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재개편 요구 학생총투표(2018년)

• 투표안 - 총여학생회 재개편 요구의 안
• 일정
  • 온라인 투표: 6월 13일 9시 00분 ~ 6월 15일 19시 00분
  • 오프라인 투표 - 시각장애 학우 대상
    • 6월 13일 11시 00분 ~ 17시 00분
    • 6월 14일 11시 00분 ~ 17시 00분
    • 6월 15일 11시 00분 ~ 17시 00분

자세한 내용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페이스북 참고.

진행 과정

5월 24일 오후 6시 연세대학교 제2회 인권축제 <다시 만난 세계>에서 예정되었던 <대학 내 인권운동 그리고 백래시>중 은하선 초청강연에 대해 23일 중앙도서관 앞에 이를 반대한다는 대자보가 붙었고, 초청강연에 강연 반대 서명이 있어 이에 1300여명이 참가하였다. 이에 대해 제 29대 총여학생회 모음은 학내 기관을 포함하여 반대 서명을 진행하던 개인이나 단체와 의견을 교환하고 총여학생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여성주의는 취소될 수 없다" 등의 문구를 포함하여 강연을 진행하였는데, 다만 총여학생회는 이 과정 중에 소통과 피드백이 원할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사과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작성하였다.

25일 제29대 총여학생회 '모음' 퇴진 및 총여학생회 재개편 추진단은 중앙위원회에 정식으로 요구되진 않았지만 1300여명의 서명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한 총여학생회의 강연을 독단 행위로 규정하고 29회 총여학생회의 퇴진 및 총여학생회 재개편을 요구하였다.

총여학생회를 지지하는 졸업생 일동에서 건 현수막.

27일 <총여학생회 재개편을 반대하는 학생 일동>은 총여학생회 개편안 요구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연서명을 받기 시작하였다.

중앙운영위원회의 입장

6월 5일 중앙운영위원회의 입장문에 따르면, 자치권에 대한 논의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내에서 크게 두 갈래로 의견이 나뉘었다.

1. 자치권은 불가침의 권리이며, 권력 및 지위의 점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총여학생회는 여학생들의 자발적인 결사체이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학생 일반의 동의를 통하여 권력 및 지위의 점유를 인정받았다. 자치권은 부여된 것이 아닌 인정 된 것이며, 자치권이 회수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자치의 의미의 훼손을 의미한다. 또한 자치권은 권력관계속의 불합리함과 불평등함으로부터 열위의 관계 속에 있는 단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총여학생회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한다는 점, 또한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의 관계속에서 총여학생회는 권력적 열위에 존재한다. 따라서 단순히 다수의 의지로 총여학생회의 퇴진 및 재개편 요구를 하는 것은 자치권의 침해이다.
2. 총여학생회의 개편을 요구하는 것은 총학생회의 자치권의 영역이다. 자치권은 자유롭게 어떤 단체를 만들 권리임과 동시에 그 구성원의 결정에 따라 단체가 나아갈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총학생회칙 상의 총여학생회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권력에 대한 사항은 총학생회의 자치권의 영역에 해당하고, 이는 총여학생회의 회칙 상의 지위를 투표를 통해 박탈하는 것이 능력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총여학생회의 회칙기구로서의 권리와 지위는 총학생회의 인준에 의해서 발생하고, 이 때의 인준은 불가역적이지 않기에 총여학생회와 총학생회 중 한쪽의 요구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맥락으로 중운위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1. 총여학생회 퇴진을 총투표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자치권의 훼손이라는 것을 합의하였다. 총여학생회 퇴진은 사실상 탄핵과 크게 다를 점이 없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였다. 총여학생회는 선출직이라는 점, 유권자는 총여학생회 학생회원인 여학생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총여학생회 퇴진을 총투표로 붙이는 것은 총여학생회 회원의 참정권 및 자치권의 훼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총여학생회 퇴진은 본 안건에서 제외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2. 총여학생회의 재개편을 요구하는 것이 자치권의 침해의 소지가 존재하는지는 의견이 갈렸다. ‘본 안건은 총여학생회의 안건이다. 따라서 총여학생회의 재개편 여부는 총여학생회 및 총여학생회 학생회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자치권의 침해이다.’ 라는 의견이 존재하는 한편, ‘총여학생회 개편이 아닌 총여학생회 개편 요구이기 때문에 가능하며, 총학생회 회칙내에 총여학생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치권의 침해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존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운위는 다음과 같은 합의사항을 도출하여 의결하였다.
   1. ‘총여학생회 재개편 요구의 안’을 총투표 안건으로 상정한다.
   2. 총여학생회 개편의 주체는 총여학생회와 총여학생회 회원인 본교 여학우가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3. 총여학생회 개편안이 학생회칙 개정을 수반할 때 중운위 및 확운위는 회칙개정 절차에 있어서 최대한 협조한다.
   4. 학생총투표에서 총여학생회 학생회원인 여학생의 투표율과 찬반율을 따로 산출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속기록이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할 수 있다. 회의록에서 본격적으로 총여학생회와 관련한 내용이 다뤄지는 것은 53쪽 이후로 53쪽 중간부터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비 - 논의안건 라,마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인 안건 상정에 대한 거에서 이제 총여 학생회 재개편 요구를 중지해달라는 것인데, 총투표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총투표는 중운위가 손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운위보다 위에 있는 의결 투표입니다. 그래서 라,마에 대해서 발제를 진행하고 동시에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라 안건에 대해서 먼제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여 - 라와 마를 동시에 한다는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비 - 라와 마가 회칙상에 충돌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총여 - 어떤 지점에서 충돌이 있다고 판단하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비 - 100인 안건 상정에 대해서 총여학생회 재개편 추진단은 총여학생회 재개편을 중단해달라 라는 내용인데, 총투표는 중운위가 건들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회칙상으로 따지면 중운위보다 위에 있는 학생총회급의 의결투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 마에 대해서 동시에 진행하려 합니다. 우선 라부터 발제해주시면 됩니다. 라 발 - 먼저 학생사회를 향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긴장을 많이 해서 목소리가 떨려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안을 두가지를 상정하였는데 헷갈리게 된 거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총투표 문제 제기의 안에 대한 것이고, 두번째는 총여학생회 재개편 요구를 중지하는 것입니다. 그것 에 대해서는 인지하셨나요?

비 - 중운위와 이야기했을 때, 첨부 1번과 3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번에서도 서명을 받았는데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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