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최근 편집: 2018년 1월 26일 (금) 05:41

이명박 정부 는 2007년 12월 19일 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소속으로 당선된 이명박대통령이 이끈 정부이다.

소개

기간

2008년 2월 25일~2013년 2월 24일

이념

국정원리 및 기조

국정과제

  • 섬기는 정부(36개 과제)
  • 활기찬 시장 경제(50개 과제)
  • 능동적 복지(42개 과제)
  • 인재 대국(18개 과제)
  • 성숙한 세계 국가(47개 과제)

2009년 11월 제시된 국정과제이다.

국정목표

  • 국가, 사회간 시너지 협력을 통한 발전
  • 질적 성장 추구 - 성장과 복지간 선순환구조 구축, 선성장 후복지
  • 법치의 확립과 헌법 존중
  • 다원주의 가치, 개성, 창의 존중 인재 양성
  • 글로벌 스탠더드와 내셔널 스탠더드의조화
  • 고신뢰 사회

3대 국정운영기조

  • 글로벌 외교 강화
  • 경제 활력을 높이면서 선진화 개혁에 박차
  • 친서민 중도실용의 정책 기조

2010년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에서 제시되었다.

5대 핵심 과제

  •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경제살리기
  • 공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개혁
  • 지역 발전의 전기 마련
  • 정치 선진화 개혁
  • 전방위 외교 및 남북관계 실질적 변화 추구

2010년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에서 제시되었다.

정책 및 사건/사고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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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경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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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및 논란

임기중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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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8년 취임하고 곧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로 촉발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의 후폭풍을 겪었다.

외교

참여정부에서 논의가 시작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시켰다. 그 과정에서 광우병논란이 생기며,미국산 쇠고기의 허용기준과 미국에 대한 태도가 논란이 되어 후에 촛불시위가 일어나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로 인해 출범하고 곧 지지율 하락을 겪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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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여성 고위공무원 관련

전임 참여정부와 다르게 이명박 정부의 초기 내각의 여성 장관은 1명이었다. 그마저도 여성가족부장관이었는데, 이 부처는 여성이 임명되는 것이 관행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0%에 가깝다.

여성가족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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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추진 관련

여성정책 추진과정에서 민관 협력이 다소 부족하여 일방적 지시가 많았고,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