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류 계획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류 계획은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13일 발표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를 화학처리해 2023년부터 약 30년 동안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이다.

총량은 860조 베크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8월 24일 1시,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비슷한 사례

• 소련 및 러시아 해군 동해 방사성 폐기물 투기 사건
  • 일본은 이 사건이 밝혀졌을 때 선봉에 서서 러시아를 규탄하고 런던협약에서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시키기 위해 힘썼다.
  • 이에 맞서 러시아는 일본 또한 동해에 방사성 폐기물을 투기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일본이 동해에 투기한 방사성 폐기물의 양은 러시아의 10배가 넘음을 폭로하였고 일본은 이를 시인했다.
•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성 폐기물 동해 투기 사건
• 도쿄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1977년부터 2007년까지 약 4,500조 베크렐의 트리튬이 함유된 물을 바다에 방류했다.

개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오염수가 매일같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를 저장하고 있는 탱크 용량이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이제 더는 방류를 미룰 수 없다는 이유로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추진 중이다.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 이후로 핵분열은 멈춘 상태이지만, 아직도 붕괴열이 발생하고 있어 뜨거워지는 핵연료봉을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가 계속 필요하다.

이에 더해 폭발사고 이후 원자로 건물에 발생한 균열 틈 사이로 지하수도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즉, 지금의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 있는 냉각수에 지하수가 함께 섞이면서 매일 같이 오염수가 밖으로 배출이 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 초기에는 지하수의 양도 엄청 많았기 때문에 하루에 500톤 이상의 지하수가 오염된 원전을 타고 지나가서 흘러나왔지만, 지금은 연료봉이 식었기 때문에 150톤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이렇게 방사능에 오염된 물은 따로 구비된 1,600개 정도의 탱크에 용량이 137만 톤으로 따로 저장되고 있고, 벌써 97% 가까이 찼다.

도쿄전력은 폐로 준비를 해야 하므로, 즉 식은 연료봉을 꺼내서 해체하고 폐로를 하는 과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전 부지 내에 탱크를 더 지을 땅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오염수를 방류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 대응

1. 일본의 방류 계획은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다.

2023년 8월 22일 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 "일 방류 계획, 과학적·기술적 문제 없어…찬성한다는 뜻 아냐"

박구연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 차장은 "국제기준에 비춰 당장 명시적인 문제가 없다는 게 기술적으로 확인됐다는 의미이지 (현 방류 계획이) 완전무결하다고 전제하는 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방류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찬반을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측에 각료회의 개최 및 오염수 방류 결정을 알린 건 어제(21일)라고,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밝혔다. 박 차창은 "우리 정부 요청대로 일본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알려왔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어제 오후 업무시간 내에, 오늘 각료회의에서 결정할 것이고 대충 24일이라는 (방류 시작) 날짜도 언급이 있었다"며 "그 정도면 충분히 주변국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답헀다.

2. 한국 정부 대통령실 예산으로 '일본 오염수 안전' 영상 제작

국무조정실은 최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4분25초) 영상 제작비 3800만원이 대통령실 예산으로 집행됐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까진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산물 안전 관리’ 정부 정책 홍보 차원에서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영상으로 확인됐으나, 실제로는 대통령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문체부는 영상 송출에만 관여한 것이 드러난 셈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보고에서 “대통령실에서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 대통령실 홍보 예산을 직접 집행했으며, (업체 선정도) 대통령실에서 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범정부 티에프(TF)를 운영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이 과정에서 영상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 맞는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 쪽은 영상 제작 업체가 어디인지 묻는 질문에는 “정부의 계약 관련 세부 사항 등은 법에 근거한 계약 당사자(업체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상세한 제출이 곤란하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지난달 7일 올라온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4분25초) 영상. 유튜브 갈무리

2023년 7월 7일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 영상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지 않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홍보 영상은 “커피 한잔을 드셔도 그리고 우유 한잔을 드셔도 계란 하나를 드셔도 다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인체는) 피폭을 받는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우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이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는 듯한 영상 제작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3. '오염수 반대' 외친 대학생 16명 체포

일본대사관 기습 시위, 대학생 16명 강제연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대학생 16명이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 진입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23년 8월 24일 낮 1시 10분쯤 일본대사관이 있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불법 시위한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대학생 원정단'(원정단)과 진보대학생넷 소속 대학생 16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연행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진압을 하고 있는 현장 영상이다.

이에 원정단 석방을 촉구하는 연서명이 진행중이다.

4. 단체급식업체 수산물 소비 강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기업들 단체급식에 국산 수산물 활용을 확대해달라는 정부·여당 주문에 단체급식 업계가 난감해하고 있다. 이들 업체도 고객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산물 사용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수협-급식업체 간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년 8월 28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30일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와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는 국회에서 급식업체들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연다. 풀무원푸드앤컬처, CJ프레시웨이, 삼성웰스토리, 신세계푸드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 업체들은 단체급식에 국산 수산물 활용을 늘리고, 수산물을 이용한 급식 레시피를 개발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업계는 합리적 가격에 양질의 수산물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문제는 급식업체 의지대로 단체급식에 들어가는 수산물을 늘리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급식을 제공받는 고객사에서 수산물 메뉴 확대를 요청하지 않으면 도리가 없다는 얘기다. 앞서 식품업체들이 정부의 ‘압박’에 라면 등 제품 가격을 인하한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정부·여당의 요청을 무시하긴 힘들어 보인다.

익명을 요청한 A급식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돈을 들여 협력사한테 받아오는 수산물의 양은 늘린다고 해도 고객사가 주문을 해야 나간다”며 “우리가 먼저 수산물 활용을 늘리겠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B급식업체 관계자는 “보통 급식업종에서 많이 쓰는 게 북유럽산 고등어이고, 생선보다는 고기반찬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며 “고객 만족도가 가장 우선이라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0일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두고 봐야 한다”면서 “국내산 수산물을 활용한 특식 메뉴 등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김영복 전국어민회총연맹 부회장은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업 단체급식에서의 수산물 활용 확대 방안을 두고 “단체급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억지로 먹이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미 사내 급식에 국산 수산물 메뉴를 확대하겠다고 발빠르게 나선 기업도 등장했다. HD현대는 지난 22일 현대그린푸드·수협과 협약식을 맺고 전국 사업장 사내식당 86곳에서 우럭과 전복이 들어간 메뉴를 늘리기로 했다. 연말까지 우럭·전복 추가 소비량이 100t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권오갑 HD현대 회장은 지난달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위원장으로부터 ‘수산물 소비 챌린지’ 두번째 주자로 지목을 받고 강원 강릉에서 직원들과 해산물 회식을 한 바 있다. 2023년 8월 22일 HD현대와 급식업체인 현대그린푸드,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해양수산부 등은 '어입인 지원 및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맺은 바 있다.

HD현대의 경우 고객기업이 요청하면서 수산물 활용을 확대할 수 있었지만, 이를 급식업체가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사실 단체 급식업체가 수산물 메뉴를 늘리자고 먼저 접근하기 어렵다"면서 "고객사들이 의지를 가지고 요청을 하면 할 수 있지만, 급식업체에 메뉴 결정권이 온전히 있는 게 아니다 보니 (고객사가) 시키는대로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무조건적인 수산물 소비 장려를 진행하고 있어 급식업체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급식업체도 고객사하고 협의할 때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는 등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그 정도로 해서 잘 협의하라는 취지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인한 어민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수산물 소비 장려는 이해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 우리 수산물 메뉴를 배식받고 있다. ⓒ뉴시스

• 학교 급식도 수산물 확대될까? 학부모들 불안정부·여당의 수산물 소비 장려에 힘을 쏟으면서, 급식업체에 대한 수산물 활용 확대 요청이 학교 급식까지 옮겨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정부가 수산물 소비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으니 학부모들은 군대, 학교 등 공공급식에 그런 의지가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특히 교육감이 현재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은 지역에서는 친환경 급식도 안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우려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교육부 등은 현재 학교 급식에서 수산물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급식소에서 식단을 구성하는 문제는 학교장 등 기관장이 학부모와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수산물 식단과 관련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학교급식의 식단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각 학교의 장이 영양교사의 보좌를 받아 구성하고 있다. 급식에 쓰이는 식재료의 원산지와 품질등급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수산물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식재료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하루 뒤인 25일 학교급식법에 따라 시도교육청,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력해 급식 식재료의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초·중·고·특수학교 1만1843곳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사용현황 전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우려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하나 활동가는 "당장에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 검사를 하는 등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정부가 오염수 방류뿐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것 같아서 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재현 우려

김기현, 자우림 김윤아 겨냥 "개념없는 연예인 너무 많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9월 12일 보수 성향 문화예술인 단체인 문화자유행동 창립총회에 참석해 “최근에 어떤 밴드 멤버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후 ‘지옥이 생각난다’고 해서 ‘개념 연예인’이라고 하는데,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이라고 말했다. 밴드 자우림의 멤버 김윤아씨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고 쓴 게시물을 겨냥한 발언이다.

최근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차기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유력해지면서 진보 성향 문화예술인을 억압했던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화자유행동은 “특정 집단의 이념과 잣대가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세워진 보수 문화예술인 단체다. 이 단체는 “한국 문화 제도의 부조리와 모순 및 퇴행을 바로잡기 위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기반한 문화활동 주체의 양성 및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다른 사회와의 적극적인 연대를 도모한다” 등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입각한 창립 취지를 내세웠다.

김 대표는 또 “음침하고 폐쇄적인 지하 경제에서 문화계 이권을 독점한 소수 특권 세력이 특정 정치·사회 세력과 결탁해 문화예술계를 선동의 전위대로 사용하는 일이 더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때 어떤 배우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넣겠다’며 개념 연예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 그게 무슨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막힌 일을 목도한 바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한 배우 김규리씨는 이 발언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 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문화자유행동 사무총장을 맡은 우상일 전 문화체육부 예술국장은 2017년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보고한 인물이다. 그는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으로 여야 간 공방이 오갔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체부 차관에게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 (한다)’라는 쪽지를 건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김 대표 이외에도 나경원 전 의원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여권 인사들이 여럿 참석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작성됐을 당시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특보가 차기 문체부 장관 후보로 유력해지면서 현 정부의 정치색에 반하는 문화예술인 탄압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유 특보는 2008년 2월 장관 취임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다.

이재명, 오염수 저지 단식과 윤석열 대통령, 수산물 소비 촉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8월 31일 “무능·폭력정권을 향한 국민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대표 취임 1년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핵폐수 투기 테러에도 저항은커녕 맞장구치며 공범이 됐다. 먹고사는 것도 어려운데 이념전쟁으로 국민 갈라치기를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노량진 수산시장 찾아 우리 수산물로 점심 식사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8월 31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우럭과 꽃게, 전어 등 제철을 맞은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 등을 격려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지난 8월 24일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국내 수산물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의 노량진수산시장 방문은 1927년 경성수산(현 노량진수산시장) 개장 이래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꽃게, 대하, 장어, 오징어, 민어, 멍게 등을 파는 1층 활어패류 판매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만나 장사 근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