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복지 예산 삭감

최근 편집: 2023년 9월 1일 (금) 14:22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로 복지를 고도화하겠다 주장하며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있고, 복지 예산 삭감이 반헌법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2] 이에 복지 예산 삭감 사례를 정리한다.

사례

노인 복지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예산 2022년 683억 9600만원 대비 2023년에 648억 9600만원으로 35억원 삭감[3]
  •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 2022년 대비 2023년에 918억원 삭감[2][4]

청년 복지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 중단[5][6]
  • 청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2022년 5981억원 대비 2023년에 1974억원으로 4007억원 삭감[7]
  •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2022년 2749억원 대비 2023년에 164억원으로 2585억원 삭감[8]
  •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예산 2022년 9952억원 대비 2023년에 2294억원으로 7658억원 삭감[7]

어린이 복지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2023년 전액 삭감[9]
  •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2022년 609억 300만원 대비 491억 7000만원으로 117억 3300만원 삭감[10]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 2022년 48억 3400만원 대비 2023년에 27억 5900만원으로 20억 7500만원 삭감[11]
  •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 2022년 39억원 대비 2023년 35억원으로 4억원 삭감[12]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비 예산 2022년 72억원 대비 2023년에 전액 삭감[13]
  • 34개 지자체 다자녀 무상 우유 2023년 부터 중단[14]

장애인 복지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예산 전액 삭감[15]
  •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 예산 2022년 18억 500만원 대비 2023년에 17억 3400만원으로 7100만원 삭감[16]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예산 2022년 9억 5900만원 대비 2023년에 7억 7900만원으로 1억 8000만원 삭감[16]
  •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예산 2022년 20억 3700만원 대비 2023년에 20억 1800만원으로 1900만원 삭감[17]

주거 복지

  • 공공임대주택 예산 2022년 20조 7000억원 대비 2023년에 15조 1000억원으로 5조 6000억원 삭감[18][19]
    • 다가구 매입임대 3조 797억원 삭감
    • 행복주택 1조 254억원 삭감
    • 전세임대 1조 143억원 삭감
    • 국민임대 5726억원 삭감
    •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2760억원 삭감
    • 영구임대 1267원 삭감
  •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시기금 예산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조 4500억원 삭감[20]

기타

  • 공공와이파이 예산 2022년 205억원 대비 2023년에 128억원으로 77억원 삭감[21]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사업 예산 2022년 대비 2023년에 5억 2000만원 삭감[22]
  •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 2022년 2023억원 대비 2023년에 1579억으로 455억원 삭감[23]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사업 예산 2022년 158억원 대비 2023년에 전액 삭감[13]
  • 지역화폐 국고지원 예산 2022년 7000억원 대비 2023년에 전액 삭감[24]

출처

  1. ↑ https://vop.co.kr/A00001621339.html
  2. ↑ 2.0 2.1 서유정 (2022년 10월 9일). “[스트레이트] 지지층에도 뒤통수 친 '약자 복지'‥ '민간 주도' 복지의 함정”. 《MBC》. 2022년 10월 15일에 확인함. 
  3. ↑ 이명선 기자 (2022년 9월 19일). “"윤석열 정부, 경로당 어르신 냉·난방비 예산 삭감"”. 《프레시안》. 2022년 10월 15일에 확인함. 
  4. ↑ 전준홍 (2022년 9월 10일). “[알고보니] '세금 축내는 노인 알바'?‥"우리 쌀값인데요"”. 《MBC》. 2022년 10월 15일에 확인함. 
  5. ↑ “[단독]또 깎이는 '청년 예산'…산단 청년교통비 지원 일몰로 폐지 가닥”. 《뉴시스》. 2022년 9월 30일. 2022년 10월 15일에 확인함. 
  6. ↑ 송현수 기자 (2022년 10월 16일). “‘청년동행카드’ 내년 종료… 청년 인력 고용 ‘어쩌나’(종합)”. 《부산일보》. 2022년 10월 26일에 확인함. 
  7. ↑ 7.0 7.1 유선희 기자 (2022년 8월 30일). “청년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등 1조7000억 삭감, 경제 불확실성은 큰데…‘코로나 정상화’ 전제로 편성”. 《경향신문》. 2022년 10월 15일에 확인함. 
  8. ↑ 이기범 기자 (2022년 10월 10일). “尹 정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예산 줄줄이 삭감”. 《노컷뉴스》. 2022년 10월 15일에 확인함. 
  9. ↑ 조혜진 기자 (2022년 10월 15일). “‘약자 복지’ 한다더니, 소아 재활 인건비 예산은 0원”. 《KBS》. 2022년 10월 15일에 확인함. 
  10. ↑ 안영 기자 (2022년 10월 10일). “[단독] 어린이집이 매년 1900곳씩 사라졌다”. 《조선일보》. 2022년 10월 15일에 확인함. 
  11. ↑ 김지원 기자 (2022년 9월 30일). “저출생 대책 마련한다더니…정부, 미숙아 지원 예산 삭감”. 《한국경제》. 2022년 10월 15일에 확인함. 
  12. ↑ 이정아 기자 (2022년 10월 10일). “보육 책임지겠다던 윤석열 정부… 어린이집 예산 121억원 ‘싹둑’”. 《브릿지경제》. 2022년 10월 15일에 확인함. 
  13. ↑ 13.0 13.1 정유경 기자 (2022년 9월 22일). “임산부·학생 과일지원 예산 전액 삭감…전 정부 사업이라서?”. 《한겨레》. 2022년 10월 15일에 확인함. 
  14. ↑ “[단독] 34개 지자체 ‘다자녀 무상 우유’ 올해부터 중단”. 2023년 9월 1일에 확인함. 
  15. ↑ 이슬기 기자 (2022년 10월 13일).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예산 전액 삭감 질타”. 《에이블뉴스》. 2022년 10월 15일에 확인함. 
  16. ↑ 16.0 16.1 조성민 (2022년 9월 19일).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약자 담았다”... 장애계는 연이은 “성토”. 《더인디고》. 2022년 10월 15일에 확인함. 
  17. ↑ 류호 기자 (2022년 10월 13일). “[단독] 학대 장애아동, 가해자와 1년간 분리 못 해도… 쉼터 예산은 삭감, 설치는 지연”. 《한국일보》. 2022년 10월 15일에 확인함. 
  18. ↑ “"폭우참사 잊었나" 시민사회단체, 공공임대 예산 30% 삭감 규탄”. 《뉴스핌》. 2022년 9월 1일. 2022년 10월 15일에 확인함. 
  19. ↑ 최하얀 기자 (2022년 8월 30일). “‘반지하 비극’ 얼마나 됐다고…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6천억원 무더기 삭감”. 《한겨레》. 2022년 10월 15일에 확인함. 
  20. ↑ 이제항 기자 (2022년 5월 16일). ““주거 안정 추진한다더니..추경 위해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예산 1조 4천 500억 원 삭감””. 《스트레이트뉴스》. 2022년 10월 15일에 확인함. 
  21. ↑ 김현아 기자 (2022년 10월 2일). “정부 공공와이파이 예산 56% 삭감..과기부 요구액은 292억”. 《이데일리》. 2022년 10월 15일에 확인함. 
  22. ↑ 박효선 기자. “"법무부,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검찰청 운영비는 대폭 증액"”. 《뉴스토마토》. 2022년 10월 15일에 확인함. 
  23. ↑ 기민도 기자 (2022년 10월 9일). “32만가구 전기·가스 지원 못 받는다…“윤 대통령 약속과 어긋나””. 《한겨레》. 2022년 10월 15일에 확인함. 
  24. ↑ “청년공제·스마트공장·지역화폐…중기부 국감, 예산삭감 공방”. 《뉴시스》. 2022년 10월 6일. 2022년 10월 15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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