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혐오 범죄

사례

친부 성폭행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50대男이 구속기소됐다. 친구 성폭행 사실을 알린 20대 딸은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21년 4월 19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을 당하였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 설득으로 3월 5일 새벽 서울 성동경찰서에 신고하였다. 친부를 피해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던 중 신고 후 불과 사흘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친부는 딸이 피해자 진술조서 조차 남기지 못하고 숨진 후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였다. 서울동부지검은 4월 1일 친부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살인

21년 7월 서울 마포구에서 남자친구 폭행으로 20대 여성이 끝내 숨졌다. 피해자 25살 황예진씨 유가족은 "파출소에서 경찰 두 분이 찾아왔어요. "따님이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있으니까 가보셔야 합니다." 뇌출혈이 있어서 가망이 없다. 치료는 없다. 속옷에 하혈이 많이 돼 있었고.. 남자친구는 머리를 잡아채고, 수차례 밀치자 예진씨가 맥없이 쓰러진다. 더 폭행하여 입술이 붓고, 위장출혈과 갈비뼈 골절· 폐 손상 등이 발생하였다. 이미 아이가 뇌출혈로 심장 정지가 돼서 산소가 안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냥 연애하다가 싸워서 폭행당하여 사망하였다? 저희는 살인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가능성이 낮다" 며 남자친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현재 살인 고의성을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 라며 경 상해치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남자친구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다" 라고 주장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국민일보가 추가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사건 공론화가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아직은 별 다른 변화된 사법 조치는 볼 수 없었다. 이에 위근우는 인스타그램으로 "세상이 여성 아이들이 남자 기 죽일까 걱정할때, 남자들은 여성을 "진짜로" 죽인다" 라고 밝혔다.

더치페이 살인사건

JTBC 단독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남자 강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날 40대 여성을 살해하였다. 경찰 조사에서는 "과거 연애기간동안 지출한 비용 600만원에서 3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거절하여 살해하였다" 가 이유였다고 한다.

강윤성

2021년 9월 2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여 여성 두 명을 살해한 56세 강윤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 도주 전에 한 명, 도주 과정에서 1명을 살해했다. 강윤성은 2번째 피해자의 시신을 차에 싣고 경찰서에 자수하였다.

관계자는 "성폭행 여부와 범행 동기에 대하여 수사 중이다. 여성 시신 훼손은 없었고, 범행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목 졸라 살해하였다고 추정중" 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해자 강씨는 14회 전과전력이 있었다. 2건은 성폭력 전과다. 관계자는 "강씨가 1:1 보호관찰 대상은 아니다. 보호관찰은 성폭행 전력이 3회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과 기준에 못 미쳤다. 향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고 해명하였다. 경찰은 살인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재범 억제 방안에서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였다. 27일 가해자는 10시쯤 서울동부보호관찰소로 전화를 걸어 "담당 보호관찰관과 통화하고 싶다. 어쩔 수 없이 외출제한을 위반하였는데 선처하여달라." 말했고, 이에 관찰소는 "외출제한 위반은 엄격하여 조사는 받아야 한다. 30일에 출석하라" 라고 안내한 정황도 이어졌다. 범죄자는 <집중대상자>로 분류돼 감독을 받았지만, 추후 조사를 통지하였다. 이로 인해 추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감독제도는 대상자 사회 복귀가 목표다. 보호관찰관과 대상자와 신뢰관계 형성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라고 해명하였다. 31일 울산경찰서는 "강간치사 혐의로 수배중인 60대 가해남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 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골든 타임을 허무하게 날려버렸다. 그러면서 "전자발찌가 경주에서 훼손됐다" 는 법무부 연락까지 전하여진 상황이다. 이에 "사망하였다" 라며 가해자를 찾는 의지 박약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가해자 강씨는 "지금 너무나 큰 사고가 났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손 다 찢어졌어. 돈을 안 하여주어서. 모든 게 끝났다. 너무 사고가 나서.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 다쳤다. 한명. 여성. 오늘 한끼도 못 먹었어. 그냥 차 빌려서 가지고 차 빌려 가지고 가든지." 라고 통화하였다. 지인은 "돈이 없다고, 배고프다고. 돈이 급하였대요. 돈이 급하기는 하더라고요. 생활고도 지금 밥도 굶고" 라고 주장하였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계속 지원을 하니까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는거죠" 라고 밝혔다. 강씨는 "발찌는 안 끊었어 아직. 칼 사놓았어. 오늘 차 안에 있는데 어쩌지? 이거 끊을 수도 없고. 그러면 완전히 도망 생활 하여야 하는데" 라고 주장하였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담당자는 "지금 찾고 있고, 아직 못 찾은 상태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검거될 수도 있고." 라는 입장이고, 법무부 관계자는 "CCTV로 좁혀 들어가면 금방 잡히겠죠" 라며 성의없게 대답하였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저희 쪽에 확인하시면 안되고. 특사경이 있거든요. 법무부. 우리는 그냥 공조만 할 뿐이라서" 라며 서로 책임전가도 서슴지 않았다. 강윤성은 출소 직후부터 서울 송파구 거여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여 500만원 이상 현금성 지원을 받았다. 매입임대주택 LH가 기존 주택에 전세를 얻어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곳이다. 관계자는 "남루하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옷차람이 상당히 말끔하여지고 멋쟁이로 변신하였다" 라는 증언을 보탰다. 그는 "택배 일을 하는데 전자발찌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너무 적다." 라고 항의한 전력도 있다고 밝혀졌다. "교도소에서 듣기로 가서 떼쓰면 지원을 더 많이 빨리 준다고 하였다. 후원 물품이 더 없냐, 왜 더 안주냐.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민원을 계속 하여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었다" 는 추가 피해 증언도 잇따랐다. 한마디로 성범죄자가 갑질, 안하무인 행태를 못 고쳤는데도 정부는 지원을 한 것이다. 정작 사회 초년생들은 직접 열심히 일하여 받는 돈인데, 이 범죄자는 정말 아무 일도 안하고 놀고 먹으면서 돈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는 "21년 8월 28일 체포영장이 법원에 접수됐다." 라는 입장이다. 도주 20시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경찰은 "집에 진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 라고 해명하고, 법무부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이라 집안 수색을 하지 못하였다" 며 책임전가에 앞장섰다. 강윤성은 서울역까지 타고 왔던 렌터카를 버리면서 휴대전화를 시내버스에 놓고 내리는 수법으로 경찰 위치 추적을 피하였다. 강윤성은 "두번째 여성으로부터 2000만원을 전부 갚으라는 요구를 듣고 다투다 살해하였다" 라고 주장하였다.

데이트 폭력

머리를 크게 다친 여성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년 8월 30일 종합병원에서 남자를 긴급체포하였다.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한 여성이 의식 불명에 빠졌다" 는 신고를 접수 받았기 때문이다. 사건은 서울 강남구 소재 빌라에서 발생하여 건물 관리인이 쓰러져 있는 피해 여성을 발견하여 신고하였다. 가해자 남자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지, 정확한 피해 원인을 파악 중이며, 연인 관계였는지 따져보고 있다" 라는 입장이다.

할머니 폭행

21년 8월 28일 보배드림에 노랏비옷을 입은 60대 여성과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쪼그리고 앉아있는 영상이 올려왔다. 남학생은 꽃다발로 60대 여성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며 "담배 사줄거야, 안 사줄거야, 딱 말하라고" 라고 협박하였다. "학생들" 이라며 호소하였지만, 남학생은 괴롭하였다. "나이는 몇 살인가. 학생신문 아닌가" 라고 하자 "17"이라고 답하며 작대기로 여성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영원히 박제하여 평생 박목을 잡을 영상" "문제지만 키워낸 모부 인성이 더 문제" 라며 비난이 이어졌다.

여성혐오 실태

21년 9월 5일, 여성가족부는 <2021 통계로 보는 여성 삶>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997 ~ )로 양성평등주간마다 발표하고 있다. 사회인식 분야를 추가하여 인구·가구·의사결정·일생활균형·여성폭력·고용·소득·건강·사회인식 통계를 분석한 보고서이다. 여성폭력사건 검거 건수는 큰 폭으로 늘었다. 2019년 가정폭력 검거 건수만 50,277건으로, 2011년에 7.3배이다. 데이트폭력은 2013년보다 36.2%, 스토킹은 86.2% 증가하였다. 2020년 불법촬영 발생 건수는 2011년에 비하여 3.2배 증가하였다. 검거 인원 5151명 가운데 남자가 94.1%였다. 2019년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31,400건으로 2010년보다 1.5배 증가하였다. 성폭력 검거 인권 가운데 동종재범자는 6.3%였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점자 다양화하는 여성폭력 발생 자체 증가 주된 원인일 수 있으나, 예방교육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개인적 일로 인식하였던 폭력에 감수성이 높아지고, 경찰 적극적 검거가 작용한 복합적 결과다." 라고 밝혔다. 이런 의식은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 는 여기는 비율로 나타났다. 2020년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여성은 27.6%로, 남자는 36%였다. 범죄안전 항목에서 매우안전·비교적 안전응답 여성 비율은 21.6%에 그쳤다. 경제활동 참여에도 여성은 열악한 환경이었다. 2020년 여성 고용률은 50,7%로 남자보다 19.1% 낮게 나타났다. 여성 임금 근로자 비중은 78.3%였다. 유리천장도 여전하다는 소리이다. 2021년 상장기업 여성 임원은 5.2%였다. 4급 이상 일반직 여성 공무원은 17.8%로 2010년에 비하여 11.5% 늘었다. 여성 국회의원은 19%, 여성 장관은 27.8%를 기록하였다. 사람으로서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라 많은 수치가 아니다. 이에 김 국장은 "여성 관리자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꾸준히 개선되지만, 국제 비교를 하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모샇고 있다." 라고 밝혔다. 2020년 <유리천장지수> 를 보면 OEDC 여9성 임원 비율은 25.6%, 여성 고위관리직 비율 평균은 33.2%다. 그러면서 인구·가구에서 1인 여성 가구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20년 여성 1인 가구는 333만가구로 20년사이 2.6배 증가하였다. 70대 이상은 (27.5%), 20대는 (18.5%), 60대는 (17.6%), 50대는 (13.3%), 30대는 (12%), 40대는 (10%)였다. 이에 김 국장은 "올해 <통계로 보는 여성 삶> 분석 결과를 보면 20년간 가정·사회에서 여성 지휘가 향상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유리천장·근로여건 개선이 필요한 분야도 남아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지속 강화하고, 노동시장 성 격차 해소·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 혐오성 다양한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 라고 밝혔다.

여성 군대

21년 9월 6일 <여군의 날> 이다. 육·해·공군 해병대 여군은 2020년 기준 약 1만4600명이다. 하지만 인권 현주소는 참담하다.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2020년 73건이다. 징계사건도 2020년 114건으로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가 신고를 단념한 사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성희롱까지 합산하면 여성군인들이 겪는 피해는 헤아리기 어려운 수준이다. 허울만 좋을 뿐, 부대에서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라고 설명하였다. 국방부가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한지 3개월만에 15명 민간위원이 사퇴하였다. 군 성폭력 수사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심의위원회>가 출범하고, 특임검사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공군 성폭력 사건은 검찰단 기소 인원이 20명인데 수사심의위에서는 3명이라 구속기소만 권유하여 진성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성범죄는 민간에서 재판한다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찌만, 여전히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장관 직속 성범죄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인력·예산 확충을 통하여 여9성군인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 군 성폭력 피해자가 민간 성폭력상담소 외부기관에 자유롭게 신고하고, 지원하도록 제도·물적 토대를 마련하라. 더 이상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여군의 날>을 맞아 여군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조직 내에서 복무하도록 제도·조직 문화 개선에 전력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미성년자 착취물

트위터에서 남자 운영자들이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문자를 보내 함께 음란물 제작을 제안하고, 승락한 남자들과 함께 영상을 찍어 올려 수익을 내고 있었다. "사실 미성년자라고 말하더라고요. 여성이 17살인가 그러고." 라는 증언도 있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추적에 나섰다. 관계자는 "英 본사에 수사 요청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다" 라는 입장이다.

여성혐오 언플

중앙일보 단독보도에서 남성중심적인, 여성혐오적인 이미지와 묘사를 해서 인터넷에서 많은 이들 비판을 받았다. 일하는 사람은 남자만?

근친 성범죄

21년 9월 16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자에게 30년형을 내리고,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아동·청소년 기관 10년 취업제안을 명령하였다. 2007년 아내와 이혼하여 혼자 두 딸을 키운 40대 남자는 2012년 9월 ~ 2021년 5월까지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하였다. 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 고 협박하였다. 작은딸이 임신하자, 강제 낙태까지 시켰다고 한다. 두 딸 명의로 대출받고, 큰딸에게 임대 보증금 대출금 250만원을 보내라 라고 요구하였다. 두 딸은 "아버지가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 라고 밝혔다. 두 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엄벌·접근 금지 명령까지 요구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중 한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낙태까지 하는 정신·육체적 고통을 현재도 겪고 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성범죄 재범 가능성은 적다." 라며 검찰이 구형 공판에서 요청한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하였다.

불법 촬영물 감금

21년 9월 18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대 남자가 성관계 영상을 찍은 사실이 들통나자, 신고하지 못하도록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조사됐다. 여성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공론화 됐다. 경찰은 택배가 왔다 며 문을 열게하고, 20대 가해자 남자를 체포하였다.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에는 타여성들 촬영물도 담겨 있다고 확인됐다. 경찰은 감금·불법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각하였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피해자들이 있는지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로타

로타는 불법 촬영물 황금폰이 2010년부터 시작한다고 자랑하듯이 주장하고 다녔다. 법원은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징역 4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부인하였다고 알려졌다. "촬영기법 논의였다" 라는 황당한 해명을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촬영기법 대화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리모개적이 아니다" 라는 주장에도 "영리 목적이 맞다" 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 은폐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진작가로써 직업 윤리에 반하는 다수 여성을 촬영·유표하는 범행이 중대하고, 은폐하려는 정황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피해자는 "구형되고 나니까 처음올 반성문이 오더라고요. "돈은 제가 원하는 대로 줄 수 있으니까 합의하여달라고.. 제가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기 어렵겠지만, 가해자들이 사회에서 격리돼 범행을 저지를 수 없고,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호소하였다.

공인중개사 살인 사건

21년 10월 4일, 30대 경기도 거주 남자가 50대 여성 공인중개사를 살인하고, 자살을 하였다.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살인범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강제퇴장 당하였다. 이에 복수하는 앙심을 품고 진행자 어머니 찾아가 살해하였다. "인적 사항을 알아내서 복수하겠다" 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서울경찰청은 "피의자 피해자 가족 중 1명 사이에 발생한 인터넷 갈등에서 비롯돼 현재까지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 구제척인 사항은 유족 개인적인 부분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는 입장이다. 전세사기라고 의심하는 여론이 많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고 밝혀졌다. 이어서 KBS가 단독 보도를 이어갔는데, 살인범은 여성 열혈 팬 이었다고 한다. 2200만원을 후원하였다. 방송 진행중에 여러차례 욕설을 하여 후원을 하여도 차단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건만남

전 여자친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칭으로 "전남 조건합니다. 자취중에서 모텔 말고 제 자취방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면서 명예 훼손 뿐만 아니라, 신상 노출이 되는 피해를 입게 됐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는 남자들이 찾아와 두려움을 떨어야 하였다.

이에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정보통신방 이용촉진·정보보호 법률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죄 사실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3개월 구금기간 동안 반성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는 검사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고 판결하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남자 기숙사 사건

서울대학교 대학중인 남성은 안면식이 있는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하여 관악경찰서에서는 무단침입을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

포항 여성 암매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인근에서 실종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40대 전 남자친구로부터 살해되어 암매장 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에 있어, 사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 고 밝혔다.

한예찬 아동 성추행

한예찬은 초등학생 추행 혐의로 수원지법 형사15부 선고 공판에서 "친분관계가 있는 아동 의사에 따라 입술 뽀뽀만 하고, 자연스럽게 안기는 신체 접촉을 하였다." 라고 해명하기 급급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11살이었던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입에 혀를 넣고, 단순 뽀뽀를 명확하게 구분하였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무엇보다 범죄사실이 27건에 해당되어도 피해 발생 시기·장소·내용을 비교적으로 명확하게 분리하게 진술하였다. 교사·아동 사이 심리·정서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추행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지위·연령·체격 차이를 비추어 볼때 피해자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 교육적으로 순응하기 쉬운 초등하생 피해자를 상대로 뽀뽀나, 입에 혀를 넣고 포옹하는 행위가 동의가 있다고 보면 매우 납득이 되지 않는다. 비정상적인 행태로 볼 수 밖에 없다." 라고 진술을 초점으로 위계질서·권력형 성추행인 사실을 시사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저는 인권침해를 한 적이 없고, 아동을 함부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 증거를 냈어도 미투 사건에 검찰·사법부가 고려하지 않고 내린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사법부가 가해자 사정도 고려하며 판단하면 피해자 삶은 어디있을까..

하지만 한겨레는 피해자 부모는 "아이들이 동네 공공도서관에 갔는데, 동생이 그 사람 책을 꺼내 들고는 "이 책을 읽어도 되냐" 고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듯이 다 묻고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 사람 책·아이들 노출은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호소하였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누리집에서는 94권, 전자책은 38권이 검색됐다. 서울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 통합 누리집에서 675권 검색됐다. 품절된 경우도 있지만, 아직도 책들이 팔리고 있다.

물론 "틴틴 로맨스 시리즈" 중에서 <사랑에 빠지는 요술 초콜릿> 을 출간하였다. 10대 여성 주인공이 요술 초콜릿을 먹은 뒤 좋아하는 20대 취업준비생 남자와 같은 나이가 되고 싶다고 소원을 빌어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이야기이다.

재판을 받으면서도 <딱 99일간만 널 사랑할 수 있어>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실었다. 킹카가 밀크걸 이라는 하얀 피부 여고생을 좋아한다. 여고생은 길거에서 산 목걸이를 통하여 99일동안 20년전 세계로 간 36살 여성이었다.

<미소의 비밀노트> 2014년 개정판에서는 "10~11살 어린이들을 위한 성교육 성장동화" 를 제목을 가지고 어린이 성폭력 예방 수칙을 담고 있다.

가문비와는 10년 넘게 일하고 있었는데, "연루됐다는 정도만 알았다. 작가 사생활이라 꼬치꼬치 묻기 어렵다. (20권 신간은) 이미 받아놓은 책이 많았다. 이미 출판된 책들이다. 무죄추정원칙으로 정치하기가 어렵다. 일단 그분이 그랬을까 믿어지지 않았다. "판결이 좋게 나겠지"라고 생각하였다. 1심 판결이 나온 뒤 3권 계약을 취소하였다. 써놓은 책도 중단하였다. 우리도 피해자다.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회수 하겠지만, 피해가 너무 크다. 창고에 남은 책만 팔고 절판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입장이었고, 그림작가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이정연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작가가 학교에서 강연을 막을 수 있지만, 기존에 출간한 도서에 대한 처리 방법은 없다." 라고 설명하였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작가 경우 출판사를 취업제한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동성범죄자가 아동 동화작가로 남으면 문제가 있다." 라고 비판하였다.

양평 불법촬영

남자 4명은 모텔 객실 20개에서 불법 촬영물을 설치한 뒤, 손님들을 6개월 넘게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경찰처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남성 4명을 검찰로 구속 송치하였다." 고 밝혔다. 관계자는 "일당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 는 입장이다.

마포 데이트 폭력 사건

전 남자친구는 황예진씨가 거주하는 춘천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얼굴·몸에 수차례 폭행을 가하였다. 결국 황예찐씨는 계단 아래 바닥에 부딪혀 숨져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조사과정에서는, 빌려준 옷을 바닥에 끌면서 가지고 와서 말다툼을 하여 몸싸움까지 번지는 과정에서 살해가 발생됐다고 밝혀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피해자가 계단 밑으로 떨어진 이후 119에 신고하며 구호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사망 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유가족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으로, 4차례 폭력 범죄 전과가 있다." 라며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이후 유가족은 JTBC와 인터뷰를 이어갔는데, 어머니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행동하였는데, 상해치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 살인으로 인지하고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저희는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CCTV는 모든 부분을 확인하고,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재판부가 진실을 밝혀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아이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사회 분위기는 데이트 폭력 하면 "연인관계이니까 단순 폭행으로 아니면, 사연이 있겠지" 하고 가려지고 하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죽었고,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죄이고, 살인을 저질렀으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 단어 사용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며 살인까지 데이트 폭력으로 미화한다며 비판하였다.

살해 협박

30대 남자는 직장 동료인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가지고 역삼역 출구 앞으로 찾아가 "죽이겠다" 는 협박을 하여 수서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조사 결과에서는 "빌려준 300만원을 갚으라" 고 하자, 격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드러났다.

안양 교장 불법촬영물 사건

 초등학교 남자 교장 불법 카메라 설치 사건

오마이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는데, 남교장은 "우리 학교에 CCTV가 없고, 불법 촬영물이 없으니 범인을 찾을 수 없다. 그러니 수사를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어렵게 된다. 모두가 수사대상이 된다. 대질심문을 할 수 있고, 복잡한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고하고 싶으냐" 라며 교사들에게 은폐를 종용·회유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교사들은 "범인 잡기를 원한다" 고 밝혔다. 이에 "그대들은 선생님인데 만약에 범인이 학생이 경우 어쩌려고 수사를 원하냐" 고 윽박질렀다고 한다.

수사 과정에서 남교장이 범인으로 드러나자, 경찰이 긴급체포하였다. 경기도 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경기도 교육청은 즉각적으로 남교장을 직위헤제하고, 피해자는 보호를 목적으로 병가 조치하였다." 라며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교직원은 "정말 끔찍하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우리에게 신고하지 말라던 남교장 수상한 행동을 보고 불안·배신감도 느꼈는데 결국 그가.." 라며 분노하였다고 한다. 황봄이 경기교사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교장일 수 있다는 사실에 교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수사·교육 당국은 교사들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추가 피해는 없는지 낱낱이 조사하고, 피해 선생님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가장 우선시하여야 한다. 교장이 주도하여 진행되는 불법 카메라 점검 절차도 바꿀 필요가 있다." 라고 밝혔다.

이후 MBC에서도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공론화가 더더욱 진행됐다. 이에 한 모부는 "방과후 수업때도 수업을 일일이 점검하시고, 되게 존경받는 선생님이었는데 너무 의외 결과여서.." 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교무실에 이상한 기계 장치가 있었는데, 신고할 당시에는 사라졌고요" 라며 의심하였다고 한다. 추가적으로 "시골 농장에 설치하려고 산 도난방지용 카메라를 시험하였다." 고 설명하였지만, 굳이 여성 화장실이었던 이유에는 설명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KBS에서는, 이재명 경기도교육감이 긴급대책 회의를 소집하여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 며 엄중 조처를 당부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여성신문에서는, 직원들에게 은폐 종용·회유를 강요하는 점을 강조하며, 교직원 여성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 1대를 설치하였고, 교사가 변기 주변에 놓여 있는 휴지상자 속에서 발견하였다며 사건 경위를 설명하였다. 노동조합 소속 교사는 "나도 범행 대상은 아닌지 두렵다. 컴퓨터까지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 고 당부하였다.

이후 2022년 1월, 안양지원 형사1부 김준영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 성욕 충족을 위하여 화장실에 불법 촬영을 하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 학교 교장이어도 교사·학생들 신뢰를 저버렸고,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 은폐를 위하여 증거물을 훼손하는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였다" 라며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기관·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에 이미라 안양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센터장은 "최대 형량인 5년도 적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은 한 학교 총책임장을 맡고 있는 교장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경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불법 촬영 교장에 대하여 최종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은 2년을 구형한 검찰 측에서 크게 분노를 느낀다. 해당 교장은 화장실 내 소형카메라 설치, 회의용 탁자 밑에 여러 차례 불법 촬영 시도를 하였다. 피해 교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나, 교장은 직책을 이용하여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학교장 중요성을 망각하고, 학교 대외적 명예를 실추시키고, 상습적이었다고 고려할 때 부당한 구형이다. 성폭력특례법상 촬영죄는 7년·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만큼 최대한 형량으로 엄벌하여야 한다." 라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여성시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홍익대학교 카페 품평 성희롱 사건

한국일보 최초 보도에 따르면, 숙명여자대학교 재학생이 홍익대학교 길가에서 남자에게 "마음에 든다.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10분 동안 계속 쫓아와 숙대생 휴대전화를 뺏어 연락처를 뒤 돌려주고 떠났다. 카카오톡에는 남자 계정이 자동 노출됐다.

남긴 글씨들이 매우 수상하고, 의심스러워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남자는 별칭으로 카페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헌팅 후기가 올라오고 있었고, 이 숙대생도 사진이 게제된 사실을 보고 경악하였다고 한다.

한국일보 취재에서는 헌팅 기술을 다룬다면서 남자들만을 가입시켜 비공개로 운영하는 카페였다. 남자 가입자수는 5,571명으로 여성을 헌팅하는 기술을 알려주는 강의료가 수백만원 수준이었다. 주된 목적은, 실전 연습 경험을 주고 받는 목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여성 신상정보도 함께 노출된다는 점이었다. 이제는 연락처만 알아도 카카오톡에서 자동으로 추가되고 배경 사진에 따라서 신상, 얼굴이 바로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위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대화방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접근 대상 사진·이름·나이·거주·지역·직업·인적사항까지 무분별하게 오간다.

그러면서 이 정보들을 악용하여 성희롱 품평을 한다는 점이다. 여성 외모를 9단계를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 HB, (hot body)라며 여성을 품평하거나, 가슴이 크다는 성희롱이 대표적이다.

숙대생은 인터뷰에서 "스토킹도 아니고 실제 추행도 아니라서 경찰에 신고하여도 소용없겠다 싶었다. 대화방에 20명이나 있던데 내 사진이 가공·유포될지 알 수 없어 공포스럽다." 고 토로하였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벌어지는 문제적 행위들은 넓게 볼 때 사이버 성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여성 인적사항을 노출하는 행위는 성적 괴롭힘으로 볼 수 있어, 성적 괴롭힘 처벌 범위를 사이버 공간으로도 확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라고 비판하였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헌팅 자체도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약취유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여성 성인이라면 형사 고소가 쉽지 않다." 라고 설명하였다.

가해자 남편 아내 살해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 일도2동 주택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편을 체포하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경위 조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발가락 불법촬영

서울역에 설치된 CCTV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가 분석하여 31세 남자 이씨를 긴급체포하여 구속하였다. 는 소형 카메라를 발에 끼고 다니면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이씨를 수사하고 있다. 에스컬레이터·전동차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에게 발을 가져다 대는 식으로 불법 촬영을 하였다. 2대 외장 하드디스크·휴대전화 8대를 입수하여 분석을 의뢰하였다. 경찰에 확인된 피해자만 30명에 달한다.

힐러리 클린턴 상임의원 성추행 피해

영국 에버딘 회고록 사본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 상임의원이었던 후마 애버딘이 미국 상원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하였다. 내용은 2005년 도널드 트럼프에게 성추행 사건을 자세히 서술하였다. 미국 상임위원을 추정할 구체적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기록은 남겨두지 않았다.

스토킹 실태

20대 남자는 전 동료 새 직장까지 찾아가 주변을 서성거리며 기다리고 문자를 보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어도 마찬가지였다. 여성이 만나지 않자, "잘 지내?" 라는 문자였다. 그 와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불안한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여 남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관계자는 "수차례 스토킹 신고 이력도 있고, 당일날 피해자한테 문자를 보내는 행위도 있어 병합하여 구속영장 발부된 사안이다." 라고 밝혔다.

이런 사례들이 우리 사회는 너무 많았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나흘간 451건으로 하루 평균 100건이 넘게 들어온 정황이 포착됐다.

피해자는 "1층이서 제 이름을 부르고, 소리지르고 문 밑에다 종이를 쑤셔 놓고 112에 전화하여 오셨을 때 "어짜피 훈방조치 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라고 밝혔다.

장인 앞에서 아내 살해

강서구에 다세대 주택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별거 중이었던 아내를 장인어른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렀고, 집에서는 장검이 확인됐다. 장인어른은 다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자수하여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법원은 증거 인멸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에서는 11월 17일 공판 기일이 열렸다.

신임 순경 성추행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여수해경교욱원에서 50대 남교수가 신임 여성 순경 교육생을 연구실로 개인적으로 호출하여 돗자리를 깔고 남교수가 교육생에게 안마를 지시하고, 안쪽으로 파스를 붙이라고 요구하였다. 이유는 전날 근접제압술 실습 과정에서 자신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였다. 남교수는 3년째 교육원에서 신입 순경을 교육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해경 임용을 앞두고 필수적 6개월 합숙 교육중이었다.

해경교육원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교수를 곧바로 직위 해제하였다." 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랑 합의를 하였다" 는 이유로, 자체적 처벌에서는 1개월 징계를 선고받았다. 관계자는 "중징계다" 라고 밝혔다.

그 이후 결국 남교수는 계속 타지역에서 해경으로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다.

은행원 불법 촬영

남은행원은 의왕시 은행 사무실에서 동료 여성직원 책상 밑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직원은 책상 아래를 확인하다 카메라 설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설치하였다" 라며 혐의를 인정하였다.

남약사 협박

남약사 김씨는 여자친구에게 핫도그를 사오게 한 뒤 곧바로 오지 않자, "맞아 죽는다" 는 폭언을 하면서 정수리에 커피를 붓고 쓰레받기로 머리를 내려치고 과도까지 꺼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가로 휴대전화로 "내가 칼빵도 못하겠냐" 라고 협박하였다. 그리고 "병원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이라고 성관계 동영상도 올린다고 협박하였다. 그와는 별개로, 성매매를 하고, 향정신성의약품·대마 흡연 혐의도 받고 있다. 그 이후 광주지법 제12형사부 공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중에 있다. 처벌을 받을 각오도 돼 있지만, 선처한다면 법 엄중함을 잊지 않고 법테두리 안에서만 살아가겠다. 마지막으로 저로 인하여 느꼈을 피해자 고통에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라고 주장하였다.

남사장 퇴폐업소 방문

YTN 단독보도에 따르면, LG전자 임원에서 현대백화점 사장으로 바뀌었다. 그도 역시 서울시 논현동에서 집합금지 기간 무허가 퇴폐업소를 수차례 방문하였고, 회사 차량·수행기사를 동원하였다. 이미 "일반음식점" 으로 허위신고하여 1달간 영업 정지를 당하기도 하였다. 한달 확인만 4번이었다고 하였다. 前 수행기사는 "어쩌다 한 번 들르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일주일에 3번을 날 밤 새우면 솔직히 문제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여름·겨울에 대기할 데가 없어요. 차밖에. 3시간 꼼짝도 안 하고 있다면 엄청난 스트레스" 는 증언도 이어졌다. 이에 단독보도가 이어지자, 현대백화점 명의로 "퇴폐업소 방문은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 불찰로, 사과 뜻을 밝힌다. 불법 영업 사실을 몰랐다." 라는 입장문을 냈다.

여성 직원 살해

오씨는 여성 BJ에게 성상품화 의상을 입도록 하고 주식 방송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자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불러내 협박하고, 어머니로부터 1000만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1심에서는 "오씨는 BJ를 이용하여 돈을 벌 계획으로 직원을 채옹하고, 거절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결국 목숨까지 빼았았다. 오씨는 수감생활로 인하여 어린 딸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그 어머니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딸로, 어머니는 소중한 딸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한다." 라며 징역 35년에 20년 위추처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하였다.

2심에서는, "오씨는 범행 후 2일만에 자수하여 범행사실을 털어놓았다. 범행 당시에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상태였다. 원심 선고형은 다소 무겁다." 며 징역 30년으로 감형하였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확정하였다.

아파트 10대 강간미수

YTN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아파트에서 20대 남자가 10대 여학생을 강제로 껴안고, 40대 여성 행인에 의하여 가까스로 도망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경찰차 한대가 출동하고, 구급차가 도착하였다. 아파트 관계자는 "따라와서 거기서 있다가 도망치는 막 붙들고 하죠." 라고 밝혔다. 행인은 "우는 소리가 살짝 들리더라고요. "왜 이러세요" 하면서 뒤돌아서 달려 나오면서 살려달라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고 밝혔다. 학생은 큰 부상을 당하여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다. 행인 남편은 "경찰차 안에 보았거든요. 얼굴을. 저를 보고 혓바닥을 내밀면서 웃으면서 약올렸어요. 저를." 라고 밝혔다. 경찰은 20대 남자를 강간 미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경위를 조소하고 구속 영장을 신정할 방침이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12월 9일 청소년 성보호 법률상 간간 상해·형법상 상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열었다. 변호사는 "피고인 책임능력이 심신미약 내지 상실을 주장한다. 피고인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였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하여 합의할 시간을 달라" 는 요청에 22년 1월 25일 공판을 열고 종결할 예정이다.

레깅스 불법촬영 사건

남자는 2018년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하차하려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레깅스 입은 여성 엉덩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남자는 현장에서 적발돼 경찰에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라고 해당된다" 며 벌금 70만원, 성폭력 치료 24시간 이수를 명령하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대 성적 욕명 대상으로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며 1심 판결을 파기하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반면 대법원은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되더라도 무죄 근거가 될 수 없다. 불법 촬영 성범죄 대상이 반드시노출 신체에 한정되지 않았다. 개성 표현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여도 몰래 촬영하면 연속 재생·확대·변형·전파 가능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가 된다." 라며 유죄로 판단하여 의정부지법으로 보냈다.

결국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형량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볼때 죄질이 좋지 않다." 라며 최초 판결을 유지하게 됐다.

스토킹 처벌법 검거 사례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는 만취한 상태로 전 여자친구 집 앞에 찾아가서 "다시 만나달라"며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오자, 머리를 벽에 부딪히면서 협박하였다.

피해자를 데리고 운영하는 가게 앞으로 이동하여 불을 켜고 협박하고, 바로 옆 주유소에서 주유기를 들어 머리에 뿌리는 시늉까지 하였다. 출동한 경촬관은 가게에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그더니 휴지에 불을 붙여 바닥에 던지까지 하였다. 바로 옆 가게 주인이 망치를 들고 와 문울 부순 뒤에야 내부에 들어갈 수 있었다. 불은 번지지 않고 금세 꺼졌다.

그러면서, 송파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는 유치장에 입감됐고,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 밝혔다.

남대생 불법 촬영물

제주도에 사는 남대생은 5차례에 걸쳐 여성 초등학생들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불법 촬영하거나, 시도하였다. 문구점에서 초등학교 근처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치마를 입은 아이들 뒤로 다가가 쪼그려 앉고 촬영하는 식이었다. 피해자는 5명이었다. 손으로 치마를 걷어 올리고, 아이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뒤쫓아간 적도 있다고 한다.

제주지법 형사 2부에서 "치마를 걷어 올려 촬영을 위한 행위일 뿐 추행은 아니다" 술을 먹고 운전하였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추행죄가 불법촬영죄보다 오히려 중하다고 할 수 있어 범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여도 촬영죄에 흡수하여 처벌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범행으로 아동들은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젊은 청년이고, 깊이 반성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며 집행유예 5년,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 청소년·장애인 취업 제한 7년을 선고하였다.

개신교 목사 성범죄 엄벌

개신교에서 "성범죄자를 영구 제명하자" 는 의견이 86%가 나왔는데, "왜 당연한 사실이 한국에서 논의되냐", "100%가 아니라 충격" 이라고 비판하였다.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SBS 뉴스에서 여성은 스마트 워치로 첫 신고를 하여 경찰이 중구 명동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다시 긴급 호출을 하였고, 경찰은 향하였다. 하지만 뒤늦게 도착하였다. 결국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되다가 숨졌다.

어머니랑은 "카드 잘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 한약 먹고 건강할구마, 고마워요" 라고 하자, "홧팅, 영수중 보내주시어유" 라고 답하였다. 어머니는 "딸 어디야" 가 마지막 문자가 됐다. 어머니는 "서류 꾸며야 하고, 우리 집은 끝났다. 말이 되냐. 행복한 가정이 파괴됐다. 꾸준히 1년 넘게 협박당하는지 처음 알았다." 라고 토로하였다.

친구는 "무서우니까 맨발로 도망간 적도 있다. 자기가 보낸 협박문자가 본인에게 피해갈 줄 알았는지,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를 삭제하기도 하였다. 지난해 주거침입으로 한 번 신고한 적이 있고, 아주 힘들어하였다. "너 나 또 신고하냐" 며 계속 찾아왔다. "또 신고하라"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고 협박하였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면서 김병찬은 검거됐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 논의 결과 김병찬이 미리 흉기를 준비하여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감식결과 CCTv 영상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 예방 효과 공공 이익을 고려하여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하였디." 라며 "86년생 김병찬" 이라고 신상을 공개하였다.

정황

피해자는 1년간 스토킹을 당하면서 112에 6차례 신고하였다. 부산에서 1번, 서울에서 5번이었다. 부산경찰청에서는 112에 신고하였다가 "오인 신고" 로 입장을 바꾸었다. 경찰에 출석하여 "생각하니 헤어지면서 남자친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짐을 가져가라 그래서 잘못 신고하였다." 라며 내사 종결을 하였다. 서울에서는 "남자친구가 짐을 가지러 왔다고 하면서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 는 증언에 따라, 관계자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으로 지하철역까지 격리하고, 경고장을 발부한 뒤, 피해자에게 신변보호를 안내하였다" 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스마트 워치를 제공하였다. 4번째는 "짐을 가지러 집에 가야 하는데 동행하여달라" 는 요청이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직장을 찾아갔을 당시, "김병찬을 회사 앞에서 만난 뒤 헤어졌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찾아줄 수 있냐" 고 신고하였다. 여성 경찰관이 동행하여주었다.

국민일보 연속적인 단독보도에 따르면, 김병찬은 경찰 조사에서 "주차장에 차를 확인한 뒤 집에 있다고 생각하여 오피스텔로 들어갔다." 고 진술한 정황이 포착됐다. 어머니는 "우리 딸은 국가가 지켜준다고 믿고 모부에게도 스토킹 당하는 일을 말하지 않았다. 효도가 아닌데.." 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는 여기저기 집을 옮겨 다니면서 막상 자기 집에서는 짐을 풀지 못하였다. 공정식 경기대학교 교수는 "신변 보호가 시작돼 스토킹을 이어갈 수 없게 되자, 복수 심리가 커져 체계적으로 살인을 실행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고 설명하였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저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마트워치가 정교하지 않단느 사실을 경찰이 알고 있었다면, 무슨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보호하였어야 하였다. 명백한 공권력 책임" 이라고 비판하였다.

애초에 스마트워치 지급도 곧장 지급받지 못하고 "재고가 없으니 기다려 달라" 는 답변을 들은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늦은 밤에 사건이 벌어져 재고 확인이 어려워 당일 지급이 어려웠다." 고 해명하였다. 다음날 아침에라도 연락을 취하여 재고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고 알렸어야 하지 않을까. 1달후 피해자는 이미 대인 기피증으로 경찰에 방문할 수 없었다고 한다. 경찰 안일한 경고장 발생에 피해자는 이미 직장을 그만둔 상태로, 신변보호도 종료됐다. 관계자는 "수시로 전화로 안부를 묻는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는 해명이다. 하지만 이런 비극에 "스마트워치 물량이 적어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근 경찰서에서 빌려와야 한다. 긴급 상황에 2개정도 보유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라며 스마트워치 현황을 설명하였다. 한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워치 물량이 적어 제때 지급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인근 경찰서에서 빌려와야 한다”며 “긴급 상황을 대비해 최소 1~2개 정도는 보유하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데이트폭력 살인혐의로 서울중부경찰서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살인 혐의를 인정 하느냐", "연인에게 미안한 감정 없느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냐" 라는 질문에 침묵하였다. 경찰서 안으로 출입할 때 "죄송하다" 라고 시인하였다.

김병찬은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혀를 깨물어 비겁한 자살 시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관들이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여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

입장

스마트워치 오점에 대하여서는 "범행 동기를 조사중이다. 잠정 조치, 임시숙소 제공, 신고자 동행 주거지를 방문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하였다. 저희 입장에서 제일 아픈 부분이다. 결과론적이지만, 직원이 애초에 조처를 하였으면 시간이 짧더라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냐는 아쉬움이 있다. 위칫값에 직원을 보내도록 돼 있다.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 가장 큰 존재 이유인 경찰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신 소중한 새명을 지켜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국민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고인·유직·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 말씀 드린다. 이번 일은 경찰이 보다 정교하지 못하고, 신속·철저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중부서장·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스토킹범죄대응개선 TF를 구성하여 빠르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유사 사례까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겠다." 라고 사과하였다. 이에 "스토킹 처벌법으로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도 이어졌다.

해양경찰 성범죄 징계

쿠키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6개월동안 성폭행 징계는 9건으로 적발됐다. 중부지방청 소속 경위는 대장이라며 권력남용을 하면서 여성 경찰관들에게 신체를 강제로 만지게 하여 파면 조치를 받았다. 도수치료를 하겠다며 접근하여 신체를 접촉하고,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하는 정신적 충격을 가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해지방청 소속 경위는 팀장이라며 권력을 남용하였다. 신임경찰과정 실습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수치·혐오감을 느끼는 성희롱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여성 혐오 비하 발언을 일삼아서 강등 처분을 받았다. 남해지방청 소속 경사는 여성 동료 경찰관 신체사항을 비하하고, 여자 화장실을 무단으로 이용한 혐의로 감봉 받았다. 제주지방청 소속 경사는 정기발령 직후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여 강등조치가 내려졌다.

동해지방청 경정은 경상남도 밀양시 골프장에서 경기 보조원이 점수를 잘못 계산하였는데 신체를 손으로 한차레 치는 강제 추행혐의로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지방청 경사는 카페에서 영어과외를 받던 중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감봉 조치를 받았다.

성착취물 처벌

경향신문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이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에서 1625명을 검거하고, 97명을 구속하였다. 성착취물을 구매·소지·시청하는 행위가 43.4%, 유통·판매가 40%, 촬영·제작 10%, 성착취물 운영 6%였다. 가해자 20대가 33.3%, 10대가 29.2%, 30개다 24.3%, 40대가 10%였다. 가해자들 행위중에서 그루밍 성범죄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에 대한 수요·공급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상시단속 체계를 유지하겠다. 새롭게 도입된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범죄자를 반드시 법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 는 입장이다. 이에 "여성상위시대가 맞냐", "본인들이나 하지 왜 남 몸을 함부로 촬영하냐" 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성 직원 얼굴평가

대기업 임원 단체대화방에서 여성 직원을 거론하며 이사는 "줏대가 없다" 고 하자, "예뻐서 그렇다. 예쁜 분들은 인생이 치열하지 않다", "공감한다. 확률적으로 그렇다." 라는 답글을 달았다. 이사는 "바빠 죽겠는데.. 예쁘니까 허락하겠다" 라고 발언한 바 있다. 여성 지원자가 입사를 거부하자, "여자들은 원래 그런가." 라고 성차별적인 발언도 일삼았다. 직원은 "퇴사한 직원 중 일부는 임원들과 불협화음을 겪어서 회사를 떠났다. 막말·독단적인 결정 때문에 퇴사자가 나온다." 라는 증언도 이어졌다.

이에 이사는 "성희롱·줄퇴사 논란은 모두 사실 무근이다. 굉장히 억울하다. (예쁘다 품평은) 그 간부가 누군지 모르겠다. 회사에 워낙 여러 사람이 오가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 라는 해명이다. 기업 관계자는 "회사로서 본건 사실관계를 새롭게 인지하게 됐다. 사실관계에 대하여 향후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회사는 개인 차별을 용납하지 않고, 임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는 입장이다. 이에 "여성혐오" 라는 비판이 많다.

상담사 근로조건

21년 5월 12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콜센터 상담가는 남자 민원인에게 "아줌마가 집에서 ***아, 뭣도 아닌 게 *이나 *아라." 라고 폭언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를 상담가가 보고하자, 관리자는 "해당고객을 블랙리스트 등록을 건의하겠다" 는 입장이었다. 이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하고, 회사·노조에 사실을 알려 소송을 진행하였다. 이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런 법적 절차까지 밟게 된 이유는, 애초에 추첨으로 상담가가 전화를 받는 구조여서 "블랙리스트" 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폭언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담사는 자제를 2번 요청하고, 3번째 폭언이 이어진 뒤에야 통화를 끊을 수 있다.

그러면서 상담가는 "이제라도 회사가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개정하고 적극 대처하겠다고 나서서 다행이다. 더 이상 콜센터 상담가들이 욕설·성희롱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방지·지원 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 라고 소망하였다.

남승마선수 폭행 가해

21년 11월 12일 경상북도 상주 모텔 주차장에서 남승마선수가 후배 여성 승마선수를 폭행하는 장면에 CCTV에 포착됐다. 가해자는 후배 목을 강하게 때려 쓰러뜨리고, 일으키고 다시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다. 발로 배를 차는 모습도 포착된다. 후배는 "별일 아니니 넘어가자" 며 2시간 동안 압박하였다고 폭로하였다.

폭행한 이유는 술을 마시다가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아서라고 한다. 이 사실이 "폭행당한다" 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이후 가해자는 "정말 미안하다. 많이 후회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많이 반성 중이고 후회 중이다. 너만 괜찮다면 너 있는 곳으로 가서 직접 얼굴 보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는 장문 사과문을 전송하였다고 한다.

"피해자를 강제로 방에 데리고 가지 않고, 화해 시키려고 하였다." 는 목격담이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도 진상조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진정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신속히 수사하겠다." 는 입장이다.

근친상간 성폭행

로톡뉴스 단닥보도에 따르면, 여동생이 친오빠에게 집에서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학대하였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 상황을 외면하며 아들 편을 들었다. 가족들은 여성의학과에서 피임약을 처방받아 오도록 하고, "의사가 검체를 채취하려고 하면 거절하라." 고 지시하였다. 증거인멸 정황이기도 한다. 가족들은 "선처를 바란다" 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도 제출하였다.

하지만 노 부장판사는 "가족들은 법정에서 가해자 잘못을 최대한 축소하려고 하고, 피해자 아픔에는 너무나도 둔감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 정도 태도를 보였다. 이런 가족들 태도에 영향을 받아 피해자는 재판을 자책하는 혼란을 겪고 있다. 행간을 보았을 때 진심이 아니다. 진심은 애써 꾸매녀지 않아도 느껴지고, 진심이 아닌 마음은 아무리 꾸며내려고 하여도 잘 전달되지 않는다. 탄원서 글귀·행간에서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하였다고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과연 진정으로 용서하여서인지, 중형을 받게 되면 가족들에게 시달리고 자책감이 두려워인지 알 수 없다. 현재 피해자는 가족들과 분리되어 혼자 원룸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 피해자를 이런 상태에 빠지게 하면서도 과연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고 평가될지 법원은 굉장히 망설여진다.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반성문·탄원서를 제출하기 앞서 피해자 아픔에 공감하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텐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라고 판시하며 징역 4년으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이었다. 신상공개는 2차가해 우려로 보류하였다.

전 여자친구 살인

21년 11월 29일 충북 옥천군 옥천읍 아파트 계단에서 20대 남자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였다. 남자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는 범죄를 저질렀다. 어머니는 딸을 발견하고 "딸이 흉기에 찔렸다" 며 119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복부를 크게 다쳤다고 전하여진다.

한시간만에 검거됐는데, "나를 비하하는 이야기를 하여 화가 났다." 고 주장하였다. 경찰은 의도적 범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원도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남학생 11명으로부터 2달동안 집중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였다. 가담자는 학생들과 고등학교 자퇴생, 지역 선후배 사이로 밝혀졌다. 강원도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양쪽에서 열렸고요. 초등학교는 피해자 입장으로 열리게 됐고, 연루된 가해자들은 구두로 이야기가 왔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입장이다.

이 사실은 결석이 잦아지고 상담 중 밝혀지게 됐다. 학교는 피해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4명을 성폭행 혐의로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관계자는 "많이 어리기 때문에 성적자기결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보호조치를 내렸어요." 라는 입장이다. 피해자는 심각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신상공개", "강력처벌", "소년법 폐지" 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졸피뎀 성추행·살인미수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이승윤 前 홍준표 캠프 위원장이 정책 토론으로 여성 회원 2명과 술자리에서 술잔에 알약을 넣고 술을 마시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약 성분은 졸피뎀으로, 피해자 모발에서도 해당 성분이 검출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5명이다. 부산경찰청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피임 강요

YTN 단독보도에 따르면,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씨는 1년 넘게 근무하고 있다. 21년 9월 임산 사실을 알게 된 장씨는 22년 3월부터 출산휴가·육하휴직을 내겠다고 하자, “피임을 하여야지. 아니 계획을 한거야, 무계획이지. 사실이잖아요. 나이도 지금 젊은데 당연히 임신이 엄청하게 활발하게 지금 될 때잖아요. 선생님 결혼한다고 그랬으면 나는 오래 같이 못 있었어.”라고 발언하였다.

이후 장씨는 원장을 일거리를 몰아주기 시작하였다. 임산부라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야간·주말근무까지 강요하였다. 이에 구청에 원장 육아휴직 거부 사실을 신고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게재하였다.

영등포구 구청 관계자는 “이제 허용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는지 몰랐고, 본인은 어린이집 운영이 너무 어렵고 양해를 구하였지,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라고 밝혔다. 어린이집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전혀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여성시대는 "아이를 돌보는 어린이집에서 저런 말은 부적격하다."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계부 성폭행

MBC 단독보도에 따르면, 충청북도 청주에서 15살 여성 중학생 2명이 아파트 22층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한명은 계부 딸이었고, 한명은 친구였다고 한다. 계부가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벌어진 일이었다. 친구는 집에 놀러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아름이 아빠 진짜 무섭다", "아름이는 자고 있다", "진짜 아프고, 임신하면 어떡하냐" 는 문자를 보냈다. 유가족은 "네가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다. 힘들겠지만 우리 3명이 함께 힘든 시간을 이겨내 보자. (라고 이야기 하였죠). 미쳐버릴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라고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계부는 "아이들에게 술을 먹이기는 하였지만, 술을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잠든 방에 들어가 토한 걸 치우고 이불 덮어준 게 전부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여야 하는데 그날은 먹지 않았다. (의붓딸에게) 원래 우울증이 심하고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한다." 라고 변명하였다.

동료 불법촬영

서울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20대 남사무관은 동료 직원 치마에 휴대전화를 넣어 불법촬영을 하던중 타 동료에게 들켜 제지당하였다. 직원이 현장에서 적발하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한다. 남사무관 소지품에서는 엄청난 불법촬영물이 발견됐다고 한다. 남사무관은 업무에서 배제돼 출근하고 있지 않다. 관계자는 "추후 수사 결과에 따른 징계로 인사조치를 진행하겠다" 라는 입장이다.

남경 성매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남자 경찰관 792명을 입건하여 조사하고 있다. 해당 남자 경찰관은 기업형 성매매를 벌인 일당 수사 과정에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자료 80,000건을 분석하여 상습적 성매매가 의심되는 2000명에게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1명은 직위가 해제됐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관계자는 "성매매 범죄가 하나 산업으로 자기 잡고 있다. 전국 최로로 성매매 산업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를 확대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부사관 성희롱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제10비에서 故 이예람 중사 사망 판박이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였다. 황당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공군본부 법무실이 연루된 전관 예우가 의심되는 부분이 판박이 이다. 국방부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피해자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가해자를 기소하고, 사건을 진행하여야 한다. 군 검사 불기소 논리가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어느 선까지 보고되고 결재됐는지 직무감찰 후 관련자를 엄중처벌하여야 한다. " 라고 밝혔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장문 사과 편지를 보냈다. 가해자 변호인도 기소될 사건이라고 판단하였지만, 불기소 처분은 분명한 직무유기다." 라고 비판하였다.

사건은, 피해자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주고, 자격증 취득 장기복부에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하여 상습적으로 신체접촉을 하면서 "귀가 작네" 라며 귀를 만졌다고 한다. 다음 날 "집에서 안마하고 싶다", "같이 먹게 햄버거 사와라" 라며 사적 만남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순진한 줄 알았는데 받아치니 요물" 이라고 답변하였다. "계속 하고 싶으면 상사간 관계가 중요하다" 며 반협박을 하였다.

가해자는 성희롱·성추행 이후 "형사 사건화 하면 지위자로서 역량이 부족하여 보일 수 있다", "주홍글씨가 남을 수 있다",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여 피해자는 협박을 받았다. 이후 조사가 중단되고,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공군은 "공군 본부 보통검찰부는 사건 인지 즉시 수사를 개시하였다. 수사 결과 강제추행 혐의는 형사처벌 대상 행위로 보기 어려워 사건무마 협박은 참고인 조사,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하였으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하였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피해자 불기소 처분 사유·재정 신청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피해자 재정신청에 따라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해명하였다.

스쿨미투 가해자 현황

<서울시교육청 학교성폭력 고발건 처리현황·징계분석>에 따르면, 2018 ~ 2020년 사이 스쿨미투로 서울시교육청· 학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교사는 151명에 달한다.

하지만 63%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전체 75.5%는 아예 직위해제로부터 자유로웠다. 결국 징계 받은 이는 37%밖에 되지 않는다. 애초에 가해자는 187명이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36명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교육청·학교가 사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다" 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기관 통보만 기록하고 있다. 별도 통지가 없는 사안에 대하여서 수사 진행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다." 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제3자가 신고하고, 경미한 사안일 경우 당연히 통보하도록 돼 있다. 혐의가 없을경우 혐의없음으로 통보한다." 라고 반박하였다. 이에 "학교측이 통지받고,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하지 않는 건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해명하였다.

이 중 가·피해자 분리 조치가 되지 않은 비율은 48.3%에 달하였다.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비율은 37.5%, 피해학생 지원을 하지 않은 비율은 88.7%였다. 교육청이 학교에 징계를 요구한 사안은 20%에 불과하였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는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제공한 자료만 보아도 학교 성폭력 사건들은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학부모·학생들이 하는 일은 해당학교에 의문을 제기하고, 시정 요구다. 학교명을 알아야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읂 ㅏ꾜를 따져물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비판하였다.

포항 전자발찌 살해

JTBC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상북도 포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을 50대 남자가 살해하였다. 50대 남자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확인됐다. 50대 남자는 성범죄자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 50대 남자는 21년 12월 9일 저녁 7시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 차량을 이용하여 포항시 남구 야산에 시신을 유기하였다. 경찰은 가족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50대 남자를 체포하였다.

데이트폭력 일가족 살해

MBN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세대 주택에 21년 12월 10일 20대 남자가 여성 지인 집에 찾아가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웃 주민은 "제가 보았을 때 119차가 두 대 와서 어머니는 보니까 머리를 많이 다쳐 압박붕대로 다 쌌고…수습하는 상황을 보았다." 고 증언하였다. 결국 어머니는 한 시간 뒤 숨졌다.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여성은 당시 사건 현장에는 없었다. 20대 남자는 인근 빈집에 몸을 숨겼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여성 가족은 여성 행방을 찾아달라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대구에서 20대 남자가 여성에게 성폭력·감금을 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은행남직원 성폭행

YTN 단독보도에 따르면, 21년 12월 14일 초등학생 여자아이 어머니가 경찰에 급히 112 신고를 하였다. 경찰이 수색에 나서서 저녁에 서울 신당동에서 초등생이 발견됐다. 현장에는 남자 2명이 있었고, 초등생은 보일러실에 갇혀 있었다. 경찰은 보일러실을 강제로 열어 초등학생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초등생은 감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하였다. 두 22살 조씨는 은행원이었고, 23살 박씨는 백수였다고 한다. 추가로 초등생을 20대 남자들이 성폭행하였다고 한다.

육군 성폭력 은폐

감사원에서 21년 12월 14일 <육군본부 정기검사>에 따르면, 2016년 ~ 2021년까지 군 수사기관이 예하부대에 통보한 범죄사건 중에 기소유예 이상을 받아 범죄사실이 확정된 55%는 징계처분 없이 계속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이중에서도 51%는 징계시효가 끝나 징계가 불가능하고, 33%는 징계시효가 남아있는데도 아무런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폭력 사건 40명에 대하여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면공고만 내리고 종결하였다. 육군본부 징계 규정에서는 성추행‧성희롱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여도 가해자는 최소 감봉 이상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셈이다.

이에 감사원은 "같은 기간 형이 확정돼 당연제적된 장교‧준사관‧부사관 경우 기소일로부터 형이 확정돼 퇴직까지 기소휴직 처리가 되지 않아 봉급을 전액 지급받았다." 고 밝혔다. 이중 8%는 군교도소 수감 중에서도 봉급을 전액 수령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고 비판하였다.

20대 남공직자 성폭행

20대 남공무원은 1년 8월동안 전북지역 한 기관 동료 공무원 나체 사진·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공무원에게 성폭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남공무원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공무원에게 고백하였다가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질렀다. 기혼이었던 공무원은 "가정이 있다" 며 거절하였다고 한다. 범행 과정에서 20대 남공무원은 만남을 강요하고, 성관계 시 성노예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공무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였다.

이에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나 제출된 증거 내용이 참담하다. 피고인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피해자 고통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을 계속한 궁리만 하였다. 정신과 신체가 처참하게 짓밟힌 피해자가 추후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 피해자 존엄성·인격을 말살과 마찬가지인 피고인 형사책임이 반성·선처 탄원으로 감경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는 공무원이었고,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보인다" 며 징역 9년 원심을 깨고 12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면서 성폭력 치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하였다.

이모부 성추행

중학교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30대 남자에게 성폭력을 당하였을 때도 아버지는 "창피하다면서.. 해버라기 센터에 가려고 한다고 뺨을 맞았어요. 침대 구석에 몰려서 계속 맞았어요" 라고 밝혔다. 사정을 털어놓으려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남자들이 성폭력을 다시 가하였다.

이후 이모부 집에 갔는데, "흑맥주를 잔뜩 준비하여놓고 있더라고요. 어른이 주는 술은 먹어도 된다면서.. 다 버텨왔으니까 나중에 성공할 수 있다고 토닥여주고.. 믿을 만한 어른이 내 옆에 있어 너무 행복하였다." 라고 밝혔다.하지만 이모부는 혜수가 잠들자 "이모부가 제 속옷을 벗기고 생전 처음 보는 짐승 같은 모습으로.. 너무 무서워서.." 라고 밝혔다.

가해 이후에는 "도망간 네 이모로 착각하였다. 이혼 소송 중인데 이 일까지 겹치면 자살하겠다." 라는 협박을 가하였다.

새벽에 도망쳐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자녀가 있다" 는 이유로 이모부는 구속되지 않았다. 합의금으로 탄원서 제출을 협박하였고, 가족들도 2차가해에 가세하였다.

"아르바이트 할거 1~2개만 할 수 있잖아. 이모랑 할머니도 안 보고 너 혼자 단독으로 살수 있겠니?"라는 2차가해였다. "뺨을 20대인가 쳤어요. 실핏줄이 다 터지도록, 예뻐서 만졌는데 왜 동네 이상한 소문 돌게 하냐면서.." 라고 토로하였다.

권지현 성폭력예빵치료센터장은 "피해자에게 2차가해로 느껴지는 상황에서 가중처벌하여야 되는 사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비판하였다.

공군 여성혐오

경향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공군 성추행 피해자는 2017년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블랙이글스 정비사에 지원하였다. 블랙이글스는 특수·곡예비행 부대로, 원칙에 따라 부대 근무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블랙이글스 남중령은 "되도록 남군을 받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정비감독관에게 들어 배속을 조정하였다. 출장을 가게 되면 여군 숙소 문제가 발생하여 여군 지원을 꺼리는 분위기도 있었다."는 이유로 블랙이글스는 배정 불가를 통보하였다.

피해자는 "블랙이글스 전투기 정비가 꿈이었다. 블랙이글스가 여군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8비로 왔는데 바로 다음 기수에 여군을 받게 되어서 많이 실망하였었다. 블랙이글스에 가지 못하여 아쉽다." 라고 호소하였다고 한다.

이에 아버지는 "딸은 평생 희망으로 가슴 떨리게 준비한 블랙이글스 정비사 꿈을 군 성차별적 요구로 내려놓아야만 하였다. 여군을 차별한 블랙이글스는 딸 죽음에 큰 책임이 있다." 라고 비판하였다.

성범죄 형사처벌 현황

오마이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5년간 육·해·공군 소속 군인들이 1874건 성범죄를 가해하였다"는 문서를 분석하여 공개하였다. 남자 가해자가 99.68%로 여성 가해자는 0.32%였다.

간부 751건, 병사 1123건, 육군 1414건, 간부 571건, 병사 843건, 해군 311건, 간부 106건, 병사 205건, 공군 149건, 간부 74건으로 분석됐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수치 증감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 통계에는 군·검찰·군사법원 형사처벌 수치만 담겨 있기 때문에, 징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국정감사를 통하여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처벌·징계에 대한 미진이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다. 최근 군에서 벌어진 사건도 은폐로 인하여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결과로 이어졌다. 현실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건수가 줄어들면 오히려 안 좋은 신호일 수 있다." 라고 비판하였다.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남취준생

남취준생은 20년 11월 15일 ~ 21년 3월까지 딥페이크를 디지털 성범죄로 악용하여 일반인 나체 사진을 여성 연예인 얼굴을 합성하여 285장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에서는 변호인은 "인정 욕구에서 범행이 시작됐다. 형·동생에게 열등감을 느끼던 피고인이 딥페이크를 인지하고 텔레그램에서 관심을 인정으로 착각하게 되지 않았나.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왔으며, 취업을 위하여 공부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살펴 선처하여달라." 라고 변호하였다. 남취준생은 "저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남은 인생을 참회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1심에서는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였으나,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인 수익이 없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남취준생은 항소하였다.

항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아직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고, 알려질 경우 받게 될 정신적 충격·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며 2배인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2배로 형량을 늘려 3년이면 진짜 심각하다." 라는 비난 여론이 이어진다.

은행 직원 2차 가해

JTBC 단독보도에 따르면, 술집에서 남자 손이 여성을 성추행하였다. 대형 은행에서 파견계약직으로 일하는 여성이 남임원에게 성추행을 당하여 CCTV를 공개하였다.

직원은 "한 달에 2번정도 연락이 왔어요. 거절을 하다가, 사건 당일에도 처음에는 거절하였어요. 너무 불쾌하여 "왜 그러세요" 하였는데, 이마를 때리더라고요. 코를 만지고. 본인 팔짱을 시키고." 라고 폭로하였다.

집에 돌아가서 성희롱을 하였다고 한다.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성추행이 인정되어 남임원을 검찰로 송치하였다. 이에 "성적 의도는 없었고, 친밀감을 표하였다. 반성하고 있다." 라고 해명하였다.

이에 1달 정직을 받았지만, 그만두었다. 하지만 피해자는 21년 말까지만 일하고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를 딱히 듣지 못하였어요. 그냥 연장이 안된대요. 제가 잘린다고 생각하지 못하였어요. 계약직이 이유없이 갑자기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가 없어서.." 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에 은행은 "용역업체와 사업이 끝나 계약이 끝났다." 라고 해명하였다.

남경 불법촬영 가해

JTBC 단독보도에 따르면, 충북 지구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됐다. 화장실에 갔던 경찰에 수상함을 느끼고 직접 찾았다고 한다. 논란이 되자 같이 근무중이던 남경사가 자수하였다. 이후 여성청소년 수사팀으로 사건이 넘겨졌다. 이후 직위 해제됐다.

남경사가 카메라를 설치한 지구대 화장실은 공용으로, 칸막이로만 나뉘어 있었다. 민원인도 출입이 가능하였다. 여자 화장실 옆에 불법 촬영 점검표도 붙어있었지만, 21년 8월이 마지막 점검이었다. 불법 촬영물 가해가 적발되면 성폭력으로 처벌받는데, 단속하고 처벌할 경찰 내부에서 성폭력이 발생하였다.

이에 "경찰이 본분을 망각하고 파렴치한 짓을 하였으니 가중처벌하고 즉시 파면하라", "대한민국 불법촬영물 공화국맞다. 블랙코미디도 아니고", "여경 욕하는 놈들은 이 기사에 아무 댓글도 없다", "제정신 아닌 놈들이 숨어있는데 무슨 결혼을 하고 싶겠냐. 뒤통수 크게 맞기보다야 조심하는게 안전하지 않나", "대한민국에 불법촬영이 어디있냐고 바락바락 떼쓰는 인간들 이런 기사 오면 갑자기 뒷걸음", "남경 수준", "남경무용론", "한국남자들 내로남불", "불법촬영물 가해자 신상공개" 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DYC 이종훈 남회장 성추행

MBC 단독보도에 따르면, 2019년 DYC 회장실에서 비서는 이종훈이 "너 50kg도 안되지> 위로 올라와서 앉아. 허벅지 있는데 조금씩.." 이라고 성희롱을 하였다. 비서를 몸 위에 앉으라고 하고 안마를 지시하였다.

이는 비서가 작성한 일기장이었다. 2018년에도 "나 너 좋아하여도 되니" 라고 발언하였다. 2차에서도 "발을 안마하라" 고 시키고, 사람이 없자 성폭력을 하였다.

"대리 좋아하여도 되냐" 고 하고 키스를 하셨어요. 갑자기 오셔서 눌러버리니까 "집에 가겠다"고 하고 정신없이 미친 듯이 나왔죠. 당장 이제 나가야 될 돈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직을 준비하고 나가자" 고 와버렸어요." 라고 폭로하였다.

그는 미혼이었고 적지 않은 나이에 어렵게 구한 직장으로 가족이 사기를 당하여 빚이 있고, 회장 마당발이 두려웠다.

"거기가 뭉쳐. 그런데 모든 안마는 자기가 하면 별로 안시원하다. 안그래?", "이 양쪽으로 눌러볼래 무릎으로? 다리를 들어. 체중을 실어서" 라며 부당한 지시를 무려 44번이나 하였다.

그는 "고통스러워서 쓰려고 비워 두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쓸 수가 없어요. 어떤 날에는 강도가 심한 행위들이..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라면 솔직히 아니잖아요. 일을 하다가 울기도 하고 길을 걷다가 울기도 하고 제정신이 아니게 살았어요." 라고 호소하였다. 강봉성 변호사는 "최고 인사권자보다 더 권한이 센 사람은 없잖아요. 거절하면 타비서 업무를 하기 불편하지요. 전형적인 권력 남용.." 이라고 분석하였다.

결국 DYC에 사직서를 내고 이종훈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기자가 회사에 찾아가 연락하였지만, 묵묵부답이다.

성폭행 미수

YTN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살 남자를 강간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하였다. 성폭력 혐의로 체포됐다가 혐의가 입증되자 않아 풀려난 가해자는 일주일만에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고 확인됐다. 21년 12월 27일,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20대 여성 성폭행을 시도하면서, 폭행을 저질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자택에 갇혀 있다가 가까스로 탈출한 뒤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체포하였다.

30대남 어머니 폭행

21년 12월 23일, 30대남은 어머니에게 음식을 달라며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0대남에게 몸에 혈흔이 묻어 있는 점을 토대로 긴급 체포하였다. 이에 인천서부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30대남을 구속하였다." 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고관절이 좋지 않아 평소 휠체어를 타고 다녔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남사장 불법촬영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남사장은 직원용 목욕실에 몰래 거울을 설치하고, 사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외국인 여성 노동자 신체를 불법촬영하였다. 경찰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사장을 입건하였다. 경찰은 남사장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여 범행 사실·동기를 추궁할 예정이다.

미성년자 성폭행 집행유예

20대남은 21년 여름 세종시 대형 매장에서 10대 여성학생 2명 뒤를 따라가 잇다라 추행하였다. 이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저항하였지만,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 범행 사실이 CCTV에 포착됐다. 하지만 대전지법 형사12부 유석철 부장판사는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하였다." 라며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7년간 아동·청소년 취업 제한을 명령하였다.

제2 종근당 장남

2021년 6월 ~ 11월까지 아일랜드 C.C 회장 아들 권씨는 서울 강남역 인근 아파트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권씨는 구속됐다. "불법촬영·마약투약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묵인으로 일관하였다. 공범 성씨도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은 권씨가 여성들과 함께 마약을 흡입한 정황에 대하여서도 조사하고 있다.

사법계 2차 가해

아직도 사법계에서 10대 피해자에게도 "먼저 유혹하셨어요?" "성관계 경험 있으시지요?" "평소에 주변에 남자가 많다던데" 라는 2차 가해를 듣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피해자 영상녹화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에서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한다" 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소송중인 6살 어린이는 검찰로부터 법정 진술을 요청받았다. 영상녹화진술까지 마쳤다. 원고 오선희 변호사는 "실무를 고려한 결정인지 의문이다. 미취학 아동은 가해자 행위가 성폭력인지도 잘 인지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원하면 피해자는 법정에 나가 몇 년 전 일을 떠올려 피해사실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여야 한다.", 모부들도 "도저희 법정에 못 내보내겠다. 다른 방법이 없냐" 며 비판한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법정이란 공간 자체가 내 주장이 거짓말이 아니다를 검증받는 장소다. 한마디 할 때마다 피고인 변호안이 의심하고 말꼬리를 잡을텐데, 미성년 피해자가 조리 있고, 일관성 있게 설명이 가능하겠다. 피해자 진술이 흔들리면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비판하였다.

정희진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상담팀장은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과 양육자들이 신고할 때,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지만 소송과정에 아이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우려하여 신고를 망설인다. 헌재 판결이 경향을 더 부추길까 걱정이다."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권인숙도 "현장 목소리·전문가 의견을 듣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안 입법을 준비하겠다." 고 밝혔다.

송파구 전 여자친구 살해 사건

단독보도

강남구 클럽 귀절단

강남 경찰서에서는 22년 1월 10일 강남 클럽에서 20대 여성으로부터 "귀가 잘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클럽에서 술이 완전히 취한 상태로 클럽 관계자에게 발견됐다. 귀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보고 119에 신고하였으나, 치료를 거부하고 구급대는 응급처치만 한 뒤 돌아갔다.

이에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강남 클럽에서 있었고 그 사이에 제 귀가 잘리는 봉변을 당하였다. 병원·경찰이 상처를 보았을 때 흉기로 자르지 않는 이상 될 수 없다고 하였다. 클럽 관계자는 폭행당할 때 챙겨주지 않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모른다고 하고 있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클럽은 "사실이 아니다. 사건 당일 외부로 나온 뒤 귀에 피가 나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알렸고 119 신고도 하였다. 귀가를 원하여 "구급차 탑승 거부서" 를 작성한 뒤 일행과 돌아갔다.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아직 업장 내에서 상해를 입거나, 가해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탁에서 몇 차례 넘어지는 장면도 있어 모든 가능성을 두고 경찰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라고 반박하였다.

이에 "코로나19 시국에 클럽은 부적절하다" "클럽에서 만취 상태이고, 구급차 탑승도 거부하였는데 인스타그램 공론화가 부적절하다" 며 비판적으로 2차 가해 발언을 하는 듯한 반응이다.

여초 커뮤니티 여성시대, 소울드레서는 "여성이 귀가 잘렸고, 2차가해를 당하고 있다"는 상황에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다.

직계 가족 성폭행

남자는 2019년 12월 ~ 2020년 4월까지 여동생을 성폭행 하였다. 자기 방으로 부른 뒤 성폭행하고, 화장실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동생에게 "볼일 보고 싶다"며 범행을 저질렀다. 거부의사를 밝혔어도 성추행도 일삼았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남매는 분리조치 됐다. 하지만 남자는 여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전주지법 1심 선고를 앞두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가정이 미치는 영향을 아무리 감안하여도 실형 선고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소년이라 성적 충동 조절이 어려웠던 점은 인정된다.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서·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치유되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이 주거 분리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만났을 때 경각심 없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였다.

페이스북 N번방

YTN 단독보도에 따르면, 40명에 달하는 비공개 대화방에서 하루에도 여러 불법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다. 여성 나체 사진과 신상정보가 적힌 게시물이 게재돼기도 한다. 남자들은 사진 속 여성 외모를 평가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장난 전화 후기" 라며 2차 가해를 일삼기도 하였다. n번방 박사방에서 제작·유포가 추정되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불법 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관리자는 돈을 지불하면 노예인 10대 여학생을 소개하겠다는 제안을 한다. 돈을 내고 초대된 참가자들에게 텔레그램 VIP 방을 만든다고 홍보하였다. 조주빈 박사방과 유사한 운영방식이다

조진경 10대여성인권센터장은 "다른 조주빈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고, 보안·안전성이 강화된 매체들로 점점 더 이동하고 있고, 과거 아동 성착취물들은 더 많이 퍼져 나가고 있거든요" 라고 2차 가해 심각성을 호소하였다.

이별 범죄

20대 남자는 22년 1월 12일 여자친구가 거주중한 충청남도 천안 서북구 성저동 빌라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어머니도 함께 있었다. 20대남은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에서 이야기하자" 며 문을 잠그고 여러 차례 찔렀다. 딸 비명을 들은 어머니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열려고 하자, 밀친 후 달아났다. 피 흘리며 쓰러진 딸을 발견한 어머니가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겼다. 3시간후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다. "여자친구가 최근 이별을 통보하여 마음을 돌려보려고 찾아갔는데 다시 헤어지자고 말하여 말다툼하다 범행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버닝썬 언급

이제 막 두 돌이 지난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는 "어제 남편이 만취하였는데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남편 휴대전화를 뒤져보았다. 연애 때부터 거슬리던 단체 대화방이 있었다. 여성들 사진을 올리면서 서로 가볍게 성관계 이야기를 하는 대화방이었다. 요즘도 그러나 싶어서 확인하였다."

이에 남편을 깨워 따졌더니 "왜 휴대전화를 몰래 보냐"며 화를 내고 주먹을 휘둘렀다. 내 이름이었으면 이정도로 화나지는 않아다. 소중한 내 딸 거론하고 아빠가 돼서 화도 안 내는 너랑은 못 살겠다. 원하는대로 하겠다."며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버닝썬남은 "자녀를 가지고 장난친 부분 죄송하다. 저도 이제 100일 된 아이가 있다. 그 말은 제 진심이 아니었다. 그 친구와 군대에서 만난 이후로 서로 성장하고, 밑바닥까지 보고 추억도 많다. 장난도 많이 치고 싸우기도 하였다. 당시 그 장난은 정도가 심하였다고 생각한다. 누구 한 명이 공격하면 더 강하게 공격하는 방식으로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장난이었다. 서로 세게 장난치다 보니 입에 담아서는 안되는 말로 가족을 건드리기도 하였다. 친구가 몇 번 하지 말라고도 하였는데 제가 더 심하게 하였지만, 대화방에서 한 말은 진심이 아니다. 선을 넘었다, 아무 생각 없이 하여 깊은 의미는 아니다. 오해 말아달라. 그때 제가 기분이 상하였고 친구는 딸 팔아가면서 장난치지 않았다. 한 번만 용서하여달라" 라고 해명하였다.

이에 "도대체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된다. 저희 딸이 버닝썬 피해자들처럼 마약하고 집단 강간당하여 촬영본 돌아다니라고 저주하였냐. 어차피 남편과 이혼할 예정이다. 자기 딸 팔아가며 유지한 소중한 인연인데 죽을 때까지 버리지 말고 친구 하라. 결혼 전 그런 대화에 안 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정신 승리하였다. 알고도 결혼한 내 잘못이다. 무조건 이혼하겠다. 내가 참고 넘어가면 우리 아기에게 공범 된다. 이 와중에 남편은 양육비 깎고 있다. 고소도 각오하고 할만큼 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에 "휴대전화를 몰래 보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이 와중에 양육비를 깎냐" 며 비난 여론이 이어졌다.

미성년자 성매매 가스라이팅

[[MBC] 단독보도에 따르면, 윤지는 해바라기센터에서 "무인모텔 자체를 몰랐다. 올라가 보니방이 있었다." 라고 밝혔다. 어머니는 "네가 이름을 말하라", "네 생년월일을 말하라", "조건 만남 30만원에 수락합니다" 라고 나보고 이야기하라고 시켰고" 라고 밝혔다. 윤지는 "내가 녹음을 하니까 목소리가 떨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래서 계속계속 다시 하라고.." 하지만 윤지는 조건만남이라는 단어 자체를 몰랐다.

실제로 가해남 박씨는 "서로 동의한 성매매이고, 초등학생인지 몰랐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해자 변호사 김정환은 "피해자 나이를 생각하였을 때 자기 성적 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의제강간이 법규가 규정되어 있고.." 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긴급체포한 박씨를 "긴급한 사안이 아니고, 혐의가 불분명하다"며 풀어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윤지 아버지는 "풀려났다는 소리 듣고서부터 엄청 불안하면서..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었거든요.. 2차 가해 위협이 되고.." 라고 밝혔다.

유사 박사방 사례

30대 남자 권씨가 2020년 4월 ~ 6월까지 여성들은 나체 상태인 자신 몸에 아이디를 적었다. 남자들을 대화방에 초대하여 집단 성착취를 자행하였다. 유사 박사방 행태이다.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권씨는 법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하였다.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제작한 영상 속 여성이 얼굴이 나오지 않아 외모·신체 상태를 가늠하기 곤란하여 미성년자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하였다.

이에 배인순 변호사는 "같은 피해자여도 영상에 얼굴이 나오지 않았따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면 논란 여지가 있습니다.", 주영글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처럼 보이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하여지지 않고 판사가 규범적으로 판단하다보니 1심과 2심 결과가 달랐다고 보입니다." 라는 설명이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판사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적용이 달라지면 법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죠. 가리면 안전하다, 뒷모습만 보이면 안전하다는 그런 의미를 주지 않겠어요?" 라고 비판하였다.

머니투데이 성희롱 2차 피해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2018년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 기자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직속 남상사 강씨 미래연구소장이 성추행하였다고 알렸다. 성추행이 지속적이었고, 사건조사, 가해자 업무 공간 분리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강소장 성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머니투데이에 강소장을 징계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500만원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법원에 이의제기하였지만, 과태료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청은 성추행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종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였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다시 한 번 중앙지검에 송치됐다.

22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취재비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무법인 화우는 "객간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고의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 라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언론인권센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탁틴내일, 한국여성변호사회 11개 여성 단체는 "2022년 1월 19일 중앙지법방법원에서는 머니투데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취한 일련 조치·행위들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이번 재판으로 지금껏 과태료 500만원으로 소중한 가해자를 두둔하며 감싸고, 피해자는 쉽게 내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떤 오만한 사업주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어야 한다. 재판부에 촉구한다.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사업주가 머니투데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행한 불이익 조치를 포함한 2차 피해 유발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라. 우리는 이 사건 재판 전 과정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모두에게 성평등한 노동환경이 조성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며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머니투데이는 "취재비 지급 관행 목적에 비추어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법리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층을 분리하였다.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조치를 취하였다. 증거에 대하여 다 검토하지 못하였다. 법리적으로 주장할 내용을 정리할 시간을 주시면, 최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다." 라고 해명하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명

에버랜드 불법촬영

MBC 단독보도에 따르면, 눈썰매를 타러 갔던 20대 여성 손님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물을 발견하였다. 틈 사이에 있던 휴대전화가 옆칸으로 갑자기 사라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제가 천장을 보다가 마침 딱 보았어요. 휴대전화가 빠지죠. 순간 '저게 왜 저기 있지.. 불법촬영물이다' 생각이 들어서.. 세면대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남자예요. 그래서 제가 붙잡았어요. "네가 사진 찍었지" 이러고. 남자 화장실에 사람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도와 달라고 외쳤죠 "이 사람 불법촬영물범이예요!" "아저씨, 이 사람 잡아주세요" 라고.. "

경찰은 통로를 통하여 여자화장실 뒷문으로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남자는 에버랜드 아르바이트 남직원이었고, 옷에 명찰도 차고 있었다. 그런데도 에버랜드는 통로를 막지도 않았고, 경고 문구를 설치하고, 직원 교육을 하는 어떤 조치도 없었다.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화장실 칸막이 틈을 막고, 이용하지 않는 통로를 완전 폐쇄하고, 직원 교육도 강화하겠다" 라고 해명하였다.

스테이플러 데이트 폭력

20대 남자는 7월 20일 경상남도 성산구에서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며, "왜 옷을 안 사주느냐", "왜 타인들은 밥 사주면서 나는 밥을 안사주냐" 며 스테이플러로 머리를 때리고 입을 찢듯이 위협하는 혐의를 받는다. 이전에도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와 "차라리 죽어라" 라고 협박하였다. 이후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남자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미성년자 성폭행

50대남자는 2021년 6월 30대 남자로부터 "여자친구와 함께 성관계하자"는 제안을 받고 주거지를 찾아가 중학생을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이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22년 1월 21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받는 50대 남자는 "미성년자인줄 몰랐다" 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2~3시간 같이 있었고 함께 씻으며 피해자 발육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법정 출석한 피해자는 육안상으로도 고등학생에 미치지 못한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중학생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어리게 생겼다" 고 말한 정황이 인정된다.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른 피고인 범행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였다.

의료계 불법촬영

2022년 1월 28일 병동에 임시로 설치된 여성 간호사용 탈의실에서 휴대전화 1대가 발견돼 경찰에 신고하였다. 휴대전화는 작은 상자에 숨겨져 있었고,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었다. 병원측은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휴대전화 소유자가 40대 남자 간호사라고 파악됐다. 남자 간호사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환자가 두고 간 휴대전화를 주워 불법촬영물로 이용하였다. 경찰은 남간호사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하고, 휴대전화로 여죄를 분석하고 있다.

스토킹 신고 급증

제주도에서 40대 남자가 21살 피해 21살 여성 사무실 앞에서 매일 찾아와서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었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사무실 밖에서 유리창으로 여성을 쳐다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한달간 유치장에 수감시켰다. 이처럼 제주도에서만 166건 신고가 접수돼, 하루 평균 1.6건으로 법 시행 전보다 5배 증가하였다.

문기철 제주경찰청 여성보호계장은 "그동안 10만원 이하 별금, 구류, 과료 처벌만 가능하였던 스토킹 사건이 형사 처분이 가능하게 되면서, 피해자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냈다고 반다." 라고 밝혔다.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는 74%였고, 50%는 형사 입건하고, 15%는 긴급 응급조치를 취하였다. 유치장 수감도 33%에 이른다.

목사 성폭행

뉴스1 최초보도에 따르면, 2011년 신학댛닥에 입학하여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배 준비가 주 업무였다. 교육전도사 1년 쯤 교회에서 생활하게 됐다. 집과 왕복이 어려웠기에 목사에게 교회 숙식을 권유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날 깊은 잠에 들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갔다. 당시 너무 놀랐다. 이후 마주치기가 불편하였지만 선교활동 꿈을 지키기 위하여 아무말 안하고 참았다" 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적절한 신체 접촉시도는 계속됐다. 새벽에 신체를 찍어 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후 선교사 목표를 포기하고, 성직자 꿈을 접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피해자가 나뿐만 아니었다. 교회 여성 신도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고 파악됐다. 심지어 유치원 다니던 시절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라고 밝혔다.

피해자와 3명은 목사를 고소할 예정이다. 언론을 통하여 공론화 되자, 교회연합단체는 그를 제명 조치하였다. 가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다.

중학생 성폭행 미수

20대 남자는 2021년 10월 경 서울특별시 아파트 주변을 지나던 여중생을 성폭행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목격하고 도움을 요청하려 소리를 지른 40대 여성에게 폭행하고 달아단 혐의도 있다. 쫓아가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입을 막은 뒤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비명을 지르자 머리를 잡고 주차장 벽에 수차례 부딪혀 도망가지 못하게 제압한 뒤 성폭행 미수를 저질렀다. 결국 피해자, 행인은 각각 2주 상해를 입었다. 범행이 주차장 CCTV에 모두 담겼고, 경찰은 인근 도로에서 붙잡았다. 행인은 "경찰차 안으로 보았다. 나를 보고 혓바닥을 내밀고 웃으며 약 올렸다" 라고 증언하였다.

경찰 조사 재판 과정·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하였다" 라고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으며 징역 3년 6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취업 제한을 명령하였다.

예비신랑 성폭력 가해

피해자는 대학교 동창 20대 후반 육군 대위 김씨로부터 "친구들과 낚시하러 근처에 갈 예정인데, 함께 식사하자" 라는 연락을 받고 거절하였다가, 저녁 늦게 술자리에 합류한 피해자는 숙소까지 함께 갔다. 잠들었는데,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 "아파서 깼어요. 제가 소리를 못 지르게 손가락을 제 입에 넣고.." 라고 폭로하였다.

이에 "자고 있을 때.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성폭력 사실을 몰랐다. 저희도 친구로서 진짜 죄송합니다. 말리지 못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못 들었습니다." 라고 사과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무릎 꿇고 있다가 일어나서 주변 정리하려고 하고.. 합의 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을 바꾸었다. 경찰관들에게 "합의한 성관계" 라고 주장하였다.

김씨는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줄 알았다. 사과는 흥분한 피해자를 진정시켜 오해를 풀려고 하였다." 라고 주장하였다. 김씨는 결혼을 두 달 앞둔 예비신랑이었다. 피해자는 "그 친구 축복 바라면서 결혼도 축하한다는 기념에서 오븐도 샀는데. 합의, 하에 할 이유 자체가 없어요. 진짜 그날 만났던 사람이고.. 경찰 조직 안에 있는 저도 답답하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울고불고 언론으로만 수사가 되는지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라고 토로하였다.

락스 男직원

2021년 5월, 마시려던 음료에 락스를 탔으나, 냄새가 이상하여 마시지 않아 男직원은 첫번째 범행에 실패하였다. 며칠 후 재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그러면서 실제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마셨다고 조사됐다. 자신이 보낸 대화를 삭제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돌려 한달간 숨긴 혐의도 받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미수·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가해남에게 "음료수를 마시지 않아 실제 상해는 입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한 점을 고려하여 판결하였다" 며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하였다.

데이트 폭력·가정폭력

한국여성의전화는 <2021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에서 친밀한 관계 남자에 의하여 살해된 여성수는 83명, 살인미수로 생존한 여성은 최소 177명이었다. 주변인들이 중상을 잃고 생명을 잃은 경우도 60명정도에 달아며, 주변인 피해까지 319명으로 나타났다. 최소 하루에 1명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적이다.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 수치로, 실제로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 남자에 의하여 살해된 여성수는 훨씬 많겠다." 라고 비판하였다.

피해자 연령은 3040으로 34.8%였다. 이에 20대 22.2%, 50대가 20%, 10대가 2.4%, 70대가 1.6%였다.

가해자들 언어로 따르면 "이혼·결별 요구" 26.7%, "바람 의심" 17.6%, "홧김에 우발적으로" 12.5%, "무시당하여서" 4.3%, "성관계를 거부하여서" 1.3%,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어서", "환승이별하여서", "이혼을 요구하여서", "폭행 합의를 안하여서", "잠을 깨워서", "말대꾸를 하여서", "자녀 면접을 거부당하여서", "양육비를 요구하여서" 였다.

친부 성폭행

채널A 단독보도에 따르면, 늦은 밤 여성이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편의점에 들어와 직원에게 말을 건네고, 직원 휴대전화를 받아 112에 직접 신고하였다. 아버지가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자, 직원이 막았다. 편의점 직원은 "여성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눈도 많이 부어있었다" 고 설명하였다.

전말은 딸은 불우한 가정 환경 탓에 청소년 보호시설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였고, 주말에 아버지 집에 외출하였다가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조사됐다. 아버지는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까지 하였다. 이미 성폭력범이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밝혀졌다. 딸은 심리 치료를 받고 타지역 보호시설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다. 성폭력범은 검찰로 송치됐다.

중랑구 20대男 산후조리원 방화

2022년 3월 18일 20대男이 무인점포 벽면에 방화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총 3개 방화로, 그 중 한 곳은 산후조리원으로 밝혀졌다. 슬리퍼 차림으로 엄마들이 대비하였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바탕으로 20대男을 체포하며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이에 여성시대에서는 20대男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차 훼손

JTBC 단독보도에 따르면, 여성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잠시 자리를 비우자 우산을 쓰고 남자가 차로 성큼 다가왔다. 갑자기 고등학생 딸이 타고 있던 자동차를 계속하여 발로 걷어찼다. 돌아가는가 싶더니 다시 와서 발길질을 하였다. 아버지는 "한번 작정하여 그 시간대에 옥상에서 한번 지켜볼까.. 이유라도 알았으면, 우리가 잘못하였으면 사과하면 되는데.." 라고 밝혔다.실제로 인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구로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하여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남구 불법촬영

A씨는 2023년 2월, 서울특별시 강남에 있는 건강검진센터, 한의원 여자 화장실 비데를 해체하고, USB 불법 카메라를 넣은 뒤,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가해자는 휴대전화 5대, 노트북·컴퓨터 본체에서 수백 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었고, 여기서 확인된 피해자가 최소 150명이 넘는다고 조사됐다. 가해자는 "B 회사 비데가 카메라 설치가 쉬워 노리고 범행했다." 고 시인했다.

이후 3월 23일 서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검진센터 직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고, CCTV를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현황

경향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범죄학과 연구진은 <서울시 행정동 수준 범죄 분포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1~5등급으로 주분하고, 지역 범죄 분포도를 분석하였다.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가 서울시 범죄 분포를 시군구보다 작은 단위 행정동 수준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라고 평가하였다. 지도를 참조하면 1등급은 6%였고, 2등급은 18.4%, 3등급은 26.2%, 4등급은 25.5%, 5등급은 24.1%를 차지하였다. 전체 행정동 49.6%가 상대적으로 범죄로부터 위험한 지역인 상황이다. 서울 전체 행정동 절반 이상이 성폭력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분류됐다. 방화 40%, 강도 31.6%, 살인 24.1%, 폭력 16% 비율이었다. 살인은 서남권에 집중됐고, 강서구, 영등포구 일부, 구로구 일부에 5등급 행정동이 밀집됐다. 강도는 동남권으로 43.6%에서 강도사건이 많이 발생하였다. 노원중랑구 일부, 동남권의 강남·서초·송파구 일부, 서남권의 관악·구로구 일부에 집중적으로 밀집돼 있었다. 방화범죄도 실적은 비슷하였다. 폭력범죄는 종로구, 동북권 성북구 일부에 밀집됐다. 양재2동, 내곡동, 일원본동, 수서동, 세곡동은 마약·도박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서초4동, 반포1동, 반포3동, 반포4동, 논현1동, 논현2동, 역삼1동은 살인·방화 이외 범죄가 많이 일어났다. 이 상황에 연구진은 " 성매매 업소, 주류판매업소 밀도 분포와 상당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논문에서 "행정안전부 정보를 가공하여 파출소, 지구대 단위로 제공돼 있는 행정동 수준 자료를 변환하고, GIS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발생한 8가지 범죄 공간적 규칙을 확인하였다." 는 설명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내에서는 지역벌 범죄 분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고아역 단위 범죄 자료를 분석하여 원인 파악,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 이라고 설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