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

문재인 정부 → 윤석열 정부 → 이재명 정부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의 정부이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하여 2025년 4월 4일까지 유지되었다.

국무위원

여성 인사는 밑줄 표시.

•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 '22.11.7.최상목
• 부총리/교육부장관: 박순애 → '23.12.29.이주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 '24.8.16.유상임
• 외교부장관: 박진 → '24.4.10.조태열
• 통일부장관: 권영세 → '23.7.28.김영호
• 법무부장관: 한동훈 → '24.2.20.박성재
• 국방부장관: 이종섭 → '24.8.13.신원식 → '24.9.6.김용현 → '24.12.6.공석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24.12.8.공석
•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 → '23.12.26.강정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 '23.10.7.유인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 '23.12.29.송미령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 '23.9.20.방문규 → '24.1.4.안덕근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 환경부장관: 한화진 → '24.7.25.김완섭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 '24.8.30.김문수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 '24.2.21.공석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 '23.12.23.박상우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 '23.12.29.강도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 '23.12.29.오영주

구설수

• 제주 4.3 항쟁에 윤석열이 당선되고 바로 검찰이 항고하면서 보수정권 제주 4.3 항쟁에 대한 왜곡된 시선으로 퇴보하지 않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윤석열 임기는 2027년까지 보장된다면, 대법관이 임기에 따라 퇴임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법관 전원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임기를 채운다면, 검찰 출신 대법관·헌법재판관을 등장시킨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고법원 법관은 헌법에 따라 국회 임명동의 과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소야대 의석으로는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는 구조이기는 하다.

•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지금부터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불공정 사회, 범죄적 사안에 더 확실하게 대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 각 분야 최고 경륜·실력이 있는 사람을 모셔야지, 자리 나누어먹기식으로 하면 국민 통합이 안된다." 라며 여성장관 30% 기준을 폐지한다.

• 2022년, 윤석열, 조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워싱턴포스트 한 기자는 "지금 내각이 거의 다 남자다.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여성 대표성을 증진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나, 성평등을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윤석열은 "예를 들면, 지금 공직 사회에서 내각 장관 직전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 아마 이게 우리가 각 지역에서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다."라고 답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성 불평등에 대한 압박 질문에 불안함을 드러냈다."고 평가했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윤석열은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성평등 인식을 보여주었다. 장관에 발탁한 만한 여성이 없었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았다는 궁색한 변명은 성평등 인사에 대한 의지 부족을 감추기 위한 비겁한 책임회피다. 후보 시절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왜곡된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을 고집하고, 남성 중심 인사를 계속한다면, 대한민국 성평등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 세월호 참사 추모식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8주기 행사 참석 질문에 "일정은 인수위 비서실 일정팀에서 보안으로 하여 저희가 논쟁할 여지가 전혀 없다" 라며 불참하였다. 배현진은 "윤석열은 타일정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다. 역대 대통령 당선인뿐 아니라, 문재인도 계속 참석하셨는지 확인하여달라"라고 주장하였다.

• 매일경제 단독보도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 취임행사 대행 공고문에서는, 입찰 금액이 33억이다. 그동안 대통령 취임식은 김영삼이 10억, 김대중정부 14억, 노무현 정부 20억, 이명박 24억, 박근혜 31억으로 취임식 예산은 연일증가하다가, 문재인은 별도 취임식이 없었다. 그 이후로 최대예산이다.

여담으로, 노무현 유가족은 윤석열 취임식 참석 거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만찬 장소로 신라호텔 영빈관을 확정했다. 외빈 만찬을 오후 6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려면 경호 문제 때문에 오후 2~3부터 외부인 차단을 해야 한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중단에 차단할 수 없으니, 불가피하게 신라호텔 영빈관을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결국 신라호텔에서 개최하게 되면서 추가 비용 지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2022년 6월, 성북구 한성대 사거리에 윤석열 김건희가 "빵을 사기 위하여" 나타났다. 이곳은 상습 정체구간이지만, 교통통제로 도로가 뚤려있다. 이에 이형열 대표는 "아니 무슨 이런 인간들이 있나? 빵 사먹는다고 도로를 막고.. 빵은 누구 시키면 안 되나? 돈도 많으면서.. 민폐란 민폐는 다 끼치고 이게 뭐냐" 고 비판하였다. 누리꾼들도 "성북동 유명 빵집 건널목에 신호가 안 바뀌어서 서 있는데, 빵집에서 김건희가 경호인력이랑 옆에 붙어서 나오더라.", "민폐다", "밀가루 폭등에 밀가루 수입 다변화 물량 확보 정책 만들 생각은 안하고 빵 사먹으로 통제? 저기 상습 정체구간인데" 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 김건희 논문표절에 대통령실은 그저 "유감을 표명한다" 는 서면 입장문만 내놓는다. 한편 대통령실 인사는 "질의응답 과저에서 마링 꼬이고 길어지다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다. 소통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하였고, 일부 참모는 "기자들과 접촉을 줄이라."는 지시를 하였다. 대통령실 직원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거나, 대화하는 모습도 의심 받을까 신경 쓰일 정도다. 소통 목적이라면 낮술도 괜찮다던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풍경" 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이화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국민대학교, 세종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충남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아주대학교, 한신대학교, 목원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서 비판 대자보가 게재됐다.

• 대통령실에서 새로 발표한 로고가 검찰 로고와 똑같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통령실 진입에 대한 강제연행 석방 탄원서 여성시대

•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5년간 공무원 수가 턱없이 늘어났다. 신규 임용부터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라며 공무원 임용을 줄이고, 민간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으로 정부 조직을 축소한 바 있다.

• 윤석열 대통령실 인수위원회 조직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출신 50대 남성이 주축이었다. 서울대학교 출신 은 54%, 교수, 서울 출신은 47%, 안철수 인수위원장계 인사들은 33%, 여성, 부산, 경남 출신은 16.6%, 경기, 인천은 12.5%로 구성되어, 상대적으로 다양성,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한마디로 '시대에 뒤떨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심지어는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성가족부가 추천한 파견공무원 4명이 전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신용현 대변인은 "모든 부처가 다 와 있지는 않다. 여성정책이 소홀히 되지 않을지 걱정하실 수 있지만, 여성·청년·노인·저출생 문제가 폭 넓게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자문위원단에서 충분히 보충될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석열이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을 관철시켰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2022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지도자 부문에 윤석열을 선정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 핵실험 재개를 경고하며, 한반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외교 경험이 전무한 검사 출신 윤석열이 그 과제에 도전했다.", "윤석열은 국제적인 큰 목표가 있지만, 국내에서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포퓰리스트 지도자인 그는 대선 전략으로 안티페미니스트 수사를 무기화하면서 갈등을 악화시킨 후, 지금은 경제·정치적 분열을 치유하겠다고 약속했다." 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편집장은 "어떤 인물의 영향력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 2022년,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윤석열과 대기업 총수들이 예정시간보다 35분을 넘기면서까지 막걸리를 테이블마다 돌린 바 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윤석열이 용산 집무실 이전 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기자회견 도중 "여기도,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다. 비상시에는 통로가 연결되어 있다."며 벙커, 통로 위치를 알려주는 몸짓을 하면서 공개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됐다.

이는 현행법상 군사기밀보호법 13조에 따르면,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극우로 평가받는 조갑제도 "국가지휘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붙어 있을 때, 김정은이 미사일, 장사정포, 핵무기로 때리면 동시에 무력화 되는데, 이러한 위험성은 고려했냐. 합참의장 출신 11명이 반대한 일이다. 김정은이 좋아할 일을 왜 서둘러 하냐.", 변희재도 "애초에 무당 법사 지령대로 용산 합참을 내쫓고 들어가려 계획했는데, 표가 안 될까봐 문재인 공약 광화문 시대를 내세우는 속임수를 통해 집권했다고 자백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는 "발표 자료에 손바닥 한 번 얹어놓았는데, 사실상 광활한 잔디밭 하나 짚은 게 지하시설 누출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B2벙커는 이미 많은 분들에게 공개 된 바 있고, 군통수권자가 이 문제를 그렇게 소홀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2022년 윤한홍,김용현으로 구성된 <청와대 이전 TF> 인수위원회는 3월 14일 처음으로 국방부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전제로 국방부 본관동을 비울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15일에는 "민간 임차, 청사 신축 없이 최대한 기존 건물을 활용해 3월 31일까지 이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후 군에서 "VIP가 국방부로 집무실을 이전한다."는 정보들이 퍼졌고, 이에 대해 "이전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관한 내용을 듣은 적 없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그리고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방부는 청사 전체를 비우고, 떠나는 부서들은 모두 흩어져야 했다. 국방부 장차관, 기획조정 핵심 부서는 합참 청사로, 타 50개 부서는 국방부 구청사, 나머지는 국방부 부속 건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부서 밀어내기 방식을 채택한 것인데, 추산된 이동 인원만 약 3000명이고, 주어진 시간은 3월 말~4월 첫째 주 까지였다. 심지어 국방부 내부에서는 "6·25 전쟁 이후 처음 있는 대규모 속도전"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후 인수위원들은 18일, 윤석열은 19일날 국방부를 방문했고, 20일날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각 부서들이 흩어지고,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군사 행정·작전이 문제 없이 재구축 되어야 하는데, 면밀한 검토 없이 짧은 시간에 이전·재배치하는 것에는 위험부담이 매우 컸기에,안보 공백 을 야기한다는 비판과 함께, 국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한 울타리에서 군사시설로 연결되는 국방부와 합참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고, 합참은 그대로 두고, 국방부만 이전하면 문제 없다.'는 식이면 부작용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인수위원회는 "국방부 이전은 기정사실이고,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다. 취임 전후로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최단시간에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로의 이전은 기정사실이다.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다. 취임 전이든 후든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최단시간에 옮길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헤럴드경제 단독보도에 따르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집계한 비용추계에서 청와대 경호부대 경비시설 이전에 2000억, 청와대 숙소 직원 숙소 건축 2000억이 소요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방부 이전비용·근무지원단 은 3600억, 합동참모본부 이전에 2200억이 소요된다. EMP시설 설치를 한다면 1000억이 소요된다. 결국 이런 집계로 최소 1조원이 든다는 집계가 나왔다.

김병주 의원은 "대책도 없이 3월 말까지 국방부를 비우라고 하니, 대한민국 국방부 내부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여기에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함참으로, 예하 부대로 연쇄적으로 밀려나는 나비 효과가 일어나 논산 국방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후암동 국방대학 서울캠퍼스에 대한민국 국방부가 "들어갈 테니 다음주까지 비우라" 고 하였다." 라고 비판하였다.

심지어는, 서울행정법원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집무실 인근을 지나는 집회 금지를 취소하라" 며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인용하며 인근 집회 허용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법원 결정 취지에 따라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으로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서울경찰청은 "최근 용산경찰서 일선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금지 통고한다는 지침"을 공유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본안 판결을 받아보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여야 맞다고 생각한다" 라는 입장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는데, 경찰이 금지 통고를 내렸다. 경찰 처분에 본안 소송과 금지 통고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라고 밝혔다.

이에 심지어는 법조계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채완 변호사는 "특정 장소에서 집회를 못하게 하려면 직접적인 위험 초래 가능성이 명백하게 입증돼야 한다. 경찰 금지 통고 유지는 헌법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볼 때 부당하다" 며 경찰 방침을 비판하였다.

이후 인수위원회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이 이전될 때까지 통의동 집무실을 사용하게 되면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임시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하자, 윤석열은 "청와대 벙커 사용 말고 다른 대책은 없냐. 한톨도 남기지 말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줘라."라고 했다.

결국 인수위원회는 국방부·합참 종합상황실과 통의실 집무실 근처에 국가지도통신차량을 상시 대기시킨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국가지도통신차량에는 대통령이 지방으로 이동할 때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이 설치 되어 있다. 내부에 설치된 화상 체계를 이용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 차량은 비상용이지,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다.", "벙커에서 회의하는 이유는 공격을 버티기 위해서다. 벙커를 들어가는 문도, 폭탄에 대한 방어 체계도 갖추어져 있다. 대면이 아닌 인터넷 회의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 굳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두고 차량에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철식 의회의원은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얼마전만 해도 삼각지역 주변에 경호 인력이 삼엄한 경호를 하고 있고요, 질서유지선도 설치돼 있어, 용산구민 생활에 커다란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무실 주변 주상복합 아파트에 발칸포처럼 대공무기 설치가 논의된다고 들었는데, 이 역시 염려가 됩니다. 집무실이 들어서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당장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발생하는 여러 통제, 불편함을 보면 윤석열의 말이 의문스럽습니다. 주변에 식당도 많이 있고, 경호 인력 배치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까지 있을 현상이다.

그리고 삼각지역 사거리가 어제 낮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면서 차량을 통제했는데요. 배달 오토바이랑 시내버스가 동서남북으로 쭉 이어지고, 구급차까지 통제하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경호로 인한 교통체증 역시 임기 내내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비판했다.

출근

윤석열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아크로비스타 집을 나선 뒤 반포대교를 건너 대통령 집무실로 통하는 용산 미군기지를 도착하였다. 경찰 교통통제 때문에 8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서울성모병원 사거리는 출근길 상습 정체구역이지만, 8시부터 일부 통제가 시작됐다. 윤석열이 김건희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설때 반포대교 교통이 통재됐다. 윤석열이 탄 차량이 떠나면서 지역 교통통제는 해제됐다.

경찰은 "대통령 취임식 사전 공지된 공식 행사에만 치로를 전면 통제하고, 신호만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동한다. 이전 대통령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는 입장이지만, 반포대교를 건너는 김씨는 "다리를 건넌 직후도로로 갑자기 호루라기를 불며 경찰이 뛰어들어 놀랐다." 라고 밝혔다. 경찰은 "신호등만으로는 교통 고나리 효율이 떨어저 수신호를 하려 하였다" 라는 해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출근시간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총력 대응하였다. 혼잡시간대였지만, 대통령 출근으로 인하여 서울 일대 교통이 막힌 곳은 없었다. 출근시간은 그날 일정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 라는 입장이다.

이에 미디어오늘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내일신문, 머니투데이가 경찰이 말한 "지연은 있었지만 혼잡은 아니었다"는 관대한 보도를 비판하면서, 그나마 한겨레, MBC만이 시민들 불편을 보도하였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철도·지하철 파업에 "지옥철 9호선 내일 더 걱정" 이라며 불편을 거듭 강조하였다. 하지만 9호선은 민영화돼 직접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언론이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더군다나 장애인 이동권 투쟁 시위에서는 항상 이준석을 언급하며, 언론은 시민들 불편함을 강조한 바 있다.

집권 중 일어난 사건

날짜	유형	내용	비고
2023.05.22	성폭행, 살인미수	부산 서면 돌려차기 성폭행 및 살인미수 사건	부상 1명
2023.07.15	성폭행, 도망 중 사망	인하대 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	사망 1명
2023.09.14	스토킹 살인	신당역 전주환 스토킹 살인 사건	사망 1명
2022.10.29	대응미비, 인재	10.29 압사 참사	사망 159명, 부상 323명
2023.05.30	정책	간호법 폐기	간호사 준법투쟁
2023.07.15	자연재해, 대응미비, 인재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사망 14명, 부상 9명
2023.07.18	공무상 재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2023.07.18	안보 위협	주한미군 월북 사건
2023.07.19	자연재해, 대응미비, 인재	해병대 제1사단 폭우 수색 사망 사건	사망 1명
2023.07.21	테러(흉기난동)	신림역 남성표적 흉기난동 사건	사망 1명, 부상 3명
2023.07.24	부당해고	프로젝트 문 사상검증 부당해고 사건
2023.08.01~	자연재해, 대응미비, 인재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폭염 대응미비 사건
2023.08.02	난동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복용 차량 돌진 사건	부상 1명 (뇌사)
2023.08.03	테러(흉기난동)	서현역 AK플라자 차량 돌진 및 흉기난동 사건	부상 14명 (2명 중태)
2023.08.04	테러 의심	고속터미널역 흉기 소지 남성 체포
2023.08.04	살인미수	대전 고등학교 교사 피습 사건	부상 1명 (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