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루머

최근 편집: 2023년 1월 25일 (수) 16:15

많은 여성혐오자들이 여성가족부에 대한 루머를 퍼뜨리고, 그것에 대한 지적이 들어오면 "어쨌든 필요 없는 기관"이라는 식의 무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아무리 루머의 진위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악성루머의 양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미지 실추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존재에 대한 헛소문

여성부는 한국과 뉴질랜드에만 있다

사실이 아니다. 2008년 2월 유엔에 따르면 전세계 200여개 국가 중 187개 국가들이 '여성정책 전담 국가기구'를 운영하고 있다.[1] 독립된 여성부나 여성부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이 있으며 하부조직 형태로 청 또는 국 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 벨기에, 독일 등이 있고 위원회 형태로 존재하는 나라는 중국, 몽골, 아르헨티나 등이 있다.[1] 이는 1995년 유엔이 각국에 '여성정책전담 국가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세계여성행동강령을 채택한 것에 따른 조치들이다.[2]

금지 루머

'아빠 힘내세요' 금지곡 지정

실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중 관련 부분.

사실이 아니다. 여성부가 아닌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구 결과이며 금지곡이나 양성평등 저해 콘텐츠로 지정한 사실이 없다. 문광부가 건국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수행한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영유아 아동용 문화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에서 '아빠 힘내세요'의 가사가 양성평등을 저해하고 남자만 돈을 번다는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고 다른 콘텐츠에 비해 가장 양성평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3][4]

테트리스, 소나타3, 바지입은 푸, 조리퐁, 초코송이 판매금지 루머

곰돌이 푸에 대해서 2015년 스브스뉴스가 여성가족부 창조행정담당관 김미소에게 "여성가족부는 비유적인 표현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판매금지 또는 상영금지를 요청하지 않습니다"고 답변 받았다.[5] 이를 근거로 하면 다른 소문도 사실 무근으로 생각된다.

발언 루머

국정감사에서 여성부 국장이 '군복무기간 5년으로 늘리자' 주장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발언은 한 적이 없고 군복무기간은 국방부의 소관이므로 이러한 발언을 했다면 월권행위다.

김신명숙 여성 군대 면제 '그래서요? 깔깔깔' 논란

본문을 가져온 내용 이 내용은 김신명숙#그래서요? 깔깔깔 문서의 본문을 가져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김신명숙은 여성가족부에 소속된 적이 없으며 해당 영상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클립이다. 영상 전체를 보면 방청객의 질문을 촉구하기 위해 '그런데요?'라는 말을 했고 질문에 답변하던 중 사회자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변을 중재했고 이에 작게 웃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인터뷰에서 루머를 직접 해명하였다.[6][7]

청문회 예산 어디 썼느냐 조사에 '여자라고 무시하지 말라' 발언

여성가족부가 신설되기 이전에 여성단체 지원예산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나온 여성단체 임직원의 발언이라고 여성부가 해명했다.[출처 필요]

이연숙 국회의원의 '군인은 집 지키는 개' 발언

사실이 아니다. 이연숙 국회의원은 여가부에서 일한 적조차 없고, 논란이 된 발언은 2002년 TV토론에서 '국방의 의무만큼 여성의 출산의 고통도 큰데 보상조차 없다'는 발언이 와전된 것이다.[출처 필요] '집 지키는 개' 발언은 이연숙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닌 네티즌들이 한 말이며 "군인이 집 지키는 개냐"라고 네티즌들이 항의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이연숙 의원의 말을 지레짐작한 것이 헛소문으로 퍼졌다.

주장 루머

목욕탕에서 남탕에만 수건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것을 고발

사실이 아니다. 여가부가 아닌 여성특별위원회의 문제제기였다.[출처 필요]

여자주민번호 뒷자리가 남자보다 뒤여서 불공평하다고 주장

사실이 아니다. 다산인권센터, 정보인권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천주교인원위원회의 주장이다.[출처 필요] 여가부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학교 출석번호나 주민등록번호에서 남자가 앞인 것은 문제가 맞다.

아들바위의 이름을 바꾸려는 시도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과 해외의 천리안 여성학동호회의 주장이 여성가족부가 한 일로 와전된 것이다.[출처 필요]

아바타 차별 금지운동

한국 여성 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여성주의인권위원회의 싸이월드 미니미가 성차별적이라고 한 주장을 여가부의 주장이라고 왜곡시킨 것이다.[출처 필요] 또한 이 아바타들이 성차별적으로 디자인되었다는 주장은 틀리지도 않다.

정책/입법 루머

고속버스 여성전용좌석, 여성전용 엘레베이터, 여성전용주차장 등 각종 여성전용시설 설치 루머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포스터나 부착물에는 항상 여가부 로고가 들어가야만 한다. 인터넷상에 여가부가 만들었다고 돌아다니는 시설의 사진들은 대부분이 여가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 특히 자주 언급되는 여성전용주차장은 대부분 마트나 백화점, 기업에서 주고객층인 여성들이 안전한 느낌을 받도록 마케팅 수단으로 만든 것이고 그외에도 각 시, 도의 정책일 뿐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다. 공식적 명칭은 여성우선주차장. 남성이 주차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 참고: 흔히 오해로 인해 (또는 고의적으로) '여성전용주차장'이라고 부르며 장애인전용 주차장처럼 법적 강제성을 띠고 여성의 편리함을 위해서라고 착각하지만 여성우선주차장은 장애인전용 주차장과는 그 목적과 강제성이 다르다. 여성우선주차장은 여성의 편의보다는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여성 표적 범죄로부터의 안전감을 위한 것이다.

여성상위법

사실이 아니며 열등감에서 온 상상력이 참으로 대단하다. 여성이 기분 나쁘면 무조건 범죄로 인정된다는 여성상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성피해율이 높은 성범죄는 무고율이 낮은 범죄다. 다음을 참고할 것 형법/무고의 죄

HPV 백신

HPV 백신 예방접종이 여가부 소관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착각이다. 예방접종은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청의 소관이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 남성 청소년 접종 확대 위해 근거를 마련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 이것이 만일 여가부 소관이라면 질병관리청은 다 부처의 업무를 침해한 것이 될 것이다.[8]

예산 관련 루머

여성부장관 화분 구입으로 1570만원 지출

사실이 아니다. 문제가 된 2006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화분 구입에 1570만원을 지출했다는 내역은 없다.[출처 필요] 대신 변도윤 여성부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거주 시설인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을 방문해 할머니들께 화분을 선물하였다는 기사가 있는데,[출처 필요] 이것을 부풀려 루머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여남평등상시상식 호텔에서 40억원 지출

사실이 아니다. 여성부가 아닌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KNCC)여성위원회에서 주최한 행사이다.[출처 필요]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제 8회 남녀평등상'시상을 진행한 사실이 있고 사용된 금액은 7백만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화여대에 수십억 장학금 기부

사실무근. 관련기사도 존재하지 않고 업무추진 및 집행내역을 확인해도 관련 내용은 없다.

모녀결손가정지원금 200억원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국정감사때 제출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하여 고소당함

사실이 아니다. 관련 자료는 찾을 수 없고 여가부에서 '모녀결손가정'이라는 명칭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고 유사한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정감사, 자료요구, 질의답변 등을 수행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다.

여성부 직원 회식비 및 경조사비로 14억원 지출 내역 제출 거부로 고소당함

사실무근. 국회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없고 관련 자료 또한 찾을 수 없다.

무직 여성 교육 수료자 2명 위해 70억원 사용

사실이 아니다.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09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요된 예산은 68억 7100만원이며 수료인원은 8,624명 이중 2010년에 취업을 성공한 참가자는 4,717명이다.

화재로 사망한 성매매 여성에게 12억씩 보상

문제가 된 '미아리 텍사스' 화재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의42부(재판장 박가주 부장판사)는 사망한 여성의 유족에게 2억원 씩, 생존 여성 3명에게 3천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출처 필요] 배상주체는 여가부가 아닌 업주이다.

2007년도 예산 논란

갑자기 예산이 늘어서 논란이 되었던 2007년도의 예산 내역이다.[출처 필요]

예산 (총계) 1,1379
주요사업비 1,1255
인건비 91
기본경비 30

여성부 예산의 약 92%가 보육관련 예산이다.

2007년도 보육부문 예산안(단위 백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94,699
기본보조금 지원 135,606
보육시설운영 지원 261,171
보육시설기능 보강 41,729
보육인프라 구축 11,363
합계 1,044,568

많은 사람들이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여성전용시설을 만드는데에 쓰인다고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과 보육지원에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다.

같은 2007년도 다른 부처와 예산안을 비교해보면

교육인적자원부 304,863
행정자치부 269,062
국방부 178,165
건설교통부 148,658
보건복지부 115,292
농림부 53,925
재정경제부 42,066
해양수산부 24,206
과학기술부 20,448
법무부 19,694
산업자원부 19,618
환경부 16,986
여성가족부 11,379
외교통상부 10,058
문화관광부 10,058
노동부 8,546
정보통신부 7,888
통일부 6,098

순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다른 년도의 예산현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참고

출처

  1. 1.0 1.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요국의 여성정책추진체계 연구》, 3–4쪽, 1995년 유엔은 각국에 “여성정책전담 국가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세계여성행동강령을 채택하였다. 그 후 세계여성행동강령 은 많은 국가에서 채택되어 2008년 2월 유엔 경제사회국 여성지위과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 200여개 국가 중 192개의 국가<부록 2 참조>들이 “여성정책 전담 국가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요국의 여성정책추진체계 연구》, 3–4쪽, 1995년 유엔은 각국에 “여성정책전담 국가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세계여성행동강령을 채택하였다. 그 후 세계여성행동강령 은 많은 국가에서 채택되어 2008년 2월 유엔 경제사회국 여성지위과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 200여개 국가 중 192개의 국가<부록 2 참조>들이 “여성정책 전담 국가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3. “보도자료 -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는 문화콘텐츠는?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6월 7일에 확인함. 
  4. “언론보도설명 - 문체부가 동요 ‘아빠 힘내세요’ 등을 유해가요, 양성평등 저해 콘텐츠로 지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6월 7일에 확인함. 
  5. “여성부 때문에 바지 입은 푸?…루머의 진실”. 2015년 7월 24일. 2021년 6월 7일에 확인함. 
  6. “‘김치년’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 2015년 3월 24일. 2021년 6월 7일에 확인함. 
  7. “인터넷에 떠도는 ‘김신명숙 망언어록’ 그 실체는?”. 2011년 10월 22일. 2021년 6월 7일에 확인함. 
  8. “구인두암 환자 HPV 감염률 가파른 상승세…이유는?”. 2022년 11월 3일. 2023년 1월 25일에 확인함. 
  9. “https://twitter.com/mogef/status/1418001544377606144”. 2021년 7월 23일에 확인함.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10. “https://twitter.com/mogef/status/1415612701661798408”. 2021년 7월 23일에 확인함.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11. “https://twitter.com/mogef/status/1415597007486525440”. 2021년 7월 23일에 확인함.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12. “https://twitter.com/mogef/status/1415577323101777921”. 2021년 7월 23일에 확인함.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