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성매매)

This page was last edited on 18 January 2021, at 07:19.

성노동에 있어서 원천징수란 성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는 유흥업소 실장, 업주가 일하는 아가씨의 주민번호로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하는 것을 뜻한다.

1 문제점

원천징수를 올릴때 성노동자에게 원천을 올린다는 고지를 하지 않고 성노동자의 동의없이 올리기 때문에 성노동자는 자신 앞으로 원천이 올라갔다는 사실을 국세청 홈텍스 등을 통해 사후에 뒤늦게 알게 된다.

1.1 개인정보 도용과 세금 폭탄

악덕 블랙 업장의 경우 탈루를 목적으로 업장에서 일한적 없는 성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원천을 올리거나, 몇년전에 퇴사한 성노동자를 지금 현재에도 일하고 있다고 허위신고를 하기도 한다. 원천징수를 올리는 대부분의 업장들이 성노동자가 실제로 번 돈보다 몇십, 몇백만원을 부풀려 원천을 올리기 때문에 나중에 성노동자가 세금을 30만원씩 내야하는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도 많다.

1.2 탈성매매 후 취업 불이익

또한 낮일을 구할때도 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세금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직장이 있기 때문에 소득내역에 유흥업소 소득내역이 있다면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3 건강보험료

원천징수로 인한 또다른 문제는 부모님과 같이 살아 세대분리가 안된 20대 성노동자의 경우 부모님에게 성노동하는 것을 적발 당할 수 있다. 원천징수를 올리면 유흥업종 종사자로 일했다는 유흥업종 코드와 일했던 유흥업소 업장 상호가 기록으로 남는다. 원천징수를 올리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고, 부모님이 직장가입자(쉽게 말해 직장인)로 성노동자의 부양자로, 성노동자가 30세 미만 부양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연말정산 때 부모님이 성노동자의 세금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부모님께 화밍아웃을 당하는 성노동자들의 사례가 적지 않다.

만약 부모님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라면 세대분리만 하면 자동으로 성노동자가 세대주가 되서 세대분리한 주소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된다. 그렇게 되면 원천이 올라갔을때 건강보험료는 올라가겠지만 부모님이 알 수는 없다. 성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강력한 사회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유홍업종 종사 기록이 남는 것은 찜찜한 일일수밖에 없다.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사는 20대 성노동자나 이후에 화류일을 청산하고 낮일 직장에 취직할 계획이 있는 성노동자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는 업종에서 일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원천을 하는 대표적인 업종

성노동 중 원천징수를 하는 업종이 있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업종이 있는데 원천징수를 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모던바클럽(성매매)가 있으며, 최근에 레깅스룸, 하이업소도 원천을 한다는 언니들의 이야기가 있다.

3 원천징수 사전에 막기

  • 대표적인 원천을 하는 업종은 피하기
  • 원청징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포함한 주민번호 전체가 있어야 올릴 수 있다.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요구하는 업소는 원천을 올리는 가게이거나 문제가 있는 비정상적인 업소이니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주지도 말고 그 업소에 가지도 않는다.

4 원천징수 당했을 때 사후 대처법

  • 우선 번호가 남아있으면/ 폐업 안됐으면 업소에 이야기 해서 원천 내려달라고 한다. 가게 담당한테 전화해서 퇴직증명서 떼어 달라고 하고 빼달라고 하고, 안해준다면 다른 아가씨들한테 몰래 원천올렸다고 소문낸다고 하자. 담당 말고 가게 사장한테도 전화해도 된다. 퇴직증명서 받고 뺀 다음 조회해보면 아무것도 안나온다.
  • 업소 번호가 없을시/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시 무료 법률 상담 이용해보기 (각 지역 성매매피해상담소 추천)
  • 관할 세무서에서 통보가 와서 알게된거면 직접 해당 세무서 방문을 해야한다. 보통 마이킹 쓴 언니들이 원천 올라가는데 그럴 때 가게에서 일한 적 없다고 하면서 뺀 적 있다고 한다.
  • 세무서에 가서 소명하는 경우엔 해당 가게에서 일한적이 없고 급여받은적 없다고 말하면 되고, 근로사실부인확인서를 제출하고 기다리면 된다. 업주한테 계좌 입금 내역 등 요청해서 증명이 안되면 취소처리가 가능하다(참고로 계좌에 입금 내역이 남아있어도 취소처리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일한 증거가 통장으로 급여를 받았냐 아니냐 확인할 거 밖에 없으니까 현금으로 받았다면 소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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