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주장

이준석·윤석열·하태경·유승민이 내놓은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산하-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여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주장측

• 2017년, 2021년에 걸쳐 거듭 주장

• 2021년 이준석이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주장했다.

• 하지만,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협의는 <관계 공무원 간담회> 1회밖에 없었고, 간담회 개최 당시에도 보건복지부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여성가족부 정책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옮긴다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내놓았지만,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기록은 전무하다.

각계 반응

• 9일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 74곳은 성명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 1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전담할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기능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여가부 폐지 주장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 15일 여성신문 발행인 김효선 칼럼 여가부 폐지? 이성을 찾으라
•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 재중동포 사회학자 리명정은 개인 명의 글에서 "이준석과 국민의힘 주자들의 행태는 정치인들부터가 근대 이전 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웅변해주고 있다" "'홀로코스트는 허상'이라는 신나치즘들의 궤변을 연상시킨다"고 비판
• 우리민족끼리는 "여성 차별을 아예 드러내놓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 네티즌들은 여성가족부 루머와 2021년 재보궐선거를 일으킨 민주당 인사들의 성범죄를 근거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 이준석 자체가 여성가족부가 필요한 이유 라는 보도가 났다.
• 한국일보는 "여가부 폐지라는 가스라이팅을 멈춰라!" 라는 기사를 게재하며, 예산 저조, 업무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 경향신문에서는 이지혜씨는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에서 아이를 출산하였다. "당시에는 갈 곳이 있다니 천만다행이었다. 대책없이 폐지한다고만 하면 우리는 어쩌냐. 타부처로 편입되면 정책들은 뒷전으로 밀려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폐지를 하려면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명확히 말을 하고 있지 않다" 라고 비판하였다. 이지혜씨와 같은 인구는 19만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0.2%로 한가정지원 60%, 청소년 보호 사업 20%, 디지털 성범죄·가정폭력 보호 10%, 경력단절여성 취업 8%로 조사됐다.
• 한국일보는 "<헨젤과 그레텔> 속 할머니는 도시 밖 시골 제빵사였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사람들은 숲속에 혼자 사는 할머니 집에 있는 큰 화덕을 보고 마녀라고 믿었을까? 21세기에 아시아 국가에 살고 있는 나도 중세 유럽 문화사를 조금 읽은 덕분에 이 사실을 아는데, 개신교 문화권에 살고 있기에 당시 독자들은 몰랐을까? 세계 191개국에서 성차별 개선·여성인권 업무를 하는 정부기관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하지도 않고 "여성가족부는 한국만 두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기관이다! 남자들이 더 차별받고 있다!" 고 외치는 자들. 약자 입장을 고려하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계속 반복한다. 알려준다. 누가 약자 집단인지, 여가부가 왜 있어야 하는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사회 본질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헨젤과 그레텔> 속 할머니 이야기만이 아니다." 라고 비평하였다.
• 위안부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는 이준석 하태경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여성가족부 폐지 하지 마시라. 없었으면 우리 죽었다" 라고 호소하였다.
• 윤석열은 "부처 역사적 소명이 다하지 않았느냐,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하여야 하지 않나" 라고 주장하였다.
• 이에 네이버 지식인에 "엄마와 둘이 사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현재 나라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지원이 끊기나요? 다시 지원해줄 곳을 만든다고 들었는데 언제쯤 돼야 생길까요?" 와 같은 여가부 폐지되면 지원 이라는 질문이 쏟아졌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 가족, 청소년으로 가족돌봄에 60%, 탈가정 청소년 보호에 20%정도 예산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의 불안은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에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갈등을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보여주어야 할 보수 정당에서 포퓰리즘으로 악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비판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청원>이 마감일 1일 전에 5만 명 동의를 얻었다. 1달 내 5만명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받는다. (여기서 해바라기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이다.)

한편,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청원>에서 청원인은 "성범죄 피해자, 해바라기센터에서 도움 받던 사람이다. 해바라기센터는 그 어느 정부 부처보다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책임감이 있으며, 모든 근무자 언행이 조심스럽고, 부드럽다. 그래서 저는 끔찍한 사건을 겪은 직후에도 긴장을 조금 더 풀 수 있었고, 사건 진술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타 기관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 진행한다고 하지만, 각 업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피해자, 취약계층 약자들은 공백 불안감을 어찌 견뎌내야 하느냐. 피해자 경직, 긴장한 마음에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주는 부처는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말고는 없다고 생각한다. 갑작스러운 폐지는 수많은 피해, 약자들을 공포에 떨게 할 뿐이다.

겨우 인터넷상 혐오 조장만으로 약자에게 꼭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을 폐지하면 불합리하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폐지 이유에 심층적인 조사, 논의를 거쳐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아라. 아니면, 대한민국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는 결코 없다." 라고 밝혔다.

• 장혜영 의원은 "이준석 의원은 이용수 선생님 앞에서는 후보 공약이라 어쩔 수 없다고 뻔뻔하게 오리발 내미셨지만 당초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로 개편하겠다던 윤석열 공약을 여성가족부 폐지로 후퇴시킨 장본인 바로 본인 아니셨냐. 2015년 박근혜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결과가 어땠나. 피해자들 일언반구 상의 없이 멋대로 일본 정부에서 100억엔 받아와서 재단 만들었다가 해산하고 어쩌지 못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 기념사업, 조사 연구 홍보를 담당하였다." 라고 이준석 주장을 비판하였다.
• 한겨레에서 이하영 대표는 "2넌전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 때만 하여도 여가부는 개정안에 반대하였던 법무부를 설득 ·중재하는 도움이 됐지만, 폐지론이 휩싸이면서 과거처럼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활동가인 우리도 혹여나 내담자가 사건 진행 과정에서 상처받거나,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처벌하자고 적극적으로 독려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가는 "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하여 삭제 지원 기준이 강화돼, 비교적 경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지원은 뒤로 밀리고 있다." 라고 밝혔다.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이유정 사무국장은 "지금처럼 성인지 감수성이 불필요하거나, 논쟁적으로 여겨지면, 인권·페미니즘에 기반한 포괄적 성평등 교육이 아니라, 형식적인 성규범 교육 수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많은 성교육 강사들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라고 비판하였다.
• 서울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폐지 발표 이후 여성을 무작정 "한국 어리고 젊은 X들은 걸러야 답", "꼴페미 구속! 페미니즘 정신병" 부류 댓글은 11.4% 17.9%로 증가하였다. 반면 단순 악플은 9.5& 8.5%로 감소하였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 여성혐오 작성률은 2.4%→2.8%로 늘었고, 중도 성향도 2%→2.4%로 증가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경우는 1.6%→1.7%로 늘었다. 홍성수 교수는 "정치인들 계산도니 발언만 두고 혐오 표현인지 가리려고 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다. 7글자 공약 역시 갈리치기를 통하여 정치적 효과를 얻으려고 하였고, 여성에 대한 편견 혐오를 부추겼으므로, 정치적 책임이 있다." 고 비판하였다.
• 202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주요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4점 중 평균 2.53, 필요도는 평균 3.02로 조사됐는데, 10대 남성은 2.68, 여성은 3.18로 상의한 반응으로 엇갈렸다. 여기서 주로 부정적인 응답은 "성 평등한 사회 구조 변화보다 여성 지원에 치중해서" (50%), "성차별 문제 발생 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40%)가 주요 이유였다. 반대로 여성가족부가 강화해야할 내용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50%)", "여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47.4%), "아이돌봄·다문화가족 다양한 가족 지원 (40%)" 로 조사됐다. 이 결과를 통해서 "여가부 주요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낮아도 주요 기능에 대한 국민적 동의 수준은 매우 높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 이에 2022년 10월, 종각역사거리에서 전국 195개 단체가 연합하였고, 25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며,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 취급하는 것과 다름 없다.", "여성 가족부를 폐지하여 여성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조적 성차별이 없는데 왜 여성보호를 강화한다는 말 자체가 모순적이다.", "헌법 34조 3항은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윤석열은 지금 반헌법 행위 중이다.", "성평등은 상식이고, 보편적인 가치인데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분노스럽다. 여성가족부가 무능해서 폐지되어야 하면, 무능한 대통령실부터 폐지해야 한다. 노동현장에서 여성혐오가 만연하기에 성평등 관점에서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 "여성은 아직도 노동자로 제대로 인정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상생활을 못 할 때 여성가족부 상담 지원을 통해 일상 회복을 할 수 있었다. 이 순간에도 여성가족부 정책이 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일부 안티페미니스트 남성들에게 포퓰리즘 정치를 할 뿐이다. 혐오를 기반한 지지율을 얻기 위해 여성을 위한 국가 역량을 박탈하겠다니 참담하다.", "구조적 성차별을 타파하고,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여성 혐오 선동을 목적으로 여성 가족부를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이주여성이 한국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주는지 여부 말고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마저 폐지되면 관련 기능을 수행할 부처가 완전히 없어진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지역 정책에서 여성 정책은 휴지조각이 될 수 밖에 없다."라는 발언이 이어졌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도 "참여자들이 많아서 놀랐고, 성평등한 세상에서 살려면 남성들도 많이 나와야 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실행은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다."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 이후 4월 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115개 국제 여성단체와 규탄 성명문 발표

대응

2022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김현숙 前 장관은 "인구·가족·아동 문제를 챙기며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젠더갈등과 청년세대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부처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젠더갈등은 취업·주거·안전처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표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폐지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젠더갈등을 해결과 권력형 성범죄에 대응하지 못해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폐지가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일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약은 이행돼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의 지명은 폐지 원칙이 분명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할지 각계각층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모두가 합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합리적이고, 촘촘한 설계를 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라며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구체적인 대안, 보완 방안도 없이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살을 붙이고 있다.", 유정주 의원은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역설이 탄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더라도) "여성정책 기능이 폐지되지는 않는다." 라고 해명하자, 양이원영 의원은 "여성정책 기획·조정 업무가 아예 증발했는데, 끝까지 남아있다고 이야기 하나. 국민의힘도 말로는 구조적 차별 문제를 인정하고, 여성 권익증진 필요성에 동의한다. 그런데 말이 아니라, 이 문제 구조적 해결 방안을 보여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가족·청소년 정책 주무부처이고, 보육정책도 추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타 부처 권한을 받아 핵심적인 역할을 충분히 맡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에서는 2019년부터 아이돌보미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4대보험, 주휴,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하며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아이돌보미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강남역 여성표적살인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여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여성가족부가 후속대책 마련을 하며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알고 있다.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와 유리천장 지수는 OECD 최하위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다. 세계성격차지수가 낮은 이유는, 정치적 대표성이 낮고, 경제활동 관련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여성의원 비율을 높이는 한편,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양이원영 의원이 "구조적 성차별에 동의하세요?" 라는 질문에 "윤석열 발언을 직접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회피하기 급급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이야기는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이럴 때는 폐지라는 말을 상식적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 "역할, 권한을 강화한다면서 왜 굳이 폐지를 전제로 말하시냐. 본인 의견을 소신 있게 말해야지, 폐지를 염두하고 인턴기간 가지려고 장관 후보자 검증받냐."고 비판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저에게는 새로운 사회 환경에 맞게 부처의 역할, 기능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해놓고, 국민의힘 의원 서면 질의에서는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는데, 뭐 하시는건가?" 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