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력
- 한양대학교 법학 87[1]
- 사법연수원 27기[1]
- 부산지법 판사[1]
- 인천남부지법[1]
- 서울중앙지법[1]
- 2013년 3월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1]
- 2013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재판 관련 실무과목 강사
- 2015년 2월 인천지법[2]
- 2017년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3]
- 2019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
- 2020년 사법연수원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원격 법관 연수의 강의자[5]
주요 판결
- 연예인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무죄[6]
- 최종범 사건 - 피해자 변호인 측 반발에도 불구하고 피해 영상 확인
- 결혼식장 바닥에 카메라를 설치해 3년간 41차례 불법촬영한 사진기사 집행유예[7]
-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헤비업로더 집행유예[8]
- '노예 게임'을 해서 이긴 뒤 성추행하고 협박한 40대 남성 집행유예[9]
성인지 감수성 부족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며,[10]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앞 기자회견,[11] 'n번방 사건에서 오덕식 판사를 제외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정치권의 성명 발표가 있었다.[12]
특히 텔레그램 성착취 혐의로 기소된 태평양의 재판을 담당해 판사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와중[13] 본인의 재배당 요구로 재배당되었다. 요청 사유는 "현저히 곤란한 사유"로만 알려져 있다.[10]
2013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재판 관련 실무과목 강사로 수업을 진행하다 “로펌에서 필요한 여자 변호사의 조건은 부모가 권력자이거나 남자보다 일을 두 배로 잘하거나 얼굴이 예뻐야 한다”고 말했고, 항의를 받자 “최근 조카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로펌에 들어갔는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법조계에서 여성 변호사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려고 예를 든 것”이라고 변명했다. [14]
출처
- ↑ 1.0 1.1 1.2 1.3 1.4 1.5 “2013년 3월, 한양인 소식”. 《한양대학교》. 2013년 4월 22일. 2019년 11월 24일에 확인함.
- ↑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502106270i
- ↑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7020971961
-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202/93972215/1
- ↑ 이혜리 기자 (2020년 3월 2일). “성폭력 전담 재판부 실무 강의 맡은 판사 '성인지 감수성' 논란”. 《경향신문》.
- ↑ 박수연 기자 (2019년 8월 23일). “[판결] '장자연 성추행 혐의' 기소된 前 기자, 1심서 "무죄"”. 《법률신문》.
- ↑ 엄보운 기자 (2019년 11월 25일). “'구하라 전 남친 무죄' 오덕식 판사, 다른 판결에서도 불법촬영 봐줬다”. 《로톡뉴스》.
- ↑ 이재현 기자 (2013년 4월 24일).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헤비업로더 '집행유예'”. 《연합뉴스》.
- ↑ 권선미 (2019년 12월 31일). “'다른 그림 찾기' 내기로 여성들 성적 농락한 남성 집유”. 《연합뉴스》.
- ↑ 10.0 10.1 이하나 기자 (2020년 3월 30일). “법원, 오덕식 판사 논란 일자 ‘N번방’ 재판부 변경…“현저히 곤란한 사유””. 《여성신문》.
- ↑ 박연파 기자 (2019년 12월 6일). “녹색당 등 공동행동 "국회가 오덕식 판사 탄핵하라"”. 《주간현대》.
- ↑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강 민 진 (2020년 3월 27일). “[브리핑] 강민진 선대위 대변인,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재판, 오덕식 판사가 담당해선 안 된다”. 《정의당》. 2020년 3월 31일에 확인함.
- ↑ 조하나 기자 (2020년 3월 27일). “[단독] 'n번방 재판' 맡은 오덕식 판사, '성 노예 협박' 사건에도 집행유예”. 《로톡뉴스》.
- ↑ 이동현 기자 (2013년 11월 25일). “"여성 변호사들은 예쁘거나 일 잘해야" 판사 또 막말 논란”.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