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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인공임신중절, 인공유산이란 인공적인 수단에 의한 유산을 뜻한다. 같은 의미로 흔히 쓰이는 '낙태'는 산모가 아닌 태아중심적 단어로, 자극적인 의미를 이용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고 원인을 여성에게 귀속시킬 우려가 있는 여성혐오적 단어이다.

1 국내법의 문제점

참고 낙태죄 문서도 살펴 보세요.

실질적으로 시술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도적 지원이 없기에, 실효성은 없으면서도 산모의 피해만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심각하다. 또한, 대한민국 형법은 임신중절을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남성들은 처벌 대상에서 빠져있는 상태라 낙태죄로 여성을 협박하는 남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낙태죄는 기본권인 생식의 자유에 해당하는 임신중절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

2 국제 인권 단체의 활동

여러 인권 단체들이 국내와 같이 임신중절이 불법인 나라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임신중절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신중절이 불법인 나라에 거주하는 산모들에게 온라인 상담 후 임신중단유도제를 배송해주는 Women on Web[1]은 정식 면허를 가진 산부인과 의료진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이며 수많은 개인, 조직, 재단이 지원하고 있다.[주 1] 비슷한 성격의 비영리 단체로는 Women Help Women이 있다.[2]

3 임신중절의 종류[3]

인공임신중절술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 소파술 : 태아를 긁어내 배출하는 수술로, 주로 임신 16주 이내에 시술된다. 질을 통한 유산법으로, 해초(海草)로 제조한 '라미나리아'라는 경부 확장물 여러 개를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에 삽입하여 닫혀 있는 자궁경부를 부드럽게 만들어 열리게 한 후 시술한다. 경부가 열리면 마취한 후에 가는 수저모양으로 생긴 큐렛이라는 강철나이프를 자궁에 삽입해 태아의 신체를 절단해서 긁어낸다. 이 수술은 많은 출혈을 유발한다.
  • 흡인술 : 태아를 관으로 빨아 배출하는 수술로, 주로 임신 12주 이내에 시술된다. 자궁경부를 확장시킨 후, 튜브 모양의 기다란 관을 자궁에 넣어 태아를 진공으로 빨아낸다. 이후에도 조직이 남아 있다고 생각되면 예리한 큐렛으로 훑기 때문에 자궁에 구멍이 나는 자궁천공이 생길 수 있다. 출혈과 감염증 발생률이 낮아 소파술보다 여러모로 우수한 시술법이다.
  • 유도분만 : 태아를 자궁 밖으로 나오게 하는 수술로, 임신 4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자궁경부에 라미나리아를 삽입하여 5cm 정도 넓혀 태아, 태반, 잔류물을 꺼낸다.
  • 자궁절개술 : 산모의 복부와 자궁을 절개하여 태아와 태반을 꺼내는 수술로, 제왕절개술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시행할 수 있는 낙태목적의 자궁절개술은 원칙적으로 모두 불법이며, 이 시기에 태아는 생존확률이 높아 낙태목적으로 시술할 경우에 시술자가 살인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시술이 거의 불가능하다.
  • 자궁절제술 : 자궁을 제거하는 수술로, 자궁절개술 등의 낙태 과정에서 자궁수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궁의 출혈이 과다할 경우에 시술된다. 이 수술을 시행하면 임신부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
  • 프로스타글라딘 약제 : 임신 13주 이후, 주로 4~5개월 된 임신 중기의 태아를 낙태할 때에 많이 사용된다. 약제를 질에 삽입하거나 자궁에 주입함으로써 자궁경부를 연화시키고 자궁을 수축시키며 경관(頸管)을 팽창시켜 임신산물을 배출시키는 수술이다.
  • 옥시토신 주사법 : 임신부가 혈관질환이나 저산소혈증을 보이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에는 옥시토신 정맥주사로 자궁을 수축시켜 유산하게 한다. 이 시술은 수분중독증, 자궁파열 등의 부작용이 있다.
  • RU-486 : 낙태약으로, 임신 초기 자궁내막의 발달을 돕는 황체호르몬인 프로제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함으로써 자궁내막을 파괴하고 태아를 자궁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 단독사용 시에는 낙태실패율이 20~40%에 이르기 때문에, 낙태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자궁수축제인 프로스타글라딘과 함께 사용한다. 부작용이 많아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4 임신중절 후 조리법

초기 임신중절이라면 감기 정도의 증상으로 쉽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초기가 아니라면, 출산했을 때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된다.

간단한 샤워는 수술 후 최소 하루 정도 지난 후에, 탕에 물을 받아 몸을 담그는 것은 보름 정도 지난 후에 하는것이 좋다. 사람이 많은 사우나는 피한다.

2주에서 한달 정도 몸을 아주 따뜻하게 하고, 맛이 자극적이지 않고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먹는다. 유제품, 아이스크림, 청량음료, 과일 주스, 찬 물은 피한다. 주스보다 과일을, 생수보다 보리차나 둥굴레차와 같이 한번 끊인 물이 좋다.

일주일 후부터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성관계는 수술 후 최소 한달간 하지않도록 한다.


남자가 정관수술을 받는 것을 진지하게 의논한다.

5 외국의 임신중절 법

5.1 본인이 원하면 원칙적으로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나라

5.2 사회, 경제적 이유, 태아이상, 강간 임신, 임부의 건강 보호를 이유로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나라

5.3 태아이상, 강간 임신, 임부의 건강 보호를 이유로 임신중절을 할 수 있지만 사회, 경제적 이유의 임신중절은 금지인 나라

5.4 강간, 근친상간 또는 임부의 건강보호를 이유로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나라

5.5 임부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보호를 위해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나라

5.6 임부의 육체적 건강보호를 위해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나라

5.7 임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나라

5.8 예외없이 임신중절이 금지된 나라

6 임신중절 반대론

6.1 모든 임신중절이 살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수정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생명이며, 임신중절이나 사후피임약 복용은 살인이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적어도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수정이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4]

여러 정자난자 외막에 동시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때 나머지 정자의 염색체들을 세포 밖으로 배출하려면 시간이 소요된다. 단일 정자가 난자에 진입한 경우에도 두 생식 세포유전자는 하루 정도 분리된 채로 지내며, 병합된 유전체가 세포를 제어하기 시작하려면 하루 정도가 더 소요된다. 따라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특정 순간이란 엄밀한 의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정이 일어나는 순간을 생명으로 규정하는 관점에는 또다른 문제가 있다. 수정이 이루어지더라도 60~70% 정도는 착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수정란을 생명으로 간주하면 착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

게다가 착상 후 며칠이 지나면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배아가 둘 또는 그 이상으로 나뉘며 일란성 쌍둥이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생명이 하나였다가 갑자기 둘 또는 셋으로 늘어난 것으로 볼 것인가? 배아의 모든 개별 세포들은 완전한 개체로 성장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배아의 모든 세포들을 개별 생명으로 볼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모든 출산은 필연적으로 대량 학살을 동반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위에 올라온 것과 같은 초기 임신중절 유도제는 오히려 응급피임약보다도 몸에 덜 해롭다. 이렇게 본다면 임신중절 반대자들은 사실 임신중절이 아니라 여성의 임신중절권을 증오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7 같이 보기

8 부연 설명

  1. Women on Web이 한국에 많이 알려지기 전에는 약을 배송받은 여성들이 많았으나 유명해 지면서 통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통관하지 못하고 걸리면 불법 약물 밀반입죄와 낙태 시도를 한 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약물 밀반입죄는 통상 마약 밀반입죄를 지칭하는 것으로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 수 없음. 대검찰청 공식 블로그의 글에서도 통관에 걸렸을 때 약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처벌 받는 이야기는 없음.

9 출처

  1. https://www.womenonweb.org
  2. https://womenhelp.org/
  3. 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A%B3%B5%EC%9E%84%EC%8B%A0%EC%A4%91%EC%A0%88
  4. Steven Pinker (2003). The Blank Slate: The Modern Denial of Human Nature. Penguin. ISBN 978-0-14-2003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