 이행한 이후에 장례절차를 논할 수 있다. 조카가 부모님께는 말하지 않고, 사촌 여동생에게 남자가 스토킹하고 있고, 자기를 귀찮게 하여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말하였다고 들었다. 취약 시간에는 2인 1조로 근무시켜야 한다. 지침이 지금까지 없었다니 너무 안일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서울교통공사도 책임져야 한다." 라고 비판하였다. [28]

반응

정치계

김현숙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범죄를 여성혐오 범죄라고 하는 일각 의견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는 질문에 "저는 아니다. 이번 사건은 정말 강력한 스토킹 살인 사건이다. 엄정한 법 집행, 실제로 피해자가 어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회와 상의하여 빠지는 부분 없이 심도 있고,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주장하였다. [29] 이에 여성시대에서 비난 여론이 이어졌다.

이후 조민경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대변인은 "금요일 이후에 여성혐오 범죄 논란이 많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학계·타여성계에서도 정의 부분을 한 번 논의하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다. 장관님 말씀처럼, 국회에서도 피해자 보호에 더 만전을 기하고, 엄중 처벌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는데 집중하겠다." 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30]

게다가 김현숙 장관은,

"이번 사건이 정말 가슴 아픈데 살해된 피해자가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다양한 1366으로 상담·법률 지원을 받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받았다면 자신에 대하여서 보호하는 조치를 훨씬 더 강화하였기 때문에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가 잘못하여 일어난 범죄가 아니지 않냐. 잠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스토킹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이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이 가도록 하여야 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가 보호하는 면에서 신경을 써야지, 피해자한테 교육을 제대로 하여 피해자 스스로 사건을 막기를 기대하면 상당한 인식 문제다." 고 비판하였다.

홍정민 의원도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다" 는 발언도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장관께서 그동안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만 관심을 가져 사법제도 개혁·여성·약자 종합적인 제도 개선 노력 이해도,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다." 고 비판하였다.

민주당 간사, 유정주 의원도 "젠더폭력에 대한 장관의 불성실한 인식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인하대 성폭력 살인 사건에서도 '단순한 학생 안전 문제'라고 했다가 논란이 되니까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정정했다"고 짚었다. 그는 "인하대나 신당역 사건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부디 이런 말씀을 좀 자제해달라"며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 장관님 말씀이 화두가 되면서 젠더갈등에 기름 붓는 격이 되지 않나"고 당부했다.

이에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구두로 말씀하다보니 오해된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다. 평소 의사도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 저희가 지원하지 못하여 안타까움이 더 크다." 해명하였다. [31] [32]

이에 박지현은 "여성이 아니었으면 불법촬영 피해를 입고 스토킹을 연이어 당하고, 살해 당할 수 있었겠느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여성이었기에 살해 당하였다. 여성혐오 범죄가 없다는 인식에서 따랐다고 보이지만, 추후 이 발언에 대하여 반드시 사과 하여야 한다." 고 반박하였다. [33]

그러면서, "가해자가 분명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하는 엄청난 범죄이지만, 입법부·사법부·정부·공사 모두 책임이 있다. 단순히 추무로 끝나지 말고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간곡히 바란다. 서울교통공사는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았고, 검찰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을 때 구속영장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다시 한 번 신고하였을 때 구속영상을 신청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분명히 살 수 있었다." 라고 밝혔다. [34]

서지현 검사는 "여성 피해자가 대부분인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범죄를 국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방치하여온 필연적인 결과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대부분답이 다 나와 있으나, 하지 않았다. 국가가 하루 빨리 법·제도를 만들어 국가 본연 의무를 다하면 좋겠다." 고 비판하였다. [35]

권인숙 의원은 "계속 피해자 탓을 하면 문제가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스토킹 살인은 모두 여성 피해자다. 배려가 필요하지 않다. 구조적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성을 동료가 아니라, 소유물·성적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보복 감정이 나타난다." 라고 비판하였다. [36]

용혜인 의원은 "2022년 6월까지 판결 중 가장 기간이 오래 걸린 사건 경우 188일이 걸리기도 하였다. 선고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 기간·강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징역·벌금 판결은 평균보다 긴 85일·87일이 걸렸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경우, 스토킹 혐의로 2022년 1월에 추가 고소하였고, 1심 선고가 9월 15일로 예정돼 있었다. 가해자 처벌까지 걸리는 시간에 비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니 피해자가 위험에 노출된다. 집행유예 판결이 37%에 달하여 문제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판결 중 집행유예가 77건으로 가장 많다. 스토킹 범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다. 스토킹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크고, 보복 범죄도 덩달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행유예는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불안·공포에 방치한다. 스토킹 범죄 특성을 분석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둔 판결이 절실하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스토킹 처벌법 한계가 드러났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여야 하는데, 두 번 고소에도 선제적인 보호조치·구속영장 재청구로 피해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스토킹 범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피해자 보호를 최선으로 법·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피해자 보호법 제정으로 더욱 두텁게 피해자 안전·일상을 지키고, 스토킹 범죄 특성을 반영한 보호조치·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37]

그러면서 "막을 수 있었고, 막아야 하였다.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을 단순한 안전문제로 여겨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여성들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스토킹피해자 보호 대책을 국회가 진지하게 살피고, 제대로 입법하지 못하였다. 국회 책임을 느낀다." 라고 밝히며 대한민국 국회에 피해자 추모공간을 설치하였다. [38]

이수정 교수는 "과거 PC방 살인 사건은 피해자가 남자였고, 스토커중에는 여성도 있다. 스토킹 범죄를 여성혐오 범죄라고 싸잡아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각각 범죄 양상이 다르고, 정책도 달라져야 하는데 대책이 나올까.

과거 경찰에 입건도 여러번 되고, 벌금 처벌 전력도 있는데, 전과를 담당 실무자들이 미리 알았다면 구속영장을 조금 더 일찍 미리 청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주장하였다. [39]

그러면서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도 "성범죄도 피해자가 여성이 많고, 만일 가저폭력도 여성 피해자가 많은데, 전부 여성혐오 범죄 정의를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의로써 우리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남성들은 모두 위험한 사람들인가요? 그냥 여성혐오 범죄라고 정의하고 우리가 문을 닫아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스토킹 범죄 특이성을 조금 더 치밀하게 분석하여서 스토킹이 중단되게 하려면 도대체 어째야 하는지." 라고 주장하였다. [40]

권성동은 "만약 여러분이 신당역 살인사건이 여성혐오 범죄라고 믿는다면, 비난은 대한민국 여성가족부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을 향하여야 마땅하다.

변호사 시절 이재명 대표는 끔찍한 살인사건을 변호하였다.

우리 사회에는 성별을 불문하고 천인공노할 범죄자가 있고, 피해자 역시 남녀가 될 수 있다. 단지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여성혐오라고 규정하면 현상에 대한 오독이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n번방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판례도 제대로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최고형량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였다." 고 주장하였다. [41]

이에 진보당 인권위원회는 "권성동 주장이야말로 오랜 기간 젠더폭력에 고통받아 목숨을 잃은 피해자 죽음을 다른 범죄 사건들과 비교하며 저울질하고 있다. 신당역 살인 사건을 젠더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가. 여성을 성적 대상·소유물로 보는 남성중심적 문화가 만연한 사회에서 피해·가해는 젠더화 되기 때문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2022년 6월까지 사법처리된 20대 스토킹 피해자 중 87%가 여성이었다. 성폭력 피해자 절대다수가 여성이 될 수 밖에 없는 사회·문화적 구조 속에서 우리는 여성 역무원이 아닌 다른 여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강남역 여성표적살인에 이어 신당역 살인 사건에서도 여자라서 죽었다.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며 수많은 여성들 추모 물결이 이어지는 이유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성폭력이 어떤 맥락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법집행·제도적 보완만으로는 비극을 막을 수 없다. 가해자를 처벌할 법이 존재하여도 가해자가 판사 온정주의·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끊임없이 가해자를 용인하고,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어 왔다.

권성동은 국회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논의를 150일 동안 방기하고, 내부 권력다툼에만 집중하지 않았는가. 신당역 살인사건에 국민들이 분노하자, 이제와서 피해자 죽음을 국민의힘 감싸기에 이용하였다." 고 비판하였다. [42]

대중

"그때 구속만 됐어도 아까운 목숨 살릴 수 있었다,", "당시 구속영장 기각한 판사는 책임 져야 한다.", "스토킹을 가벼운 범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스토커를 자유롭게 다니게 놓아 두었더니 신고자가 보복당하였다."라고 비판하였다.

"서울 한복판에서 보복 살인이 이루어지니 불의를 보고도 신고 못하고 못 본 척 하게 된다. 앞으로 범죄가 없어지려면 법이 조금 더 강력하여져야 된다", "지하철역에서 무차별 살인을 하였는데 신상 공개는 너무나 당연하다" 는 비판이 이어졌다. [43]

언론

그러면서 "김현숙 장관은 비통한 심정이라고 작성하였지만,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 상황을 목격하는 국민 심정이 더 비통하다. 정부 부처에서 모든 사람에게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44]

장혜영 의원은 "지금껏 정치권은 젠더에 기반한 범죄를 예방 처벌하기 위하여 여러 법안을 제정하였지만, 피해자를 번번이 지켜내지 못하였다. 실패하였다. 여성에 대한 차별 폭력을 부정하는 정치가 결국 이런 비극으로 이어졌다. 사건을 정확한 이름으로 규정하기부터가 시작이다. 이 사건은 명백한 젠더폭력이다." 라고 비판하였다. [45]

머니투데이에서는 "스토킹방지법 시행 2021년 10월 ~ 2022년 7월까지 신고된 범죄는 24,109건인데, 이중에서 검거 건수는 7,064건이다. 구속영장을 신처한 스토킹 범죄자 수는 253명으로, 검거건수중에서도 3.5% 남짓이다. 하지만 전주환처럼 법원이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신청을 기각한 사례들도 있다.

현재 국회에는 13건 스토키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였다.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 <고객서비스본부 역직원용 가스분사기 폐기계획>에 따라 가스총 511정을 폐기하였다. 나머지 10정은 예비 보관하고, 7정은 이관 조치하였다. 그러면서 전자식 호루라기 2개로 대체됐다. 당시 "가스총 사용 빈도가 극히 낮고, 폭행으로부터 진원 보호라는 기대 효과도 미미하여 불필요한 행정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 직원 보호를 위하여 위급 상황 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호신용 장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는 입장이었다.

이에 30대 여성 역무원은 "칼을 든 사람을 호루라기 어찌 제압하냐. 역무원들 안전보다 예산 아끼는데 급급하였던 공사 결정이 문제다."라고 비판하였다.

보여주기식 탁사행정 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공문에 직원은 "회사가 제대로 대응할지 불신도 크다. 영업본부에서 대응 방안을 위로 올리라고 하였는데 실효적 방안이 나올지 의문이다." 라고 비판하였다. [46]

이에 한국일보에서는 여성혐오 정의를 설명하며, 30대 남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남. "강남역 사건은 이번 사건과 어떤 점에서 구분되냐."
답. "강남역 여성표적살인과 달리 다수 여성 시민들은 정신질환과 여성 혐오 상관관계에 주목한다. 여성이라서, 유대인이라서, 성소수자라서 라는 집단에 대한 편견이 피해자를 선별하는 근거가 된다면, 혐오 범죄라 볼 수 있죠. "
남. "저 역시 이번 사건 참혹성,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다른 여성들이 느낄 불안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혐오 여부 논쟁에 우리 사회가 너무 경도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 "여성혐오 범죄 유무에 앞서 여성들 현실을 바꿀 수 있도록 여서 대상 범죄 예방, 처벌 실질적 해결책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옵니다." 라고 밝혔다. [47]

추모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 10번 출구 앞에 피해자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됐다. 추모 벽면에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 후배님 지켜주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여성이 안전한 세상.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설치된 책상에는 국화꽃 안개꽃다발 60개가 놓여 있었다.

대학생 김씨는 "화장실 입구에 여성이 행복한 서울 여행 화장실이라고 붙어 있는데, 여성이 죽어 나간 화장실이 과연 행복한 화장실이냐. 가해자가 감옥에 갈 때까지 과하다 싶은 정도로 피해자를 가까이에서 보호하여야 한다." 고 밝혔다.

직장인 유혜란씨는 "이전에도 스토킹 신고를 하였던 피해자가 살해당할 때까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타깝다.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고 하여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 라고 밝혔다.

편의점 주인 양씨는 "누가 또 앙심을 품으면 아무도 막지 못하여 누군가는 죽어야하는 무서운 세상이다. 죽은 사람이 스토킹을 당하고, 그 사람 같은 회사에서 만났어야 하는데 얼마나 불안하였겠냐."고 안타까운 심정을 표하였다. [48]

  1. https://v.daum.net/v/20220915105105082
  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52937?sid=102
  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338975?sid=102
  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316963?sid=102
  5. “‘전과 2범’ 전주환, 어떻게 공사에 입사했나?”. 2022년 9월 20일. 2023년 3월 25일에 확인함. 
  6. “`신당역 살인` 전주환 전과 못걸러낸 교통공사”. 2022년 9월 20일. 2023년 3월 25일에 확인함. 
  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689893?sid=102
  8.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75290
  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06381?sid=102
  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73080?sid=102
  11.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24667?cds=news_edit
  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900247?sid=102
  1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06381?sid=102
  1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335373?sid=102
  15.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00484
  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14080?sid=102
  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791423?sid=102
  18.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90256?sid=102
  19. “서울교통공사 방치된 내부 성범죄들, '신당역 사건' 불렀다”. 2023년 3월 25일에 확인함. 
  20. https://v.daum.net/v/20220915105105082
  21. https://v.daum.net/v/20220915153610288
  22. 하지만 누리꾼들은 단어보다도 살인사건을 생각을 모집한다며 대책 마련을 한다는 발상을 비판 하였지만.
  23.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99840
  24. 이하나 기자 (2019년 9월 30일). “서울메트로도 ‘채용 성차별’… 여성 지원자 점수 깎아 전원 탈락 시켰다”. 《여성신문》. 2023년 3월 25일에 확인함. 
  25.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면접 1등도 떨어지다”. 2019년 10월 23일. 2023년 3월 25일에 확인함. 
  26. 김준태 (2022년 9월 21일). '신당역 살인' 서울교통공사 분향소에 피해자 실명 노출”. 2023년 3월 25일에 확인함. 
  27. https://v.daum.net/v/20220915220509299
  28. https://v.daum.net/v/20220915165956013
  29.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00197?lfrom=twitter
  30. https://www.news1.kr/articles/?4806485
  31. 하지만 이 행위들 조차도 유가족, 피해자에게 모두 2차 가해 행위가 됐다.
  3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66698?sid=100
  33.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002
  34.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002
  35.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002
  36. https://v.daum.net/v/20220922163701217
  37. https://womannews.net/detail.php?number=324902
  38.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984
  3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341021?sid=102
  4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341078?sid=102
  4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40880?sid=100
  4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914
  43.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421544?sid=102
  44. https://v.daum.net/v/20220916155016565
  45. https://v.daum.net/v/20220916155016565
  46. https://v.daum.net/v/20220916161341799
  4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98533?sid=102
  4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9541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