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주장

이준석·윤석열·하태경·유승민이 내놓은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

주장측

• 21년 7월 12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거듭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주장했다.

• 17년 2월·21년 7월 6일 여성가족부 폐지론 거듭 주장

각계 반응

• 9일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 74곳은 성명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 1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전담할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기능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여가부 폐지 주장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 15일 여성신문 발행인 김효선 칼럼 여가부 폐지? 이성을 찾으라
•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 재중동포 사회학자 리명정은 개인 명의 글에서 "이준석과 국민의힘 주자들의 행태는 정치인들부터가 근대 이전 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웅변해주고 있다" "'홀로코스트는 허상'이라는 신나치주의자들의 궤변을 연상시킨다"고 비판
• 우리민족끼리는 "여성 차별을 아예 드러내놓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 네티즌들은 여성가족부 루머와 2021년 재보궐선거를 일으킨 민주당 인사들의 성범죄를 근거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 이준석 자체가 여성가족부가 필요한 이유 라는 보도가 났다.
• 한국일보는 "여가부 폐지라는 가스라이팅을 멈춰라!" 라는 기사를 게재하며, 예산 저조, 업무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 경향신문에서는 이지혜씨는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에서 아이를 출산하였다. "당시에는 갈 곳이 있다니 천만다행이었다. 대책없이 폐지한다고만 하면 우리는 어쩌냐. 타부처로 편입되면 정책들은 뒷전으로 밀려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폐지를 하려면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명확히 말을 하고 있지 않다" 라고 비판하였다. 이지혜씨와 같은 인구는 19만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0.2%로 한가정지원 60%, 청소년 보호 사업 20%, 디지털 성범죄·가정폭력 보호 10%, 경력단절여성 취업 8%로 조사됐다.
• 한국일보는 "<헨젤과 그레텔> 속 할머니는 도시 밖 시골 제빵사였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사람들은 숲속에 혼자 사는 할머니 집에 있는 큰 화덕을 보고 마녀라고 믿었을까? 21세기에 아시아 국가에 살고 있는 나도 중세 유럽 문화사를 조금 읽은 덕분에 이 사실을 아는데, 개신교 문화권에 살고 있기에 당시 독자들은 몰랐을까? 세계 191개국에서 성차별 개선·여성인권 업무를 하는 정부기관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하지도 않고 "여성가족부는 한국만 두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기관이다! 남자들이 더 차별받고 있다!" 고 외치는 자들. 약자 입장을 고려하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계속 반복한다. 알려준다. 누가 약자 집단인지, 여가부가 왜 있어야 하는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사회 본질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헨젤과 그레텔> 속 할머니 이야기만이 아니다." 라고 비평하였다.
• 위안부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는 이준석 하태경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여성가족부 폐지 하지 마시라. 없었으면 우리 죽었다" 라고 호소하였다.
• 윤석열은 "부처 역사적 소명이 다하지 않았느냐,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하여야 하지 않나" 라고 주장하였다.
• 장혜영 의원은 "이준석 의원은 이용수 선생님 앞에서는 후보 공약이라 어쩔 수 없다고 뻔뻔하게 오리발 내미셨지만 당초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로 개편하겠다던 윤석열 공약을 여성가족부 폐지로 후퇴시킨 장본인 바로 본인 아니셨냐. 2015년 박근혜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결과가 어땠나. 피해자들 일언반구 상의 없이 멋대로 일본 정부에서 100억엔 받아와서 재단 만들었다가 해산하고 어쩌지 못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 기념사업, 조사 연구 홍보를 담당하였다." 라고 이준석 주장을 비판하였다.
• 한겨레에서 이하영 대표는 "2넌전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 때만 하여도 여가부는 개정안에 반대하였던 법무부를 설득 ·중재하는 도움이 됐지만, 폐지론이 휩싸이면서 과거처럼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활동가인 우리도 혹여나 내담자가 사건 진행 과정에서 상처받거나,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처벌하자고 적극적으로 독려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가는 "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하여 삭제 지원 기준이 강화돼, 비교적 경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지원은 뒤로 밀리고 있다." 라고 밝혔다.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이유정 사무국장은 "지금처럼 성인지 감수성이 불필요하거나, 논쟁적으로 여겨지면, 인권·페미니즘에 기반한 포괄적 성평등 교육이 아니라, 형식적인 성규범 교육 수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많은 성교육 강사들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라고 비판하였다.
• 서울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폐지 발표 이후 여성을 무작정 "한국 어리고 젊은 X들은 걸러야 답", "꼴페미 구속! 페미니즘 정신병" 부류 댓글은 11.4% 17.9%로 증가하였다. 반면 단순 악플은 9.5& 8.5%로 감소하였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 여성혐오 작성률은 2.4%→2.8%로 늘었고, 중도 성향도 2%→2.4%로 증가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경우는 1.6%→1.7%로 늘었다. 홍성수 교수는 "정치인들 계산도니 발언만 두고 혐오 표현인지 가리려고 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다. 7글자 공약 역시 갈리치기를 통하여 정치적 효과를 얻으려고 하였고, 여성에 대한 편견 혐오를 부추겼으므로, 정치적 책임이 있다." 고 비판하였다.
•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 반헌법적 행위" 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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