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찬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9일 (목) 12:43

오원찬은 판사이다. 2020년 현재 의정부지법 형사항소1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 가해자 옹호적인 판결로 비판을 받고 있다. 무죄 판결한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후 다시 무죄를 선고했으나 재차 파기환송 당한 일이 있다.

  •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남성에 대해 무죄 선고[1] 이후 파기환송 후 다시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이 재차 파기환송[2]
  • 술취한 여성 몰래 찍은 남성 무죄 선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