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임원 할당제

여성임원 할당제는 기업 내 여성고위직을 늘리기 위한 여성할당제의 일종으로, 일정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벌금을 부과하거나 정부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 문서에서는 한국의 사례와 해외의 사례를 본다.

배경

한국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 연속 OECD 전체 회원국 29개국 가운데 '유리천장 지수' 꼴찌였다.

이러한 유리천장은 기업 임원 비율에서 잘 드러난다. 2017년 국제여성기업이사협회 발표에 따르면 한국 주요 상장사 임원의 2.4%가 여성이다. 이는 여성임원 할당제가 일찍이 적용된 유럽과 비교했을 때 한참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아태 지역 2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시이오(CEO)스코어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상위 200대 상장사의 등기임원 1444명(2019년 9월 기준) 중 여성 등기임원은 39명(2.7%)이다.

여성임원 할당제는 여성노동계의 오랜 요구였다. 2022년 2월 24일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는 성평등 일터를 만드는 방안으로 성평등 공시제, 채용 성차별 근절, 여성 임원 할당제 등을 제시했다.

여러 나라에서 법으로 여성 비율을 정한 이유는 이사회 내 성평등이 조직의 다양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생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맥킨지는 ‘경영진의 젠더 다양성이 높을수록 성과가 높다’고 발표했으며, 모건스탠리 인터내셔널(MSCI)는 2016년 ‘기업 이사회에 여성이 포함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재무성과가 높다’고 알렸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해 한국을 찾아 “한국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줄인다면 국내총생산(GDP)이 10%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15년 농협법 개정

배경:농업에서 여성의 위치

농가 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 50.3%, 2010년 51%로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2019년 기준 전국 농가 중 여성의 수는 114만 명으로, 110만 명인 남성보다 많다.

이렇듯 여성 농업인은 증가했으나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 농업인은 적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경영주', 배우자인 여성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했다. 그러다 2016년에 농업에 참여하는 경영주 배우자의 양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는 취지의 '공동경영주'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변화가 일어났다. 전국여성농민총연합회가 2021년 1월에 공개한 '2020년 여성농민 성평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농업인의 19%만이 경영주로 등록됐다. '경영주 외 농업인'이 31.8%, '공동경영주'가 29.1%, '미등록'이 13.6%이다. 하지만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만 3000명, 2018년 2만 7000명, 2020년 6월 말 기준 3만 8969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배경: 여성이 농협 조합원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실

여성 농민은 농업 진흥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형동조합중앙회(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쉽지 않다. 2022년 기준 전국 전체 조합원 209만 6781명 중 여성 조합원은 33.9%이다.

농협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농협평균 출자금이 너무 높아서’라는 답변이 26.2%로 가장 많았다.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지을 때 남편이 먼저 농협조합에 가입해 출자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적게는 150만원 많게는 500만원까지 지출해야 한다. 출자금에 대한 부담이 여성 농민들의 농협조합 가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농지 소유, 농업경영체 등록 등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여성 농업인들은 조합원이 되더라도 대의원이나 이사 등 주요 보직에 오르는 일이 쉽지 않다. 여성 조합원 가운데 대의원 또는 이사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명 중 2명꼴에 불과했다.

할당제 시행

여성 농업인이 대의원이나 이사가 되기 어려운 이유로는 ‘기존에 하던 사람이 이어가던 체계라서’가 38.1%였으며 ‘여성이 참가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라’ 21.6%, ‘참가 자격이 없어서’ 13.6%, ‘충족 기준이 너무 높아서’ 8.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에 대한 불평등 인식이 농업계 전반에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농협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전에는 지역농협 자체적으로 선거를 실시해 각각 선거부가 달랐다. 그러다 보니 조합장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농협은 2005년부터 선관위에 선거를 위임했고 2015년부터 모든 지역농협조합장의 임기를 통일해 전국동시선거로 실시하고 있다.

동시에 이 개정안에서 여성조합원 30% 인 지역 농협은 여성임원을 1명 이상 선출하도록 했으며, 지역 농협의 여성조합원 비율을 35%, 여성임원 비율을 8%로 하는 ‘여성임원 할당제’가 도입됐다.

참고로 지역농협은 2023년 기준 1113곳이다. (지역농협 918곳, 지역축협 116곳, 품목농협 45곳, 품목축협 23곳, 인삼농협 11곳) 선출하는 조합장 숫자는 1113명이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여성 농업인도 50.7%에 달하는 만큼 아직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다.

수협의 상태도 비슷한데 수협은 2022년 8월 기준 여성임원은 전체임원 31명 중 단 2명이다.

스포츠 분야 여성 임원 할당제

2018년 2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 지도자 30% 할당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목받았지만,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후에도 스포츠 분야 성평등 고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으나, 전부 비슷한 수순을 밟았다. 2018년 12월엔 체육단체 내 승진 과정의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대표발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발의), 2019년 2월엔 여성 경기단체는 여성이 지도할 수 있도록 우선채용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지난달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단체가 여성 체육지도자 고용에 노력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병훈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으나, 비슷한 법안이 많다는 이유로 ‘대안반영’으로 폐기됐다.

2018년 자본시장법

2018년 입법 논의 당시에는 최소 3분의 1을 여성이사로 두도록 하려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이유로 법안이 후퇴하여 최소 1인을 두는 것으로 수정됐다.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이사'는 등기임원이다.

2019년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 임원 할당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2020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의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 172곳은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2023년 기준 500대 기업 중 상장사 269곳의 여성 임원 비율은 10% 수준이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 16곳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여성 임원을 선임하지 않았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89752&code=11151400&cp=nv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여성이사 할당제의 향후과제 참고

시행결과

여성임원 할당제 시행 이후로 여성임원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CEO 스코어의 조사에 따르면 500대기업 상장사 이사회의 여성임원 비율은 2019년 3.0%(51명), 2020년 12월 4.5%(78명), 2021년 12월 6.9%(124명), 2023년 2월 10.0%(181명)이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부터 상장법인의 임원 성별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처음 조사가 이뤄진 2020년 조사 결과, 상장법인 전체 2,148개 중 여성 임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기업은 33.5%였고, 여성 임원은 모두 196명으로 전체의 4.5%였다. 이는 2019년보다 1.4%p 늘어난 수치이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의 대상인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 중 여성 등기임원이 있는 기업은 30.6%로 45개였다. 지난해 27개에 비해 1.7배 늘어나 자본시장법 개정이 기업의 여성 임원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여성가족부는 평가했다.

분야별 자세한 상황은 아래와 같다.

뷰티

2021년 1분기 기준 주요 뷰티 기업 5곳 여성 임원 비율은 평균 15.72%에 그쳤다. 임원으로 승진해도, 여성들은 비교적 영향력이 낮은 미등기 임원, 비상근직에 주로 포진했다. 여성신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에 게시된 국내 주요 뷰티 기업 5곳(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한국콜마·코스맥스·애경산업)의 1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5개 기업 등기·미등기 임원 총 229명 중 여성은 36명(15.72%), 남성은 193명(84.28%)이었다. 5개 기업 중 여성 임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아모레퍼시픽(23.94%, 71명 중 17명)이었다. 이어 LG생활건강 18.75%(48명 중 9명), 애경산업 14.29%(14명 중 2명), 코스맥스 10.34%(58명 중 6명), 한국콜마 5.26%(38명 중 2명) 등 순이었다.

고위직일수록 유리천장은 더욱 단단했다. 5개 기업 모두 CEO, CFO 등 경영진에 해당하는 사내이사는 모두 남성이었다. 이사회에 참여하는 여성은 단 1명으로, 아모레퍼시픽 비상근 사외이사를 맡은 김경자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전공 교수다.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한 4개 기업 이사회는 모두 남성으로 구성됐다. 상근 임원 190명 중 여성은 35명(18.42%)에 불과했다. LG생활건강의 여성 직원 대비 여성 임원 비율은 0.38%(2386명 중 9명), 남성 직원 대비 남성 임원 비율은 1.84%(2115명 중 39명)였다. 아모레퍼시픽은 각각 0.53%(3216명 중 17명), 2.99%(1806명 중 54명)였다. 이들 기업의 여성 직원 1000명당 여성 임원이 1명 탄생한다면, 남성 직원 1000명당 남성 임원은 20~30명가량 탄생하는 셈이다. 남성 직원이 더 많은 기업들은 당연히 남성 임원 비중이 더 컸다. 이들 기업의 여성 직원 대비 여성 임원 비율은 코스맥스 1.15%(522명 중 6명), 애경산업 0.78%(257명 중 2명), 한국콜마 0.55%(365명 중 2명)로 0~1% 수준이었다. 남성 직원 대비 남성 임원 비율은 코스맥스 9.27%(561명 중 52명), 한국콜마 6.42%(561명 중 36명), 애경산업 2.17%(554명 중 12명)로 2~9% 수준이었다.

운송

운송 업종 중 여성 임원 할당제의 대상은 8개 기업이다. 여성 임원은 2019년 12월 0명에서 2023년 2월 기준 3명(현대글로비스, 대한항공, CJ 대한통운에 1명)으로 늘어났다. HMM, 한진 등의 기업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여성 임원을 임명하지 않았다.

금융

2023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사무금융노조 소속 사업장 54곳의 임원 1136명 중 여성 임원의 비율은 8.3%(94명)이다. 이는 2021년 52개의 회사 983명의 임원 중 여성 임원의 비율 5.9%(58명), 2022년 6.6%(75)명에서 상승한 것이다. 하지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직원 중 여성 비율이 40% 대라는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여성임원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설

건설은 여성노동자가 적은 대표적인 영역이다. 10대 건설사 전체 직원 수 5만 824명 중 6103명이 여성이다. 전체 임직원 수의 12%이다.

대우건설이 2022년 6월 첫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2023년 1월 기준 여성 임원 비율은 1.96%다.

10대 건설사의 등기·미등기 임원 총 676명 중 여성 임원은 2.37% 가량인 1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사외이사를 제외하면 여성임원 비율이 더 낮아진다. 사외이사를 제외한 여성임원 비율은 1.89%였다.

여성 임원을 가장 많이 둔 곳은 비상장사라 여성임원 할당제 대상이 아닌 SK에코플랜트다. SK에코플랜트는 전체 임원 88명 중 5명이 여성임원이었다. 삼성물산의 전체 임원 164명 중 여성 임원은 8명이다.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사업부에 여성 임원이 없지만 사외이사가 1명씩 있었다.

모빌리티

자동차·부품 업종으로 분류되는 25개 기업 가운데 여성 임원을 선임한 기업은 2019년 12월 기준 5개에서 2023년 2월 기준 11개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여성 임원 수는 5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났다. 여성 임원을 선임한 기업은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한온시스템, 한국타이어, HL만도, 금호타이어, 모베이스, 대유에이텍, 덕양산업 등 11개다. 이들 11개 기업의 여성 사외이사는 8명, 여성 사내이사는 2명, 여성 기타 비상무이사는 2명으로 여성 임원은 총 12명이다. 반면 2023년 3월 기준 쌍용자동차, 넥센타이어, 도이치모터스, 서연이화, 서진오토모티브, 세종공업, 엠에스오토텍, 에코플라스틱, 화승코퍼레이션, 세방전지, 화신, 성우하이텍, 에스엘, 명신산업 등 14개 자동차·부품 기업은 여성 임원을 단 한 명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국내 직원 가운데 여성 과장 이상, 연구직, 임원 등 관리자 직급의 비율은 2019년 6.1%(1110명)에서 2020년 6.8%(1532명), 2021년 8.9%(1989명)으로 확대됐다. 여성 임원은 476명 가운데 15명이다.

공기업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공공기관 전체 임원 중 여성 비율은 2017년 11.8%에서 2020년 12월 22.1%로 10.3%p(포인트) 늘어났다.

2021년 말 기준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된 공공기관 중 주요 공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6.4%로 여성 임원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0.0%,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28.6%로 비슷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2019년 전체 임원 12명 중 남성이 9명, 여성 임원이 3명(25.0%)이었는데 2021년 전체 임원 수가 한 명 줄어 총 11명 중 남성 7명, 여성 4명으로 36.4%까지 비율이 늘어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9년 총 임원 10명 중 여성이 2명으로 20.0%의 비율을 보였는데 2021년 여성이 1명 더 늘어나 30.0%를 달성했다. 반면 여성 임원 비율이 10%가 채 되지 않는 곳은 세 군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조폐공사는 총 임원 11명, 12명 중 여성 임원은 단 1명으로 각각 9.1%, 8.3%였다. 예금보험공사는 7.7%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 임원이 총 3명으로 27.3%의 비율을 유지했지만 2021년 비율이 오히려 더 낮아졌다. 한국조폐공사 역시 총 임원수 12명 중 2019년과 2020년 여성 임원이 2명으로 16.7%였지만 2021년 여성이 한명 줄어들며 비율 역시 10% 밑으로 떨어지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019년 7.7%, 2020년 7.1%, 2021년 7.7%로 매년 비슷했다.

논란

여성이사 할당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제 미비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겨 법 규제 대상임에도 이사회에 여성 임원을 단 한 명도 선임하지 않은 기업은 2023년 2월 기준 HMM, 두산에너빌리티, 아시아나항공, 케이씨씨, HDC현대산업개발, 한국항공우주, 메리츠증권, 두산밥캣,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에스디바이오센서, 넥센타이어, 한진, KG스틸, 코오롱글로벌, 대한해운, 삼양사 등 16곳이다. 이 기업 중에는 여성 임원 후보를 물색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 2023년 3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주주총회 이후 여성 임원이 늘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사례

유럽 국가 및 EU

2003년 가장 먼저 여성임원할당제를 도입한 국가는 노르웨이다. 공기업 및 상장기업 이사회 인원이 9명이 넘으면 남녀 이사를 40%씩 두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기업의 해산까지 가능하다. 전 세계에 1조3천억 달러(약 1400조원)를 투자하며 9200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지난 2월 투자 대상 기업에 여성 이사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도록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이사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이사회를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법적 제제도 강한 편이다. 그 결과 2004년 25%수준이던 상장기업 여성이사 비율이 2006에는 36%, 2017년에는 42%까지 증가했다.

노르웨이를 비롯해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40%의 할당제 수치를 설정해 여성인력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유럽에서 여성임원할당제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독일은 2011년에 집권당이 반대했으며, 2015년에는 기업들에 자발적으로 여성임원비율을 늘릴 것을 권장했으나 기업들의 반발에 부딪쳐 실패했다. 이후 2020년 임원이 3명 이상인 기업이 적어도 1명 이상을 여성임원으로 채우는 여성임원할당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DAX 상기업 역대 최다 여성임원이 채용되며 시행 6개월만에 즉각적인 효과를 보았다. 2022년 DAX상장기업 160개 중 여성 임원의 수는 지난 해 같은 기간 평가보다 20명 늘어난 94명으로 평가 이래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2년 이사회 여성 할당제를 처음 제안했다. 당시에는 진전이 없었으나 2020년 재추진되었다. 오는 2026년 6월부터 회원국 내 상장 기업의 이사 가운데 최소 33%를 여성에 할당하도록 의무화한 방안에 합의했다. 여성 사외이사를 포함할 경우 비율을 40%로 해야 한다.

유럽양성평등연구소에 따르면 EU 내 기업 이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30.6%로 집계됐다. 여성 할당제를 시행 중인 프랑스는 45.3%로 가장 높은 반면, 헝가리·에스토니아·키프로스 등은 10% 이하에 머물고 있다.

미국

미국은 2009년부터 공시제도를 이용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집행력의 한계가 있었다. 최근 2018년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여성이사할당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회사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그 외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및 콜로라도 주에서는 여성이사 할당제 도입을 권고하는 내용의 주의회 결의안이 통과 되어 시행되고 있다.

일본(여성활약추진법)

일본은 국가성장정책의 주요 과제로 여성의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2015년 9월 ‘여성활약추진법’을 제정했다. 정책의 주요 과제는 25~44세 여성의 고용률을 2012년 68%에서 2020년 73%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노동인구부족을 타개하고자 매년 국가 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여성활약추진법이다. 여성이 결혼‧출산을 하더라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일본은 이 정책을 통해 여성을 채용함으로써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시에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여성활약추진법을 통해 사원수 301인 이상 기업은 여성 관리직 비율 30%, 여성 임원 비율 10%의 목표치를 달성해야 한다. 여성노동자의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 대응노력 등을 담은 ‘사업주행동계획’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행동계획에는 여성 채용 비율, 근속연수의 남녀 차, 노동시간 상황, 여성 관리직 비율 상황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기업 사례

대형 자산운용사 스테이트스트리트 글로벌어드바이저스(SSGA)는 올해 ‘주주총회 투표 관련 최고경영자 서한’에서 “모든 글로벌 기업은 이사회에 1명 이상의 여성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미국, 캐나다, 영국, 유럽, 호주의 주요 주가지수 종목 포함 기업들이 내년 정기 주주총회 시즌 전까지 이사회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울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역시 2018년부터 투자 지침에 이사회 내 다양성 여부를 추가하며, 여성 이사가 2명 미만인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블랙록은 이사회의 다양성 개선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금까지 세계 975개 기업, 1862명의 이사에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논란

미국에서의 위헌 판결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은 13일(현지시각) 이사회에 여성 이사를 반드시 1명 이상 임명하도록 한 해당 법이 남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