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은수미
국적	대한민국
출생	1963년 12월 6일 대한민국 전라남도 정읍시
본관	행주 은씨
학력	서울신림초등학교 삼성중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학 (석·박사)
직업	정치인, 사회학자
경력	서울대학교 강사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 청년유니온 자문위원 제19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 제21대 경기도 성남시장 (2018년 ~ 2022년)
종교	성공회 (세례명: 안셀라)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19
정당	더불어민주당
웹사이트	은수미 블로그 [1] - 트위터

은수미는 대한민국 정치인·사회학자로, 제19대 국회의원이다.

논란

선거법

최씨는 2016년 ~ 2017년 5월까지 은수미 개인 기사로 일하였다. 기사로 일하며 200만원 급여를 받았는데, 최씨는 성남 기업이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생계곤란으로 기사직을 그만두었다. 이에 은수미는 "최씨를 단순히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하였다. 당시 최씨가 기업으로부터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라는 해명이었다. 최씨는 "급여를 못받아 억울한데, 기사로 일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벌금 처벌을 받는다는 불안감에 사실을 밝히기로 하였다." 라고 밝혔다. 코모트레이드는 조직 폭력배 출신이었다. 사정당국 관계잔느 "이씨는 운영하면서 성남 경찰서 강력팀장에게 3700만원 뇌물을 준 혐의가 있다. 강력팀장 아내를 코마트레이드 직원으로 채용하여 3700만원 급여를 지급하였다" 라고 밝혔다. 이씨는 2015년 말부터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지역 사업가를 만났을 뿐. 이씨를 따로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전혀 없다" 라고 은수미는 부인하였다. 하지만 블로그에 기록이 남겨져 있었는데, 현재 블로그는 폐쇄됐다. 그러면서 23일 기자회견에서 "이 자리를 빌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밝혀질 문제이고, 판단할 기회가 있겠다. 제가 지금 할 이야기는 없다. 현재 위협바독 있는 지관근,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집 우체통을 뒤지는 사람을 발견하는 신변 위협까지 겪었다. 아무리 선거가 전쟁이라지만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 있다. 선을 넘은 세력으로 부터 지켜달라" 라며 다소 조직폭력배 관련 해명 기자회견에서는 맞지 않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18년 3월 29일 성남 시민단체가 은수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성남공정선거시민모임은 "청와대 재임 기간에 민주당 성남 중원구 당원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며 공직자로서 본분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된다" 며 수사를 촉구하였다. 청와대 비서관은 공무원에 해당돼 특정 정당 당원이 될 수 없는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사전선거운동이 된다는 취지 고발이었다. 이후 고발을 취하하였지만, 검찰은 수사 필요성을 느껴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선거법 위반은 친구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가 가능하다. 수사할 필요가 있어 보이니 경찰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달라" 고 밝혔다. 이에 중원경찰서는 "청와대 비서관 시절 성남에서 열린 정당 당원 모임 행사에 세 차례 참석하였다는 고발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참석 여부, 행사에서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 라는 입장이다. 이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아느냐" 는 질문에 "그만하고 선거 관련 정책 이야기만 하면 안되겠냐. 대단한 일도 아닌데 기사화할 이유가 있냐" 라고 주장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너무 낳다.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범 위반으로 모두 선거일 전까지는 절대 조사가 불가능하다." 라고 밝히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10월 23일 검찰에 송치하였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19년 8월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4호 법정에서 검찰은 150만원을 구형하며 최씨가 제공 받은 차량으로 은수미가 사적인 장소까지 바래다 주는 유착관계가 있다. 차량 역시, 자가가 아닌 렌트카였기 때문에 몰랐다면 이해가 안된다." 라고 밝혔다. 이에 "은수미가 과거 안기부에서 지독한 고문과 긴 수감생활 영향 때문에 올림픽대로 한복판에서 숨이 막히는 공포에 사로잡혀 한강에 빠질 뻔한 순간이 있었다" 며 운전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 반박하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자원봉사자로서 최씨가 은수미 선거캠프에서 활동하였지만, 당내 조직위원회, 대학강연을 가거나, 방송출연을 하기 위하여 방송국을 갈 때마다 1년 넘게 운전기사를 수행하였다. 최씨를 자원봉사자로 인식하였는지 의문이다. 정치 전반적 활동에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가 허용되면 악용되는 우려가 발생한다. 정치인은 사회에서 정치자금법 취지가 바로 서야 한다." 라고 밝혔다. 이에 "최씨가 급여를 받았고, 은수미가 교통편의를 받았다고 검찰이 주장하지만, 실제 이 사건 공판 주엥 증인으로 출석한 배씨는 이 부분에 급여를 받았거나,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증언은 없었다. 무죄를 선고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라며 최후진술로 검찰을 전면 반박하였다. 은수미는 "2004년 많은 지역분들 봉사에 의존하면서 15년을 버텼다. 죽을 고비를 넘기듯 이번 사건도 나에게는 성찰 시간이다. 지독하고, 냉혹한 순간에도 나를 지지하여준 분들에게 감사하다. 독재시대와 달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기대된다. 나를 지지하여주고 걱정하여주시는 분들을 위하여 계속 정치를 하겠다." 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20년 2월 6일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 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차량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다. 민주정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는 정치인 책무·정치 활동 공정·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렸다." 라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수원고등법원이 10월 16일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90만원 벌금을 선고하였다.

결론

제19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특혜 채용

2018년 11월 채용공고에서 서현도서관 자료정리원 15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1차 서류합격자만 384명이었다. 그리고 다른 2명은 캠프 주요 인사 친인척이었다. 이들은 "미리 알지 않고 들어가서 확인하니까 떠 있어서 지원하였겠죠" "시청에서 공고 게재를 알아서, 한번 들어가서 알게 되어서 신청하였는데요" "저는 알지 않고요. 전화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됐거든요" 라며 특혜 채용 논란이 된 사람들은 해명하였다. 전씨는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자격증만 따고 그런 사람 사회생활 잘 안 합니다. 답변 태도, 가장 중요한 자세죠. 내가 안다고 대답하고 그러면 감점이죠. 가장 많이 본 정중, 공손을 보겠죠. 사람 보는 눈은 비슷비슷 자낳아요. 힘들게 선정하였고 말할 수 없어요." 라고 주장하며 해명하였다. 성남시는 "전문성 경력 능력에 따라 채용하였다" 라고 해명하였다. 결국 이들은 2년동안 일하고 임기가 끝날 때 공채가 떠 채용과정을 거쳤지만, 똑같이 2사람이 합격하였다. 기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까지 하였다. 다른 사람은 7급에서 5급으로 재고용됐다. 그는 "자격요건에 맞추어 응모하여 들어왔고, 공고가 나 저는 응모를 하였을 뿐이잖아요. 캠프에서 일을 하였죠. 응모자가 계셔서 경쟁하여 가지고 들어왔죠. 면접도 보고." 라고 주장하며 해명하였다. "제가 재고용은 맞는데, 새로 공고가 나 거기에 제가 응시를 하여 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똑같은 과정을 거쳤거든요." "7급 경우에 공고문이 떴기 때문에 저도 보고서 지원을 하였지, 내정을 하였다면 말이 안되고요" 라고 해명하였다. 육동일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하고가 교수는 "시정 전문성을 위하여 채용하면 허용되더라도 과다하죠. 선거에 도움 받은 사람, 다음 선거에 도움 줄 사람으로 채용하면 굉장이 많아지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요" 라고 비판하였다. 성남시는 "우연이 아니라,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격 조건이 갖추어져있다면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고, 적법하게 채용됐다. 결과만 보고 과정을 의심하지 말아달라." 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우리 식구들 고생하였던 아이들 빨리빨리 처라하여 버려야 되지 않냐. 캠프에서 아이들 일시켜 놓고 고생 시켜 놓고 이제 와서 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챙겨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여야 돼. 인사 부분에 대하여서 어느 집단이고 마찬가지야. 시장 고유 권한인데. 자격이 안되는 거 잘 정리하여. 한 번 우리가 가라는 데로 가는 아이 아니냐." "제가 캠프 끝나고 1년 동안 준비를 계속 하였는데요. 다른 데 자기 힘으로 공부하여 들어갔지요. 면접에는 제가 조금 자신 있었거든요" "딸 이력서도 너네가 보았잖아. 대기업 다녔다는 자격이 안 돼? 사서 거기로 가면?" "저는 선거캠프 가입도 한 적 없는데요" "청경 3명 있대요. 불법 현수만, 경로당 관리 임기제로 명단 준다고." "네, 저는 몰라요" "오해지. 제가 밖에 있는 사람인데. 관여되어 있지 않고" 라며 특혜와 혜명이 오갔다. 그러면서 21년 6월 1일 페이수븍에 "이례적이고 위반한 압수수색에 대하여. 없는 증거를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식이 고문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이처럼 언론플레이로 증거 짜깁기를 한다. 전혀 관계 없는 15년 방대한 개인자료까지 가져갔다.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압수로, 투망식으로 자료를 쓸어가고, 위협하던 안기부 행태와 너무 닮았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마다 여러 반발이 있었으나, 법원 발부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으로 모든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졌고, 수사 과정도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해명하였다.

행보

• 2017년 5월 15일, 대선에서 야당이 이기면 미쿠냥 코스프레를 하고 서코를 참석하겠다는 공약을 트위터를 통해 전했고, 서코는 안 갔지만 코스프레는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