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기업인)

이재용

국적	대한민국
본관	경주 이씨
학력	경기초등학교 청운중학교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동양사학 (졸업) 게이오기주쿠 대학 대학원 경영학 석사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직업	기업인
소속	삼성전자(부회장)
종교	無
자녀	아들 이지호, 딸 이원주
부모	아버지 이건희, 어머니 홍라희
정보 수정

논란

•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입

1995년 일본 게이오대 대학원 재학중이던 이재용은 이건희에게서 61억을 받았다. 그런데 이 돈이 200조 매출을 거두는 거대 재벌 삼성 경영권을 장악하는 돈이 되었다. 놀랍게도 증여세는 16억에 불과하였다. 이 일은 삼성 계열사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는 이야기다. 이학수 前 삼성전자 부회장, 김인주 前 전략기획실 사장이었다. 그들은 45억이 생기자마자, 삼성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불렸다. 당시 삼성에버랜드 세법상 평가액은 12만원이었지만, 이재용이 구입한 가격은 7700원이었다. 전환사채는 채권자가 일정 기간 내에 미리 정하여진 조건으로 주식을 전환할수 있는 권리이다. 법률적으로 채권이지만, 경제적으로 잠재적 주식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래서 비상장 회사 삼성에버랜드 주식 정확한 가치는 평가 기준에 달라진다. 결국 헐값에 매입하였다는 사실은 불변의 법칙이다.이재용 →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 → 삼성카드 → 삼성에버랜드 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구조가 지배 핵심 구조다. 그래서 삼성에버랜드만 잘 장악하면,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다. 이에 법원 1·2심은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찬반이 6:5로 아슬아슬하게 대립됐다. "당시 CB를 인수한 주주들은 모두 당시 삼성 계열사였다. 주주들 실권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졌기에 입장에 힘이 실린다. 이에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실권하였다는 주장은 성립하게 힘들다. 주주배정방식은 형식에 불과하고, 제3자 배정방식이 유죄가 성립한다." 라는 입장이다. 결국 입장은 한 표 차이로 소수 입장이 됐다. 시민단체는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최순실 게이트

• 개요

삼성그룹이 최순실에게 239억을 지원한 가운데,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은 16년 11월 15일 "당시 복지부 장관한테 찬성하여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청와대 뜻이다. 찬성을 표시하여달라는 전화도 받았다. 지인은 합병이 부결되면, 삼성 승계까 암초에 부딪히고, 우리 경제에 중요한 기업에 충격이 온다. 국제 경제 혼란이 오니 찬성하여야 한다. 청와대는 곧 안종범 경제수석으로 이해하였다." 라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7월 17일 합병안을 통과시켰다. 출석 주식 66.7%보다 2.8%밖에 많지 않은 69.5% 찬성으로 부결됐는데, 국민연금 (11.02%) 찬성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의결권 자문업체 반대 권고에도 찬성하였다. "의결행사 전문위원회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안건을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론 내렸다." 라는 의견과, 강정민 前 연구원은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찾아와 합병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라고 밝혔다. 타위원도 "지인들이 수차례 찬성하지 않겠냐 라고 하여 삼성 부탁으로 전화하였다는 느낌을 받았다" 라는 증언이 이어졌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비율로 이루어진 합병에 찬성하여 6000억 손실을 떠안았다". 라며 홍완선 前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였다. 그러면서 추가로 지원한 정황이 드러나 총 440억을 지원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말 관리사 12명 인건비 (31억), 장비구입비 (1800만원), 차량유지비 (1845만원), 의식주 (1845만원), 선수단 항공료 (5000만원)이 책정됐다. 총 계약서대로 책정된 43억을 보내 정유라 말을 샀다. 그러면서 15년 9월부터 돈을 송금하기 시작하였다.

• 이재용 처벌

이에 17년 1월 21일, 민주노총에서는 "법원은 며칠 사이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1월 12일 불법파견 면죄부를 주고, 19일에는 430억 회삿돈 횡령 뇌물죄에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면죄부를 주었다. 우리는 삼성전자 본관에서 면접보고, 6개월동안 교육받고, 수리 의뢰를 받고, 지시 감독을 받는데 우리가 삼성전자 직원이 아니냐? 이재용은 최순실에게 삼성이 삥 뜯겼다고 하는데, 경영세습, 불법파견, 노동개악하기 위하여 준 뇌물 아니냐. 모두 무효가 되어야 한다. 공범인 이재용에게 꼭 책임을 묻게 하여 뇌물죄 면죄부 무효로 만들고, 노동조합이 싸워 불법파견 면죄부도 무효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촛불집회에서도 "이재용을 구속·처벌하라”라고 시위하였다.

• 구속

2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고 있다" 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에 부장검사는 "이재용 구속으로 박 前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역시 상당 부분 인정됐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대면조사를 미룰 명분도 사라졌다." 라고 밝혔다. 이에 "법원 구속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정식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서울고법 형사1부는 1월 18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박 前 대통령 뇌물 요구에 편승하여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며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 청탁을 하였다. 86억 자금을 횡령하며 뇌물을 제공하며, 범행을 은폐하고 국회에 위증까지 하였다.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실형 선고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할때 거절하기 매우 어려운 측면도 고려하며 형을 정하기로 하였다." 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다. 대법원 상고는 포기하면서 2년 6개월 형을 살게 된다.

• 슬기로운 감옥 생활

21년 3월 19일 이재용은 서울구치소에서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충수염을 수술받았다.

• 사면론

21년 4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지난 27일 청와대 소관부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하며, "기업 잘못된 관행, 일탈은 엄격한 잣대로 꾸짖어야하지만, 기업 본분이 투자 고용 창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면 이재용 부회장 국가 국민에게 헌신하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4월 30일 권영진은 "지금 우리 경제 주력인 반도체 산업이 기로에 서 있다. 70% 이상이 이재용 사면에 우호적으로 대통령님께서 결단하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5월 3일, 종교단체는 "이 부회장 양형은 법치주의 중요성, 최고 경영자가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있는지 보여준다. 기업인으로서 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하며 대국민 사과를 통하여 과거 악습을 단절하기 위하여 윤리·준법 경영 강화를 약속하였다." 라며 권력자 이재용 사면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에 시민단체는 4월 28일 "이재용 부회장 사면논의는 사면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원칙을 뒤흔드는 만큼 중단하여야 한다. 우리 경제, 삼성을 위하여사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개인 사익을 위하여 삼성,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정권 실세에 불법증여를 일삼았던 중범죄자에게 사면을 운운하는 상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운영되는 구시대적인 조직이 아니라 경영이랑 무관하다. 삼성 사회환원 조치가 기부행위로 포장되어 사면 논의,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된다. " 라고 밝혔다.

• 결과

전국 교정시설이 법무부에 제출한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가석방심사위는 4시간 논의 끝에 재법 위험성, 범죄 동기, 사회 법감정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하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21년 8월 13일 출소하게 된다. 관계자는 "현재 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다. 등기이사를 맡아서 책임경영에 나서려면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밝혔다. 이에, 언론이 가스라이팅을 통하여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시민단체는 "삼성이 가진 재력, 인맥, 권력으로 이재용 석방을 위하여 퍼부은 게 몇 달 째냐. 이재용 부회장 석방심사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을 심사하니 얼마나 극명한 대비냐. 70% 찬성한다는데, 90% 되지 않는게 이상하다. 장차관 나서 석방 이야기 하고 온갖 언론이 경제 운운하면서 협박하고 거짓으로 기만하는데 여론이 진짜 여론이냐. 언론이 단죄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한다고 보도하였다면 이 결과가 나왔겠냐. 많은 기자들이 석방을 왜 반대하냐고 묻는다. 다 알고 있찌 않냐. 재벌에게 사법 역사, 정경유착 역사에서 관대하냐. 촛불정부 만들려고 애쓴거 아니지 안햐. 가석방이 이루어지면 정부 스스로가 춧불을 지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유전무죄 사례를 만들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절대 이재용 가석방 안된다. 삼성재발 유착을 형성하고 있는 보수언론, 정치권력들은 국민들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통하여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바로 여론을 호도한다. 모두 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한다. 더운날 참혹한 기분마저 든다. 국민 다수 마음 배반하지 않기를 바란다. 가석방 결정 나면 사법정의 , 공졍경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역사적으로 퇴행한다. 재벌 가석방 하나에 국력을 낭비하지 말라" 라고 밝혔고,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는 "최순실, 박근혜 국정 농단을 도운 책임을 지고 징역 2년 6개월을 살아야 하지만, 호도, 국민에게 좋다는 가스라이팅, 정치후원금 늘고, 사업 협력, 광고 협찬이 늘어날거라 기대하는가. 청와대에 앉아 나라를 농단한 최순실, 박근혜 장단에 맞장구 쳤는데 60% 이상이면 넉넉하다는 생각 자체가 불손하다. 역사와 시민께 버릇없는 일이라고 깨닫기를 바란다. 언론에서 민주 언론 실천을 향한 나침반이 가석방 따위를 가르킬 일 없다고 깊이 새기라" 라고 밝혔다.

정치계 비판

• 정의당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법치주의가 살아있는지, 돈도 실력 이라는 불공정 적나라한 민낯이 법 이름으로 공인될지 가늠하게 된다. 누구든지 돈만 있으면 죗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유전무죄 제도화 되느냐 마느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나라가 아니라 평등하다는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이 확인될지도 모를 순간이다. 문재인 정부 가짜평등 가짜공정 위선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으로 끝이 아니다. 반도체 명운이 걸려 있다고 주장하던 제계, 대놓고 동조하는 민주당, (국민의힘) 은 취업제한도 풀어주겠다. 사면인 듯 사면 아닌 사면 같은 이재용 가석방은 책임을 회피한 문재인 대통령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꼼수냐. 나아가 박근혜 사면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다." 라고 밝혔다.

•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도 "범죄를 저질러도 구석되지 않던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들었던 촛불 힘이었다. 만약 이재용이 석방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라는 이름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 이재용 석방은 유전무죄를 증명하는 문재인 정부 최대 불공정이 된다."

• 더불어민주당

7월 28일에는 추미애 전 대표도 "안된다. 정치권 당리당략 필요성으로 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께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정당, 국회가 함부로 할 수 없다" 라고 밝혔고, 박용진도 "국민적 합의가 우선하여야 한다. 사면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반대한다." 라고 밝혔다. 그래도 정세균은 "대통령 판단에 맡겨야 한다" 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입장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21년 8월 8일 "죽은 정치권력 사면에는 반대지만, 살아있는 경제권력 가석방은 침묵인가."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1년 8월 9일 페이스북에 "촛불혁명으로 드높아진 대한민국 국제적 위상이 부패범죄 가석방 으로 추락하여서는 안된다. 86억 횡령·뇌물 범죄를 저질러 확정된 사람을 가석방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심사 대상이 되더라도, 가석방 여부는 재량이다. 국민연금에 수천억 손해를 가하며, 경영원 불법승계 혐의로 재판 중인 사람을 가석방하면 반사회적이다. 게다가 동종범죄인만큼,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재법 위험성도 있다. 돈도 실력이야 라던 정유라 말을 정부가 스스로 입증한다." 라고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