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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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인공임신중절, 인공유산이란 인공적인 수단에 의한 유산을 뜻한다. 같은 의미로 흔히 쓰이는 '낙태'는 산모가 아닌 태아중심적 단어로, 자극적인 의미를 이용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고 원인을 여성에게 귀속시킬 우려가 있다.

1 국내법의 문제점

본문이 부분의 본문은 낙태죄 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술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도적 지원이 없기에, 실효성은 없으면서도 산모의 피해만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심각하다. 또한, 대한민국 형법은 임신중절을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남성들은 처벌 대상에서 빠져있는 상태라 낙태죄로 여성을 협박하는 남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낙태죄는 기본권인 생식의 자유에 해당하는 임신중절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

2 국제 인권 단체의 활동

여러 인권 단체들이 국내와 같이 임신중절이 불법인 나라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임신중절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신중절이 불법인 나라에 거주하는 산모들에게 온라인 상담 후 임신중단유도제를 배송해주는 Women on Web[1]은 정식 면허를 가진 산부인과 의료진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이며 수많은 개인, 조직, 재단이 지원하고 있다.

3 임신중절 후 조리법

초기 임신중절이라면 감기 정도의 증상으로 쉽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초기가 아니라면, 출산했을 때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된다. 2주에서 한달 정도 몸을 아주 따뜻하게 하고, 많이 움직이지 않고,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먹는다.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목욕, 사우나 등은 하면 안된다.

4 외국의 임신중절 법

4.1 본인이 원하면 원칙적으로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나라

4.2 사회, 경제적 이유, 태아이상, 강간 임신, 임부의 건강 보호를 이유로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나라

4.3 태아이상, 강간 임신, 임부의 건강 보호를 이유로 임신중절을 할 수 있지만 사회, 경제적 이유의 임신중절은 금지인 나라

4.4 강간, 근친상간 또는 임부의 건강보호를 이유로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나라

4.5 임부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보호를 위해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나라

4.6 임부의 육체적 건강보호를 위해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나라

4.7 임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나라

4.8 예외없이 임신중절이 금지된 나라

5 임신중절 반대론

5.1 모든 임신중절이 살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수정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생명이며, 임신중절이나 사후피임약 복용은 살인이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적어도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수정이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2]

여러 정자난자 외막에 동시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때 나머지 정자의 염색체들을 세포 밖으로 배출하려면 시간이 소요된다. 단일 정자가 난자에 진입한 경우에도 두 생식 세포유전자는 하루 정도 분리된 채로 지내며, 병합된 유전체가 세포를 제어하기 시작하려면 하루 정도가 더 소요된다. 따라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특정 순간이란 엄밀한 의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정이 일어나는 순간을 생명으로 규정하는 관점에는 또다른 문제가 있다. 수정이 이루어지더라도 60~70% 정도는 착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수정란을 생명으로 간주하면 착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

게다가 착상 후 며칠이 지나면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배아가 둘 또는 그 이상으로 나뉘며 일란성 쌍둥이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생명이 하나였다가 갑자기 둘 또는 셋으로 늘어난 것으로 볼 것인가? 배아의 모든 개별 세포들은 완전한 개체로 성장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배아의 모든 세포들을 개별 생명으로 볼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모든 출산은 필연적으로 대량 학살을 동반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위에 올라온 것과 같은 초기 임신중절 유도제는 오히려 응급피임약보다도 몸에 덜 해롭다. 이렇게 본다면 임신중절 반대자들은 사실 임신중절이 아니라 여성의 임신중절권을 증오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 같이 보기

7 참조

  1. https://www.womenonweb.org
  2. Steven Pinker (2003). The Blank Slate: The Modern Denial of Human Nature. Penguin. ISBN 978-0-14-2003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