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는 대한민국 고등학교 설립형태이다. 약칭은 자사고이다. 이명박 정부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라고 하여 2010년 6월 신설됐다. 사립학교 건학이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양성 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후기 고등학교 지원으로 변경됐고, 합격여부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대신 원서를 쓸때 1·2차를 일반계만 쓰면 4개인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경우는 4개를 모두 쓰지 못한다. 학비는 2000만원 이상이다. 교육청에서 1인당 부담 비용을 대부분 지원하는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완전히 지불하는 형태라고 보면 된다. 예전에는 교육청에 지원을 안받았는데, 요즘은 지원을 받는 학교가 있다.

학비가 워낙 비싼데가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공급이 너무 많은 탓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각각 학교에서 학생 미달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석차 배분율 50%만 지원" 을 폐지하였다. 부산광역시 해운대에서는 "해운대고등학교" 하나만 남아있지만, 동래여자고등학교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였다. 재정 악화, 학생 미달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자율형사립·일반고등학교, 부산광역시 일반계 고등학교에 차별화가 없다.

대전에서는 서대전여자고등학교가 있었는데 법인은 장훈학원으로 영등포구에 남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장훈고등학교를 운영중 미투가 터진적도 있었고, 미달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 성적도 미달되고, 재정도 바닥으로 가서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였다. 그래서 대전에서는 여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는 없다.

2014년 미림여자고등학교도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였다. 한가람고등학교는 2022년 일반계로 전환이다.

2025년 전국 모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논란

고교등급제 적용에서 고려대학교가 2009년 수시모집에서 명문고등학교, 좋은 성적을 위주로 반영하여 뽑은 비율이 62%였다. 반대로 일반계에서는 14.6% 다양한 입시 전형 이라는 간극으로 명문대학교, 그 안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아이들만 독식을 하는 위계 구조가 생겨버렸다.

이처럼 명문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아이들 선발에서 성균관대학교 63.3%, 연세대학교 37.7%, 중앙대학교 33.2%, 한국외국어대학교 23.7%, 건국대학교가 21.%로 명문고등학교 우월주의가 심하게 반영되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수치였다.

많은 명문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3년 평균 학비가 2000만원인 수준이라서 등록금으로만 따졌을 때도 일반계는 이에 비하여 33%밖에 안된다. 이미 가난한 학생들은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 가 되어버리는 실적이고, 그나마 공부를 잘하는 중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한 아이들만 지원을 하여 고등학교에서 성적을 유지하는 학벌우월주의, 황금만능주의, 명문고등학교 우월주의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실적이다. 적어도 형편과 상관없이 교육을 받고 싶은 아이들은 같은 교육으로 혜택을 누려야 최소한 인권이 보장된다.

그러면서 애초에 미달인 학교도 너무 많아서 이미 일반계로 전환한 학교가 너무 많고, 관리·감독도 부실하였다. 학교법인 5% 이상 금액을 매년 학교로 전입하여야 하지만, 14% 학교는 한푼도 지불하지 않았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정책은 이미 실패하였는데도 정권 차원에서 응급처방을 내려 겨우 연명하고 있다. 교육적으로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고교 평준화를 깨뜨려 일반고 슬럼화를 야기한다." 라고 비판하였다.

관리·감독도 부실하다. 학교법인은 입학금과 수업료의 5% 이상 금액을 매년 학교로 전입해야 하지만 이것 역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사고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서울지역 27개 중 4개 학교는 재단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자사고 정책은 이미 실패했는데도 정권 차원에서 응급처방을 내려 겨우 연명하고 있다”면서 “교육적으로도 자사고는 고교 평준화를 깨뜨려 일반고의 슬럼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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