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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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건물

연방대법원은 미국 최상위 법원이며,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는 항소할 수 없다. 의회는 연방대법원 판사 수를 정할 권한을 지니며, 일정 한도 내에서 어떤 종류의 소송을 심리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지만, 헌법에서 규정한 연방대법원의 권한을 바꿀 수는 없다. 남한의 헌법재판소대법원과 동급의 기관이다.

연방대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에서 이를 승인한다. 연방대법원 판사는 정해진 임기가 없어, 죽거나 은퇴하거나 사직하거나 유죄판결로 탄핵될 때까지 재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방대법원은 1명의 대법원장과 8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은 연방대법원의 수장이지만, 어떤 소송을 심리할 것인지 결정할 때는 다른 대법관과 같이 오직 1표만 행사할 수 있다. 연간 제출되는 수천 개의 소송 중에, 연방대법원이 심리하는 것은 약 150개 정도이다. 이러한 소송의 대부분은 법 해석 또는 의회가 추진하는 법안의 취지 해석과 관련되어 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반드시 만장일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결정족수인 6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다수결로 결정된다. 의견이 첨예하게 갈라질 경우, 보통 다수와 소수의 의견 모두를 기록에 남기며, 이를 향후 연방법원의 판결에 참고한다.

연방대법원 건물은 워싱턴 DC 연방 의회 건물에서 동쪽으로 1st St 길의 건너편에 위치해있다.

2019년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5인, 리버럴계 4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별 판사들의 성향은 아래와 같다:[1]

Graph of Martin-Quinn Scores of Supreme Court Justices 1937-Now.png

1 연방대법원 판사 지명 절차

파일:Neil Gorsuch Supreme Court confirmation hearing in the United States Senate opening statements.webm
트럼프Neil Gorsuch 2017년 지명 절차는 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를 깨고 추진되었다

연방대법원 판사를 지명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판사 자리가 공석이 된다. 판사는 종신직이며, 사망, 사임, 은퇴를 통해 공석이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딱 한번 1804년에 의회가 탄핵을 시도했으나 무산되었다.
  2. 대통령이 후보와 사전에 협의를 한 후 지명에 동의한 후보를 지명한다.
  3. 후보는 언제든지 후보 지명 절차를 중단하고 사퇴 할 수 있다.
  4. 연방상원 법사위원회(21명)이 첫 공청회를 통해 후보의 자격을 검토한다. 후보는 공청회에서 질문에 답할 기회가 주어진다.
  5. 법사위는 후보에 대한 추천 권고안 또는 거부 권고안을 연방 상원으로 올려보낸다.
  6. 연방 상원은 두번째 공청회를 열어 후보의 자격을 검토할 수 있다. 법사위원장이 사회를 보며 논의가 진행된다.
  7. 연방 상원에서 표결을 통해 다수를 얻으면 임명된다. 50대 50일 경우, 부통령이 tie-breaker표를 행사한다.

아래는 근래 들어 절차가 변화하거나 쟁점이 된 사항이다.

이전에는 지명 절차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가 가능했으나 2013년에 민주당 주도로 연방 판사(lower court) 지명 절차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없앴고, 2016년에는 공화당 주도로 연방대법원 판사(high court) 지명 절차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없앴다.

갈란드 판사 지명 기자회견

2016년 2월에 Anthony Scalia 대법원이 사망한 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3월에 Merrick Garland 판사를 연방대법원 판사에 임명했으나, 2014년 총선 이후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2017년에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이 판사를 임명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법사위 단계에서 심사를 거부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사태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또한 갈란드의 지명은 지명하는 대통령과 상원의 다수당이 서로 다른 특이한 상황에서 진행된 케이스로, 1895년 이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다.

1965년까지는 연방 상원 표결을 개별적으로 세지 않고 큰 이견이 없을 때 사용하는 통성 표결 방법을 흔히 사용했다. 통성 표걸(voice vote) 방법은 의장이 찬성하는 이들에게 "찬성"이라고 말하시오라고 주문 한 후 반대하는 이들에게 "반대"라고 말하시오 라고 주문 한 후 들린 목소리들의 느낌으로 "그러면 찬성으로 알겠소"로 정리하는 방법이다. 1965년 이후에는 더 이상 쓰이지 않고 개별적으로 투표 결과를 계수하는 방법만이 자리잡았다.

2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