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의 물결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이민자 사냥"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광범하고 강도 높은, 배타적 민족주의와 흡사한 양상마저 띤 이 물결은 94년 캘리포니아에서 다수의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발의안 187의 통과를 기점으로 95년 에는 웰페어 개정안으로, 96년 들어와서 이민제한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올해 11 월 선거를 분기점으로 더 큰 반이민 파고가 몰려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반이민 물결의 흐름을 살펴보면 간간히 이를 주도하는 세력들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 반이민 공세의 첫 시발점이 되었던 94년 ‘주민발의안 187' 을 주도한 'Stop Immigration Now」라는 단체를 운영하는 루스 커피는 “그것이 라티노에 의한 것이 든 아시안, 혹은 흑인이나 아랍인에 의한 것이든 ‘내나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어떤 집단에 의해 평화적, 혹은 다른 방법으로 정복당할 목표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였다. 당시 주민발의안 187 추진세력들이 외친 “우리 주를 구하자 (Save Our State : 일명 SOS)"라는 구호 속에 담긴 이민 집단에 대한 배타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발 언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져 있는 각급 정부,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미국식 생 활가준의 파탄 등 대공황이래 최악이라 일컬어지는 장기적인 경제침체의 자연스러운 귀결점이라고 보 아도 크게 무리가 없다. 예를 들어 최초의 연방이 민법으로 기록된 1882년의 중국인 배척법이 제정된 배경이 다름 아닌 공황에 가까웠던 1976년의 경제불황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중국인 배적법과 최근의 반이민 법안의 입안·제정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는 데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이민자에 대한 왜 곡된 신화에 근거한 여론 조작이다. 더욱이 그 내 용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 120년이라는 시대적 차이 에도 불구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는 사실은 싣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이민자들에 대한 세 가지 신화 중 첫째로는 이민 자탈이 미국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주어 임금을 떨 어뜨디고 토착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이민자들이 공공서바스에 크게 의존하여 각급 정부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며 셋째 로는 이민자들이 교육수준이 낮고 영어를 배우려하 지 않고 미국에 동화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민자들이 법죄 증가의 원인이라는 등의 주장도 있으나 위의 세 가지가 핵심이다.
이러한 신화들은 미국 사회의 가장 보수적인 세력의 일부로부터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그것은 이민자들에 대한 비판이 이먼의 사회·문화·도덕적 목표를 무시하고 경제적인 결과에만 집착한다는 것 이댜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신화 들이 대체로 정확하지 않은 통계, 그리고 객관적인 관점을 결여한 조사에 바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사실 왜곡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 등을 언론매체가 여과없이 인용·재인용을 거듭하면 서 조작된다는 사실이다.
Urban Institute의 보고서 "Immigration and Immigrants" 소개
도시문제연구소 (Urban Institute)는 워싱턴 디씨 에 소재한 권위있는 민간 연구기관으로 1968년 섣 립된 이래 미국 사회문제에 관련한 많은 보고서 및 논문을 발표해 왔다. 이 연구소에서 94년 5월 발행 한 「이민과 이만자들 (Immigration and Immigrants)J 라는 보고서는 이먼문제에 관한 최초의 과학적 연구에 토대한 객관적인 보고서로 평가 받고 있댜 이 보고서는 그동안의 이면과 이민자에 관한 많은 조사 연구들이 대부분 가설적 수준에 머 무를 뿐아니라 단편적 혹은 단면적인 접근으로 사 실을 왜곡하는 예가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사는 뿌리』 독자들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 한 이민자의 실상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기 위하 여 이 보고서의 핵심적 내용을 간추려 본다.
이민자들이 웰페어를 많이 받아 미국사회에 부담을 주는가 ?
이민자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영향 - 특히 복지 제도에 소요되는 바용은 해묵은 연방재정 적자의 누적, 그에 따 른 정부지출 억제책에 따라 점차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 고 특히 캘리포니아 등 이민자의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주정부 예 산에 대한 재정적 압력, 그리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 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 한 긴장과 논란은 최근 몇 가지 연구들이 이민자에 대한 엄청난 공공바용을 폭로(?)함으로써 불난 집에 부재질한 격이 되었다.
그러나 흔히 알려져 있는 것과 는 정반대로 모든 수준의 정부를 통틀어 고려할 때 이민자들이 서비스로 받는 비용보다 세금으로 내는 돈이 훨씬 더 (매년 250억 내지 3백억 달러) 많댜 다만 이러한 잉여가 각급 정부 사이에 고르 게 분배되지 않아 대체로 연방정부에는 잉여를, 몇 몇 주정부와 지방정부에는 부족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민자들이 기여보다 비용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 을 뒷받침하기 위해 흔히 인용되는 신화가 이민 자 들의 웰페어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사실은 이와 크게 다르다. 1980년대에 입국한 비난민 이민자 노 동 연령층에서 웰페어 수혜율은 2%인데 노동연령 의 토착주민들의 웰페어 수혜율은 3.7%로 비난민 이민자의 그것보다 거의 두 배에 가깝다. 또한 난민을 제외하면 이민자들의 공공서비스 수혜율은 80 년을 통해 현저히 감소한다.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뺏아가는가 ?
일자리에 대한 영향은 전국적인 수준에서는 숫자 로 표기할 만큼도 못된다. 지역 노동시장의 경우 이민자 점유율이 10%에서 20%로 늘어날 때 토착 주민 노동자 참여의 감소는 1% 미만이다. 또한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방향에만 국한되어 이민자들의 소비에 의한 일자리 창출은 거의 묵살되고 있다. 게 다가 이민자들은 토착주민보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는 바가 크다. 1989년 이민자들의 총소득은 (1990년 인 구 조사자료) 2천 8백 50억 달러 로 집계되어 마국 전체 소득의 8%를 차지하여 인구비율(7.9%) 과 거의 꼭 같았고 이 소득의 대부분은 미국 상품 구입과 서비스 에 소비된다
이민자들이 임금을 저하시키는가 ?
이민자들이 임금 수준과 일자 리에 미치는 영향은 몇 가지 이 유 때문에 가설적 수준에서 언급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구조사 등 통계자료 자체에 결함이 있고, 이민자들의 미국 경제에 공헌한데 대해서는 평 가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었으며, 총체적 네이터와 특정 산업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사례연구 증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 들 때문이다 이민자들이 토착주면 노동자들의 임 금을 하락시킨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 으며 오히려 교육 정도가 낮은 노동력 공급을 상대 적으로 증가시켜 소득 불평등을 다소 촉진해온 듯 하지만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연구들의 결론이다
이민자들은 영어를 배우려 하지 않고 미국사회에 동화되가를 거부하는가 ?
이민자들 중 거의 절반이 80년대에 도착한 사람 들로 10만명 이상의 이면을 기록한 출신국은 1970 년 21개국에서 1980년에는 까개국으로 1990년에는 41개국으로 늘었다. 고러나 이민에 대한 비판세력 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최근의 이민자들이 과거의 이민자들에 비해 영어를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근 거는 찾아볼 수 없다.
가정에서 영어 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1980년에서 1900년 사이에 37%가 늘어 3천 180만 이 되었으나 이를 동화 능력의 감소라고 할 수는없다. 이것은 단순히 최근 이면온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이민 자들의 영어 구사 능력 이 저하되고 있다는 증거는 미국 역사상의 어떤 시기와 바교하더라도 없다.
사회경제적 동화 그리고 이면의 진이라는 이슈 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갇 문제가 데이터 자체의 결함이다.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데이터는 인구조사국의 것이 가장 널 리 인용된다. 그런데 인구 조사는 이민자에 합법 이면자, 난민, 불법 이민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 면서도 그룹별로 구별하지 않는다.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독성이 입국 지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예는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자, 불법이면 자, 그리고 난민들의 수입은 합법이민자들보다 훤 씬 낮아 인구 조사의 데이터를 합법이민자들만으로 해석하는 경우 이들을 실제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평가절하 하게 된다. 사실 최근 실시된 여러 조사 에 따르면 최근 합법이민자들의 교육 수준과 수입 수준은 계속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