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학대(영어: child abuse).

대한민국에서의 법적인 정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의 정의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아동학대관련범죄는 다음을 말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피해아동보호절차

신고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반면,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사실을 알게 되었가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아야 한다. 그러나 2012년~2014년까지 이 과태료의 부과는 1건에 그쳤다.

아동학대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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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자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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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가정폭력이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상담위탁을 받은 상담소들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들의 불성실한 상담태도나 폭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다. 이에 남인순 의원 등 10명은 2017년 3월 8일 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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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아동학대 대책은 사후 수습과 처벌 위주라는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보다 제대로 된 집행 여부가 관건이고, 학대를 예방하는 교육과 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홍창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협력팀장은 "아동학대특례법이 학대사건 발생 즉시 아동과 가해자 격리 등을 명문화했지만 상담원 인력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수가 확충되지 않으면 제대로 이행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는 특례법 개정 등을 통해 형량 자체는 많이 올라갔고, 형량을 무조건 올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생길 수도 있는 일',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인식', '체벌을 당연시 여기는 문화' 등 한국 사회 인식 전반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충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반복적으로 아이를 학대하는 보호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은 양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체벌이 좋은 양육법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보호자가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친권

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그 재산으로 관리하는 권리·의무'라고 정의되며,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미성년인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여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학대 아동에게 친권은 덫이기도 하다. 친권이라는 명목으로 학대를 받은 것이 의심되는 아동을 친권자와 함께 있게 하면 2·3차 피해를 방치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학대 피해아동이 일정기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들어가더라도 친권은 여전히 가해자에게 있다.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에서 법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아이의 치료나 새로운 번호의 휴대전화 개통 등의 필수적인 조치에도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부 가해 친권자의 경우 자신과 피해아동을 격리한다는 데 분노해 시설 담당자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는 경우도 나타난다.

2015년 10월 16일 민법 개정안에서는 이처럼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친권자가 학대받은 자녀에 대한 치료나 교육 등을 거부·방치해 또 다른 학대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친권을 '일시정지'하거나 '일부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친권상실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이전까지는 검사와 친족에게만 있었지만, 개정 이후 학대당하는 자녀 본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됐다. 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친권자의 친권을 상실케 하거나 제한하면 친권은 법적으로 지정된 후견인이나 아동보호시설로 넘어갈 수 있다. 부부 가운데 한 명만 학대를 저질렀다면 남은 한 명이 친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부모가정에서 학대가 벌어지거나 둘 다 학대를 저질렀을 때에는 피해아동이 친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시설 등에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나설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도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미성년 학대 피해아동이 민법대로라면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됐지만 가정소송법 상에서는 미성년이라 직접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경찰이나 학교, 지역기관 등에 학대 피해를 신고해도 때때로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그렇게까지 하겠냐'며 학대에 둔감한 인식이 남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피해아동 본인이 직접 친권상실·제한 등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법의 뒷받침이 갖춰지지 못한 것이다. 법무부에서는 학대받는 미성년이 친권자를 상대로 직접 친권의 상실이나 정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고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인을 통해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 아동학대 피해아동
•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친족(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고소의 방식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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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친/양부모에 의한 영유아 학대 사건

구미 3살 여아 살해 사건

"정인이 사건": 친모 징역 13년 구형. 이후 아동 학대 형량 강화를 담은 입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20개월 여아 성폭행 및 살해 사건

• 교사에 의한 어린이집/초중고 학대 사건

원아 7명 상습 학대 사건: 옷을 잘 걸지 못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코를 잡아 비틀었다. 1심 징역 3년.

대전 어린이집 사망 사건: 생후 21개월 아이가 낮잠 시간을 거부하다가 어린이집 원장에 의하여 11분간 온몸이 눌린 후 사망하였다. 2심 징역 4년.

초등학생 제자를 자로 폭행한 교사 사건: 초등학생 제자들을 자로 입을 때리고, 꼬집고, 곤장으로 때리고, 가슴을 공격한 학대 혐의. 징역 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10년간 아동 취업 제한 처분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강대학교 영어 유치원 서강SLP에서 아이가 외투를 입고 교실을 나가려고 하자, 교사가 모자를 신경질적으로 벗기고, 어깨를 밀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숙제검사를 받고 돌아가는 아이 팔을 강하게 잡아끌기도 하였다. 피해 모부들은 "영상을 보았을 때 일단 믿기지 않았어요. (원장 선생님은) "교사 말대로 이번이 처음 있었던 일이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라고 해명하였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하지만 한 남자 아이를 책상에 손 올려놓고 20분 넘게 벌을 서게 하였다. "책상 위에 세균이 많은데, 아이가 문질러서 지적을 하고 왔다" 고 해명하였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다른 아이들이 먹고 남긴 죽을 다 긁어모아서 주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그 상황도 모르고 죽을 받아서 다 먹고 있고" 라는 증언도 있었다. "없는 방으로, 밀고 치고 때리고, 소리도 질렀어. 그냥 가만히 있었어. 울었어" 이에 가해자는 "제가 정말 미쳤네요 강도가 점점 세지고, 조금 세졌고.. 미쳤었나봅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해명하고, 원장은 "악감정을 가지고 그러실줄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으세요" 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장은 취재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 보습학원 원장 10세 아동 성폭행 사건

대한민국의 현황

신고접수 현황

2015년 전국 56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사례는 총 19,214건에 해당한다. 이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는 16,651건(86.7%), 동일신고는 87건(0.5%), 일반상담은 2,465건(12.8%), 해외발생사례는 11건(0.1%)이었으며, 재신고 사례는 2,379건(12.4%), 2015년 신규신고는 16,835건(87.6%)이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6월 1,841건(9.6%), 3월 1,731건(9.0%), 7월 1,716건(8.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고접수 경로 유형

아동학대로 신고된 접수 경로를 살펴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신고가 11,208건(58.3%)으로 가장 많았고, 112는 7,781건(40.5%), 1366 185건(1.0%), 119 29건(0.2%)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의 신고자 유형을 분석해 보면,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는 비율은 30%대에 불과한 반면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는 비율은 70%대에 이른다. 이같은 양상은 최근 더 뚜렷해 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신고의무자 신고 비율은 2011년 32.5%에서 2015년 29.4%로 다소 감소하고 같은 기간 비신고의무자 신고 비율은 67.5% 에서 70.6%로 소폭 증가하였다. 주목할 점은 친인척(조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보다는 이웃과 모르는 사람이 신고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부모가 아동학 대 가해자인 경우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유치원과 학교에서 아동 학대 예방교육이 강화되면서 피해아동 본인이 신고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가해자의 유형

2015년에 발생 한 아동학대 사건 중에서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와 대리양육자인 경우가 각각 79.8%(9,348건)와 12.2%(1,431건)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외 친인척에 의한 학대와 타인에 의한 학대도 각각 4.8%(562건)와 1.6%(187건) 발생하였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 남성은 전체 가해자의 50-60%, 여성은 40% 정도 를 차지하는데, 이같은 비율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학대 피해의 유형

2018년 기준 피해아동의 성별을 보면, 남아가 11,867건(48.2%), 여아가 12,737건(51.8%)로 여아가 약 3.6%p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아동의 연령은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 의 2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만 10~12세가 22.1%, 만 7~9세가 17.3%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유기 그리고 여러 유형의 학대 가 동시에 일어나는 중복학대 등으로 구분된다. 2018년 기준 중복학대가 11,792건(47.9%)으로 가장 높았고, 중복학대 중 신체학대·정서학대가 9,376(38.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정서학대 5,862건(23.8%), 신체학대 3,436건 (14.0%), 방임 2,604건(10.6%), 성학대 910건(3.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같이 보기

• 아동 학대 예방의 날
• 부모교육
• 아동 포르노
• 국제 여아의 날
•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