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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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국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이후부터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1945년까지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위안소’에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을 지칭한다.[1]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 제국이 점령한 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각국에서 징집되었다.

1 명칭과 성격

피해자를 이르는 명칭에 따라 각기 다른 관점과 사상, 가치판단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할 때 명칭에 대한 토론, 합의, 문제의식을 필요로 한다.

현재 주로 쓰이는 정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이며, 위안부에 따옴표를 붙이는 이유는 '위안부'라는 말에 '군에게 위안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2차가해적인 단어이지만 실제로 제일 자주 쓰인 단어이기 때문이다. 이 따옴표에는 '실정상 위안부라고 칭하긴 하지만 위안부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 ‘정신대'는 ‘일본 국가(천황)’를 위해 솔선해서 몸을 바치는 부대
  • 군 ‘위안부’
  • 종군 ‘위안부’ : 군을 주체적으로 따라다녔다는 뜻을 무심코 함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좋다.
  • 국제사회에서 성노예(military sex slavery)와 군대성노예제도(military sexual slavery)
  • Comfort women
  • ‘군대성노예제’, 일본군 ‘성노예’
  • 근로정신대: 강제 징집된 전시근로역을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

2 역사

2.1 강제 동원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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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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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국 현황

  • 필리핀
  • 중국
  • 인도네시아 : 자바에서는 인도네시아인 뿐만 아니라 약 1백명의 네덜란드인까지 징집되었다. [2] 네덜란드계 호주인 포함[3]
  • 대만
  • 태국
  • 베트남
  • 말레이시아
  • 3개국 위안부 할머니들, 日사죄.배상 국제연대 호소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1814044
  •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4] 하지만 일본 정부는 배상 대신 판결 직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등 즉각적인 반박 의사를 보였다.[4]

4 논란과 문제

  •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
  •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협상

5 각 정부 입장

1965년 한일협정

5.1 한국

  • 2015년 합의를 당시 외교부가 F&Q 사이트[5]까지 만들어 쓰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협상은 국민 정서로 인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5.2 일본

  • 3대 담화 : 일본의 과거사 반성 3대 담화; 미아자와 담화,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6 개인 청구권 문제

일본 외무성 야나이(柳井) 조약국장은 1991년 “외교 보호권을 서로 포기했다.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요컨대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시킨 개인 청구권은 상대국의 정부, 기업, 국민에게 대한 것이지 자국 정부에 대한 것은 남아 있다. 간단히 말하면 한국 국민이 한국 정부에 청구하기 위한 청구권은 남아 있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서 받아 보상금을 재분배할 책임을 아직 이행하고 있지 않다.

이른바 “징용 문제” 및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의 주장 자체가 국제법상 불법 행위이다. 1965년에 양국이 맺은 청구권 협정의 제 2조 3항에는 “동 일자(서명일: 1965년 6월 22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로 명확히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이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에 의해 양국의 청구권은 국가, 국민, 법인을 포함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그 대신으로 거액의 경제원조를 얻었다. “천구권 및 경제협럭협정 제2조”에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라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

빈 조약법조약 제27조에서는 조약을 불이행을 위해서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한일 관계 악화에 관한 책임은 주로 한국측에 있다.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규정된 하기 조항을 일방적으로 어겼기 때문이다.청구권협정의 준수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7 국제 사회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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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같이 보기

9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