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화여고 스쿨미투

최근 편집: 2023년 1월 5일 (목) 19:06
(용화여고 미투에서 넘어옴)
4월 6일 재학생들이 붙인 포스트잇

2018년 4월 졸업생들은 이 학교 교사들이 학생 40여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1]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위원회의 졸업생 96명은 자체 설문조사를 벌여 성폭력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직접 마련했다.[2]

제보자들은 재학 중 실시된 교사 평가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리고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항의하는 일이 있었지만 가해교사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등 학교 측에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1] 학교는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을 수업배제 조치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조사에 착수했다.[1]

4월 6일 졸업생들의 폭로에 재학생들이 포스트잇으로 #WITHYOU, WE CAN DO ANYTHING, #ME♡TOO 등의 문구를 만들어 학교 창문에 붙이며 응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3] 그러나 포스트잇을 본 생활지도부 관계자는 포스트잇을 붙인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학생들에게 포스트잇을 떼라고 방송하였다.[4]

8월 용화여고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사 18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하였다. 징계 수준은 해임 각각 1명,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1명, 정직 3명, 견책 5명, 경고 9명(정직과 중복해 받은 2명 포함) 등이다.[3]

파면 교사 건

2021년 기준 56세 교사

  •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들 교복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졌으나 즐거불층분 혐의없음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발자 강한나는 "왜 그랬는지, 누구 책임인지 아직도 정확히 몰라요. 다들 '우리 소관이 아니다', '기록이 없다'고만 했죠"라고 밝혔다.[5]
  • 2018년
    • 3월 용화여고 졸업생, 재학생들과 시민단체의 서명운동, 1인 시위등을 통해 공론화됐다.[6]
    • 8월 다른 교사화 함께 징계되며 파면된 듯 하다
    • 9월 징계취소 심사를 청구했다.[7][8]
    • 12월 7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가 파면 징계 처분 징계를 취소했다.[9][10][7]
  • 2019년
  • 2020년
    • 5월 21일 불구속 기소됐다.[12][10]
    • 6월 23일 처음 법정에 서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11][13]
    • 졸업생 및 재학생 230명의 탄원서를 서울북부지법에 제출했다.[11]
    • 8월 21일 세 번째 공판[11]
  • 2021년
    • 2월 19일 1심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14][6]
    • 4월 8일 서울행정법원은 파면 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9]
    • 5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의 항소심 1차 공판 진행.[6]
    • 7월 15일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15]

링크

출처

  1. 1.0 1.1 1.2 유설희 기자 (2018년 4월 5일). ““40여명 성폭력 피해” 여고졸업생들 '미투'...교육청 조사 착수”. 《경향신문》. 
  2. 황춘화 기자 (2018년 10월 3일). “학교미투 피해자 조사도 않고 봉합…‘겉핥기 특별장학’”. 《한겨레》. 
  3. 3.0 3.1 “‘스쿨 미투’ 서울 용화여고, 성폭력 연루 교사 18명 징계”. 《한겨레》. 2018년 8월 22일. 
  4. 용화여고 With you (2018년 4월 6일). “2018년 4월 5일 목요일 , 졸업생들의 진술에 의해 용화여고 교사 4명의 성희롱•성추행 관련 기사가 났습니다.”. 《페이스북》. 2018년 4월 6일에 확인함. 
  5. “스쿨미투 후 ‘마녀사냥’...‘공부 방해된다’는 친구가 더 무서웠다”. 2021년 7월 4일. 2021년 7월 6일에 확인함. 
  6. 6.0 6.1 6.2 “용화여고 #스쿨미투 전직 교사 항소심서 혐의 부인 “검찰 수사 부실” 주장”. 2021년 5월 13일. 2021년 5월 19일에 확인함. 
  7. 7.0 7.1 7.2 이연희 기자 (2019년 1월 25일). “스쿨미투 촉발한 용화여고 파면 교사, 소청에서 징계 취소”. 《뉴시스》. 
  8. 8.0 8.1 “‘스쿨미투’ 용화여고 전직 교사, 파면취소 소송서 패소”. 《뉴시스》. 2021년 4월 8일. 
  9. 9.0 9.1 9.2 9.3 황재하 (2021년 4월 8일). '스쿨미투' 용화여고 교사 "파면 취소해달라" 소송 패소”. 2021년 5월 19일에 확인함. 
  10. 10.0 10.1 “[기자회견]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한국여성단체연합》. 2020년 6월 24일. 2021년 5월 19일에 확인함. 
  11. 11.0 11.1 11.2 11.3 김서현 기자 (2020년 8월 20일). '스쿨미투는 진행 중' 용화여고 학생들 "가해교사 엄벌 해달라" 탄원서 제출”. 《여성신문》. 
  12. 임상재 (2020년 5월 22일). '스쿨미투' 서울 용화여고 제자추행 의혹 교사 불구속 기소”. 2021년 5월 19일에 확인함. 
  13. “용화여고 ‘스쿨 미투’ 2년…법정에 선 건, 단 1명뿐”. 2021년 5월 19일에 확인함. 
  14. '스쿨미투' 용화여고 전직 교사, 1심 실형...법정 구속”. 2021년 2월 19일. 2021년 5월 19일에 확인함. 
  15. “‘스쿨 미투’ 용화여고 전직 교사, 항소심도 실형”. 2021년 7월 1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