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 넘어옴)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이다. 여성 정책의 수립·종합 및 여성의 권익 증진, 가족 정책, 건강 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기능 등을 맡아본다. 2010년 1월 여성부에서 이 이름으로 바뀌었다.[1]

1 연혁

1.1 약력[2]

  • 2001년 1월 29일 여성부 신설
  • 2004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업무를 이관 받음.
  • 2005년 6월 23일 통합적인 가족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로 개편.
  • 2008년 2월 29일 여성부로 다시 환원하면서 가족·보육 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
  • 2010년 3월 19일 가족·청소년·아동 업무를 다시 넘겨받아 여성가족부로 환원.

1.2 상세 연혁[3]

1.2.1 현 여성가족부

  • 2015.12.30 여성가족부 개편(정책기획관 신설)
    • 2실 2국 3관 1대변인 26과, 정원 251명
  • 2015.08.10 여성가족부 개편(청소년활동안전과 신설)
    • 2실 2국 2관 1대변인 26과, 정원 252명
    • 기존 청소년보호과, 청소년매체환경과는 청소년보호환경과로 통합·변경
  • 2015.02.26 여성가족부 개편(학교밖청소년지원과 신설 및 인력 증원)
    • 2실 2국 2관 1대변인 26과, 정원 252명
  • 2014.03.11 여성가족부 개편(법무감사담당관 신설 및 인력 증원)
    • 2실 2국 2관 1대변인 25과, 정원 241명
    • 기존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은 정보통계담당관으로 변경
  • 2013.09.24 여성가족부 개편(폭력예방교육과 신설 및 인력 증원)
    • 2실 2국 2관 1대변인 24과, 정원 235명
    • '13.12월 통합정원 감축에 따른 인력 소요 반영(정원 234명)
  • 2012.07.05 여성가족부 개편(다문화가족지원과 신설 및 인력 증원)
    • 2실 2국 2관 1대변인 23과, 정원 229명
  • 2010.03.19 여성가족부 출범
    • 여성, 가족·청소년 정책 및 건강 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 2실 2국 2관 1대변인 22과, 정원 211명

1.2.2 현 여성가족부 이전 기구

1.2.2.1 여성부
    • 2009.05.01 경력단절여성지원사업 강화
    • 1실 2국 14과, 정원 109명
  • 2008.02.29 여성부 출범
  •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 1실 2국 13과, 정원 100명
1.2.2.2 여성가족부
  • 2007.11.30 가족통합팀을 설치하여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업무 강화
    • 2본부 3국 2관 22팀, 정원 187명
  • 2005.06.23 여성가족부 출범
    • 여성, 가족 및 영유아 보육업무
    • 1실 4국 2관 19과, 정원 176명
1.2.2.3 여성부
  • 2005.04.15 정책홍보관리실을 설치하여 정책홍보 및 재정기획 기능 강화
    • 1실 4국 1관 15과, 정원 150명
  • 2004.06.12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업무 이관
    • 1실 4국 1관 14과, 정원 145명
  • 2002.03.02 여성인력개발 및 여성정보화 사업 강화
    • 1실 3국 12과, 정원 120명
  • 2001.01.29 여성부 출범
    • 여성,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ㆍ규제 등
    • 1실 3국 11과, 정원 102명
1.2.2.4 여성특별위원회
  • 1991.07.2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제정에 따른 인원 증원
    • 3조정관 6과, 정원 49명)
  • 1998.02.28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신설
    •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 3조정관 5과, 정원 41명
1.2.2.5 정무장관(제2)실
  • 1996.06.29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인원 증원(정원 53명)
  • 1990.06.21 소관업무 지정(국무총리훈령 제243호)
    • 사회·문화에 관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여성분야에 중점
  • 1988.02.25 정무장관(제2) 임명(정원 20명)

2 여성 가족부의 주요 업무[4]

  •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 여성인력의 개발·활용
  •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 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개발
  •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 위기청소년 등의 보호·지원
  •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획·종합
  •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아동·청소년 등의 성보호
  • 이주여성·여성장애인 등의 권익보호
  •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 한부모 가족 지원
  •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 작은결혼식
  • 청소년 전화, 여성 긴급전화, 가정폭력 상담
  • 성범죄자 알림e

3 여성가족부 장관

부서명 대수 이름 임기
여성부 제 1대 한명숙 2001.1.29~2003.2.26
제 2대 지은희 2003.2.27~2005.1.4
제 3대 장하진 2005.1.5~2005.6.22
여성가족부 제 1대 장하진 2005.6.23~2008.2.29
여성부 제 1대 변도윤 2008.3.13~2009.9.29
여성가족부 제 1대 백희영 2009.9.30~2011.9.16
제 2대 김금래 2011. 9.17~2013.3.10
제 3대 조윤선 2013.3.11~2014.6.13
제 4대 김희정 2014.7.16~2016.1.12
제 5대 강은희 2016.1.13~

4 여성가족부 루머

  1. 여성부는 한국과 뉴질랜드에만 있다.
    • 아니다. 전세계 200여개 국가 중 187개 국가들이 '여성정책 전담 국가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독립된 여성부나 여성부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이 있으며 하부조직 형태로 청 또는 국 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 벨기에, 독일 등이 있고 위원회 형태로 존재하는 나라는 중국, 몽골, 아르헨티나 등이 있다. 이는 1995년 유엔이 각국에 '여성정책전담 국가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세계여성행동강령을 채택한 것에 따른 조치들이다.
  2. '아빠 힘내세요' 금지곡 지정
    • 여성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이다. 문광부가 건국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수행한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영유아 아동용 문화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 에서 '아빠 힘내세요'의 가사가 양성평등을 저해하고 남자만 돈을 번다는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고 다른 콘텐츠에 비해 가장 양성평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3. 테트리스, 소나타3, 바지입은 푸, 조리퐁, 초코송이 판매금지 루머
    • 모두 사실이 아닌 루머이다. 여성가족부는 비유적표현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판매금지 또는 상영금지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4. 김신명숙 여성 군대 면제 '그래서요? 깔깔깔' 논란
    • 영상 전체를 보면 방청객의 질문을 촉구하기 위해 '그런데요?'라는 말을 했고 질문에 답변하던 중 사회자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변을 중재했고 이에 작게 웃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인터뷰에서 루머를 직접 해명하였다.[5]
  5. 여성부장관 화분 구입으로 1570만원 지출.
    • 문제가 된 2006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화분 구입에 1570만원을 지출했다는 내역은 없다. 대신 변도윤 여성부장관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거주시설인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을 방문해 할머니들께 화분을 선물하였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것을 부풀려 루머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6. 여남평등상시상식 호텔에서 40억원 지출.
    • 여성부가 아닌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KNCC)여성위원회에서 주최한 행사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제 8회 남녀평등상'시상을 진행한 사실이 있고 사용된 금액은 7백만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7. 국정감사에서 여성부 국장이 '군복무기간 5년으로 늘리자' 주장
    • 이러한 발언은 한 적이 없고 군복무기간은 국방부의 소관이므로 이러한 발언을 했다면 월권행위다.
  8. 이화여대에 수십억 장학금 기부
    • 사실무근. 관련기사도 존재하지 않고 업무추진 및 집행내역을 확인해도 관련 내용은 없다.
  9. 모녀결손가정지원금 200억원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국정감사때 제출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하여 고소당함.
    • 관련 자료는 찾을 수 없고 여가부에서 '모녀결손가정'이라는 명칭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고 유사한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정감사, 자료요구, 질의답변 등을 수행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다.
  10. 여성부 직원 회식비 및 경조사비로 14억원 지출 내역 제출 거부로 고소당함
    • 국회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없고 관련 자료또한 찾을 수 없다.
  11. 직업없는 여성 교육 수료자 2명위해 70억원 사용
    •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09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요된 예산은 68억 7100만원이며 수료인원은 8,624명 이중 2010년에 취업을 성공한 참가자는 4,717명이다.
  12. 목욕탕에서 남탕에만 수건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것을 고발.
    • 여가부가 아닌 여성특별위원회의 문제제기였다.
  13. 청문회 예산 어디썼느냐 조사에 '여자라고 무시하지 말라' 발언
    • 여성가족부가 신설되기 이전에 여성단체 지원예산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나온 여성단체 임직원의 발언이라고 여성부가 해명했다.
  14. 이연숙 국회의원의 '군대는 집 지키는 개' 발언
    • 이연숙 국회의원은 여가부에서 일한 전적이 없고, 논란이 된 발언은 2002년 TV토론에서 '국방의 의무만큼 여성의 출산의 고통도 크다'는 발언이 와전되어 논란이 된 것이다. '집 지키는 개' 발언은 이연숙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닌 네티즌들이 한 말이다.
  15. 여자주민번호 뒷자리가 남자보다 뒤여서 불공평하다고 주장.
    • 다산인권센터, 정보인권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천주교인원위원회의 주장이다. 여가부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사실이 없다.
  16. 아들바위의 이름을 바꾸려는 시도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과 해외의 천리안 여성학동호회의 주장이 여성가족부가 한 일로 와전된 것이다.
  17. 여성상위법
    • 여성이 기분 나쁘면 무조건 범죄로 인정된다는 여성상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18. 아바타 차별 금지운동
    • 한국 여성 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여성주의인권위원회의 싸이월드 미니미가 성차별적이라고 한 주장을 여가부의 주장이라고 왜곡시킨것이다.
  19. 화재로 사망한 성매매 여성에게 12억 씩 보상
    • 문제가 된 '미아리 텍사스' 화재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의42부(재판장 박가주 부장판사)는 사망한 여성의 유족에게 2억원 씩, 생존 여성 3명에게 3천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배상주체는 여가부가 아닌 업주이다.
  20. 고속버스 여성전용좌석, 여성전용 엘레베이터, 여성전용주차장 등 각종 여성전용시설 설치
    •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포스터나 부착물에는 항상 여가부 로고가 들어가야만 한다. 인터넷상에 여가부가 만들었다고 돌아다니는 시설의 사진들은 대부분이 여가부가 만든것이 아니다. 특히 자주 언급되는 여성전용주차장은 대부분 마트나 백화점, 기업에서 주고객층인 여성들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만든것이고 그외에도 각 시, 도의 정책일 뿐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다. 공식적 명칭은 여성우선주차장. 남성이 주차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4.1 예산

갑자기 예산이 늘어서 논란이 되었던 2007년도의 예산 내역이다.

예산 (총계) ---------------------------1,1379

주요사업비----------------------------1,1255

인건비 --------------------------------91

기본경비------------------------------ 30

여성부 예산의 약 92%가 보육관련 예산이다

2007년도 보육부문 예산안( 단위 백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94,699

기본보조금 지원 --------------------135,606

보육시설운영 지원-------------------261,171

보육시설기능 보강-------------------41,729

보육인프라 구축 ---------------------11,363

합계---------------------------------1,044,568

많은 사람들이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여성전용시설을 만드는데에 쓰인다고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과 보육지원에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다.

같은 2007년도 다른 부처와 예산안을 비교해보면

교육인적자원부 304,863

행정자치부 269,062

국방부 178,165

건설교통부 148,658

보건복지부 115,292

농림부 53,925

재정경제부 42,066

해양수산부 24,206

과학기술부 20,448

법무부 19,694

산업자원부 19,618

환경부 16,986

여성가족부 11,379

외교통상부 10,058

문화관광부 10,058

노동부 8,546

정보통신부 7,888

통일부 6,098

순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다른 년도의 예산현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5 출처

  1. 네이버 국어사전 '여성가족부'
  2. 네이버 지식백과 '여성가족부'
  3. 여성가족부 연혁
  4. 여성가족부 부서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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