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교수 할당제

배경

(단체 이름에 쓰인 경우나 직접 인용을 제외하고 여교수, 여성교수, 여자교수 등의 용어는 이 글에서 모두 '여성교수'로 통일하여 작성했다.)

2000

2000년 기준 전임교수 여성 비율은 국·공립대 8.8%, 사립대가 15.8%였다.

2001

2001년 기준 전국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여성교수 평균비율은 각각 8.8%, 16.0%에 불과했다. 서울대 여교수회(회장 정옥자 국사학과 교수)는 여성교수 충원을 위해 채용할당제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대 여교수회는 27일 건의문을 내고 "학문후속세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 서울대의 경우 간호대와생활과학대 등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여성교수 비율이 미미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라며 "5년내에 여성교수 비율이 10%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성교수 임용목표제를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교수회는 이를 위해 여성 학문후속세대 증가율에 비례한 여교수 비율 제고, 동등한 능력 및 자격 소지자일 경우 여성지원자 우선 임용, 여성 연구자 우선임용 단과대에 대한 가산점 제도 실시 등을 요구했다. 2001년 기준 서울대 교수 1천486명 중 여성교수는 104명으로 6.9%에불과하며, 여성교수가 전무한 경우도 경영대와 농생대, 공대, 법대, 수의대, 행정대학원,환경대학원 등 전체 19개 단과대 중 7개나 된다. 이는 전국 사립대와 국공립대 여성교수 평균비율인 16.0%과 8.8%를 훨씬 밑도는 수치로 지난 10년사이 학부 및 대학원내 여학생 비율은 20%에서 30%로 10%포인트나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여성교수의 비율은 6%대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 여교수회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2001년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서 여성인적 자원 활용에 대한 강력한 논의와 함께 국·공립대 여성교수 임용목표제를 도입하여 대학 재정지원 평가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도입했다.

2008

서울대 다양성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대학을 국공립대와 사립대로 나누어봤을 때, 전임 교수 중 여성의 비율은 2008년 국공립대 12.2%, 사립대 19%였다. 2016년에는 국공립대 15.4%, 사립대 25%였다.

2019

2019년 박남기 전 광주교육대학교 총장과 박효원 성균관대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논문 '국공립대 여성교수 현황 분석 및 비율 확대 방안 탐색'에 따르면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여성은 2018년 37%까지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실제 국공립대가 임용한 여성교수는 16%에 불과하다. 사립대는 28.6%다. 그러나 정년을 보장받은 여성 교수의 비율은 그에 한참 못 미친다. 여성교수 숫자는 지난 2011년 7만3684명(21.8%)에서 지난해 8만636명(25.9%)으로 늘어나고는 있다. 그러나 이는 전문직 중 초·중·고 교사 60%, 의료계 34.4%에 비해서도 눈에 띄게 낮은 수치다. 오랫동안 남초 직업이었 법조인(26.1%)과는 성비가 비슷한 수준이다.

여성 박사와 여성 교수의 관계

박사학위 취득자(성별 기준)

	남성	여성	합계
2014년	5,834명(64.4%)	3,230명(35.6%)	9,064명(100%)
2015년	5,928명(64%)	3,331명(36%)	9,259명(100%)
2016년	5,738명(65.9%)	2,966명(34.1%)	8,704명(100%)
2017년	5,844명(63.7%)	3,334명(36.3%)	9,178명(100%)
2018년	5,592명(63.5%)	3,214명(36.5%)	8,806명(100%)
2019년	5,876명(62.3%)	3,557명(37.7%)	9,433명(100%)
2020년	5,700명(64.3%)	3,159명(35.7%)	8,859명(100%)
2021년	6,419명(62.3%)	3,879명(37,7%)	10,298명(100%)
2022년	6,360명(61.6%)	3,968명(38.4%)	10,328명(100%)

관련 조사가 있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봐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여성은 전체 박사학위 취득자의 30% 중후반의 비율을 차지한다. 하지만 여성 교수, 특히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여성이 교원으로 취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원인: 여성이 교수가 되기 어려운 사회 상황

미국 연구진은 미국 전국 단위에서 격년마다 시행되는 박사학위 소지자 조사(SDR), 캘리포니아대 9개 캠퍼스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0여 년에 걸쳐 교차분석했다. 결혼, 출산, 가사·돌봄노동이 여성의 교수 임용, 승진, 임금 등 커리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치밀하게 살핀 연구는 드물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정년트랙 조교수직을 얻을 가능성이 7% 낮았다. 6세 미만 자녀를 뒀다면 비슷한 상황의 남성보다 16%나 낮았다. 6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박사학위자는 무자녀 여성 박사학위자보다 노동인구 이탈 가능성이 4배 높았다. 여성 교수 임금은 자녀 1명당 1%씩 줄었다. 여성 교수는 남성보다 저임금으로 교수직을 시작하고, 승진 가능성도 낮고, 가족 상황에 따라 이직도 더 제약받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한국의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다.

2003 국공립대 여성교제

2002년 정부는 ‘국·공립대학 여성교수 임용목표제’를 도입했으며, 2003년 6월에는 국·공립대에서 여성교수를 별도 정원으로 200명 배정하는 안이 시행되어 2006년까지 채용이 완료되었다. 2003년 7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교수를 임용할 때 특정 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안이 구체화되었다. 임용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인사위원회에 20% 여성 임용, 국·공립대학 양성평등 조치 계획 수립 의무, 평가와 지원 조항이 신설되었다.

2003년 도입된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는 일종의 여성교수 채용 할당제로 당시 국공립대의 여성 교수의 채용이 증가했지만, 정책 수준에 그쳐 이후에는 유명무실해졌다.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11조5에는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구속력도 미미하다.

2008년부터는 양성평등 조치 계획의 수립· 시행의무를 국·공립 일반대학에서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대학으로 확대하는 「교육공무원법」개정안(2007.7.13)이 통과되었다. 이후 참여대학이 41개 4년제 국·공립대학(일반대학 25개교, 교육대학 10개교, 산업대학 5개교, 방송통신대학) 전체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할당제 때문에 2009년 국공립대 여자 교수의 비율은 8.6%에 머물렀다. 교육부는 양성평등 추진 실적 우수 대학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다.

2010년 9월 처음으로 전국 4년제 여자 교수의 비율이 20%선에 올랐으나 2011년 국공립대는 13.6%,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립대는 21.1%였다.

이러한 성별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은 지속되었다. 2016년 기준 국공립대 여성 교원 비율은 2016년 기준 15.3%에 그친다. 이는 사립대(25.2%)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오세정 의원은 2017년 9월 1일 국회에서 '양성평등 임용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국공립대여교수연합회와 서울대 다양성위원회는 국공립대 여성 교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사립대보다 10%p가량 낮은 국공립대 여성 교원 비율에 대해 “국공립대 교수 사회가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공립대 교원은 사립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신분상의 안정이 보장된다. 전문가들은 여성 교원들이 이를 악용한다는 편견이 대학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편견이 여성들의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2018년 7월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자 서울대 총장인 오세정(바른미래당) 의원실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에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공무원법 11조 5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 계획의 수립’ 조항에 교수의 특정 성비가 7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다. 전국 38개 국공립대는 3년마다 교원 임용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때 교육부가 여성 교수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았을 경우 다음해에 재정 지원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법안 이행을 강제할 계획이었다.

교육부는 그동안 분야별로 고위직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 왔다. 2018년 3월에는 ‘공공 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통해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2018년 16.5%, 2022년 19.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데다 실제 전임 교수 채용은 각 대학 학과별로 이뤄져 체계적으로 여성 교수 비율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대 총장 직속 자문기구인 다양성위원회 배유경 책임전문위원은 “서울대 전임 여성 교수 비율은 국공립대 평균(14.9%, 2016년)보다도 낮다”면서 “법안을 통해 서울대를 비롯한 각 대학이 적극적으로 여성 교수 비율을 늘리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는 “국공립대는 사립대보다 오래된 학과가 많다 보니 여성 교수 비율이 더 낮은 것 같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교수 성비가 50 대 50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여성 교수의 비율은 사립대는 2011년 5만7325명(24.3%)에서 6만2836명(28.6%)으로 4.3%포인트, 국공립대는 1만6359명(13.2%)에서 1만7800명(16.4%)으로 3.2%포인트 증가했다.

2020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오세정 의원의 안건은 2020년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며 3년만에 통과되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2030년 전체 대학 교원(교수)의 특정 성별 비율이 75%(4분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국립대의 연도별 교원 성별 구성 목표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여성 교수 목표 비율은 17.5%, 내년은 18.3%로 제시하는 등 매년 0.7∼0.8%포인트씩 여성 교수 비율을 늘리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법'과 '인천대법'을 개정해 교원을 임용할 경우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장관이 해당 계획과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기 국공립대학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계획을 평가받고 있었으나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는 대상이 아니었다.

개정안의 목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여성 교수의 비율은 25%를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아직까지 여성 교수 25%를 달성한 국내 대학교는 없다.

2020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이후

여성 교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2018년, 72년만에 여성교수를 채용했다.

2021년 기준 여성 전임교원 비율을 25% 넘기지 못한 곳은 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인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서울대로 나타났다.여성 전임교원 비율이 가장 낮은 서울과기대는 여성 전임교원 비율이 13%에 그쳤다. 전체 전임교원(346명) 중 여성 전임교원은 44명뿐이다. 지난해 1학기에도 여성 전임교원은 단 1명 채용했다. 이에 반해 남성 전임교원은 8명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과기대 관계자는 "현재 여성 전임교원 비율이 낮은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여성 전임교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 전임교원 비율이 낮은 국·공립대학은 서울시립대(15%), 서울대(19%), 한체대(26%), 서울교대(30%), 한예종·방통대(34%) 순이다. 서울시립대는 총 전임교원 377명 중 56명이 여성 전임교원이다. 서울과기대에 이어 서울시립대도 지난해 1학기에 여성 전임교원을 1명 채용했다. 반면 남성 전임교원 채용 수는 서울교대(8명)보다 많은 11명을 뽑았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전임교원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학과 계열별로 여성 비율이 평균보다 낮으면 그에 상응해 맞추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거점국립대 중 여성교수 비율이 가장 낮은 대학교는 전북대학교이다.

질적문제

여성교수 규모가 지위가 낮은 조교수에 가장 많이 몰려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2018년 4년제 일반대학교의 전임교원 중 총장 또는 학장 비율은 7.5%에 불과하다. 국·공립대에서 여성 총장·학장은 전무하다. 가장 지위가 낮은 조교수가 35.5%로 가장 많고 부교수는 26.6%, 정교수는 15.8% 수준이다.

여성 총장

여성 교수의 비율을 지적하는 이들은 국공립대 총장 중 여성이 적다는 문제도 함께 지적한다. 자세한 내용은 총장 문서의 여성 총장 내용 참고.

비판

남성 연구자의 기회가 박탈된다는 비판이 있다.

기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수 할당제

충북대는 장애 교원 채용에 힘쓰고 있다. 장애인 교원 채용 활성화를 위해 연구 기간과 연구실적 기준을 완화했다. 강원대도 장애인·여성·외국인 교수 충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