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투쟁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인 이동권을 장애인에게도 보장하라는 투쟁이다. 2001년에 서울 오이도역에서 일어난 휠체어리프트 추락 사고로 장애인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2022년 현재는 서울지하철 3·4호선에서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준석은 이를 출·퇴근시간에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인질, 볼모"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점

낮은 저상버스 비율

전국 평균 28%다. 그나마 대구는 2022년까지 계획이 마무리 되면 50%를 넘지만, 해당 지역을 제외하면 아직 미진한 편이다.

21년간의 지체

원래는 2004년까지 100% 완료로 약속되었으나, 실제로는 2024년 100%로 무려 20년이나 미뤄졌다. 즉 강산이 두번 바뀔 동안 약속이 미뤄진 것이다. 참고로 2022년 현재 서울시 내 엘리베이터 설치 비율은 94%다.

많은 이들이 94%면 많은 것 아니냐며 비아냥대는데, 대중교통 이동권은 하나의 핵심 역사만 이동이 끊겨도 완전히 다른 비효율적인 루트를 알아보거나 대중교통 이동을 포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28일 기준 2호선 신설동역, 6호선 대흥역, 2호선 까치산역에 역사 밖으로 나가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대흥역의 경우 역이 끼고 있는 대로변의 버스정류장만 14175(대흥역: 광성중고 방면), 14548(대흥역: 용강초 방면), 14174(대흥역: 용강초 방면), 14213(마포자이2차아파트.대흥역), 14176(용강초등학교: 동도중.서울디자인고 방면), 14561(용강초등학교: 서울여중고 방면)까지 6개이며 이는 대흥역사거리의 정류장을 제외한 개수이다. 게다가 해당 정류장들에 정차하는 서울버스를 보면 110A고려대, 110B국민대, 173, 604, 740, 921, 5714, 7016, 7613, 3400, 마포10, N72 등 이 일대 주요 노선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대흥역 근처를 지나는 젊은이라면 노인들이 종종 대흥역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엘리베이터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결과

몇 년간의 노력 끝에 2018년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시외버스가 개발되었고, 서울을 출발하여 전주, 부산, 당진, 강릉 4개 노선의 10대 차량을 운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 휠체어 승차 가능 고속버스 도입
• 저상버스 도입

하지만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금은 고속버스 2대를 운영할 뿐, 시외버스 노선은 단 한 대도 운행하고 있지 않다.

언론

초기엔 많은 언론들이 이준석의 해당 발언마냥 "시민들이 피해본다"는 관점에서 언론보도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다만 오마이뉴스나 비마이너등 진보권 언론에선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맥락을 언급하며 해당 투쟁을 지지하기도 했다.

그런데 초기에 많은 언론들이 이준석과 비슷한 뉘앙스로 언급한 건 서울교통공사의 개입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 “약점 찾아라” 서울교통공사 문건 논란...“공사 입장 아냐"

정치권

장애인 이동권 요구마저 ‘혐오’ 덧씌운 이준석의 정치

이준석의 "전장연은 시민을 볼모로 삼지 말라"는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물론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상민 "이준석, 엉덩이 뿔난 못된 송아지..인성교육 받아야"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 여영국 정의당 당대표 : 이준석의 언행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지금은 21년간 늘 뒷전인 장애인 이동권 의제를 정치권에서 다뤄야 된다고 비판했다.해당 포스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비판하는 정의당 여영국 대표
•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 박 비대위원장은 이준석의 해당 발언을 비판하며 "장애인 단체의 이동권 보장과 권리 확대는 헌법적인 권리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한 국민의 이동권 자유는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박지현 "장애인 단체 이동권 보장, 여야의 당연한 책무"
•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
• 장혜영 정의당 의원 :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201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에 저상버스 41.5%를 공언하였지만, 고작 19%에 불과하다. 이준석 대표 말이 사실이라면 노력 부족·무능함에 대한 자기 고백이다. 시위 꼭 오라. 올 때 꼭 지하철 타고 오기를 바란다. 지하철 엘리베이터도 꼭 이용하라. 그 엘리베이터를 누가 무슨 투쟁을 하여 만들었는지도 찾아보고 오기를 바란다." 라고 반박하였다.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 위의 이상민 문단의 기사와 아래의 문단에서 보다시피‘지하철 타기 운동’ 현장에 참여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죄했다.
• 전용기 국민의힘 의원 : 이준석식 혐오조장, 국민 상식 못 이긴다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판했다. 전용기 "무릎 꿇고 사과할 사람은 이준석.. 또 갈라치기"

한편 정의당 장혜영·더불어민주당 최혜영·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국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김예지 의원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힘이 되기 위하여 함께 하였다. 저는 국회의원으로 오기는 하였지만, 여러분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각장애인이다. 혐오 눈초리를 감수하면서 장애인들을 대변하여 감사드린다. 정말 큰 사고가 있어야 누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당하여야 그제야 언론에서 주목하고, 그제서야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왔다. 헤아리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여 죄송하고 적절한 단어 사용·소통을 통하여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지 못하여 정말 죄송하다. 정치권을 대표하여 제가 대표로 사과드린다. 출근길 불편함을 토로하신 국민들에게도 죄송하다. 잘못된 표현을 통하여 각자 입장을 조정·조율보다는 한편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통하여 주목을 끄는 경우가 많았다. 오늘 사과하러 왔다. 당사자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말씀드린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여러분 입장을 설득·전달하겠다. 앞으로 5년간 이동권·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계속하여 챙기겠다. 갈등 조정이 아니라 갈등을 조율하겠다". 라며 무릎을 꿇었다.

장혜영 의원은 "김예지 의원님이 시민들이 대한민국 정치에 바라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치가 장애인들 이동·교육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권리를 진작에 정책을 제정하고, 예산이 뒷받침됐더라면 오늘 이런 자리는 만들어질 필요가 없었다. 당대표의 막말이 반복하여 많은 분들이 깊은 유감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단지 이준석이라는 한 사람 의견이 불과하고, 국민의힘 공당 입장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는 안된다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한민국에 굉장한 필요한 민주주의다" 라고 비판하였다.

최혜영 의원도 "장애인단체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갈등은 정치권 악영이 아니라, 해결할 과업이다. 장애인단체 이동권 보장 요구에 인질·볼모·부조리 운운하며 서울경찰청에까지 조치를 요구하는 모습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생긴다. 이준석 대표님,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품위·존중으로 사람을 대할 때 좋은 사람이 된다. 더 이상 갈등 조장을 멈추고 정당대표 말 무게를 깊이 상량하기를 바란다." 라고 비판하였다.

커뮤니티 반응

• 엠엘비파크,에펨코리아 등 보수성향 남초 커뮤니티에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해당 행위에 대해 떼법이라고 비하했다. 역시 혐오를 하나만 하는 사람은 없다., 결국 장애인혐오의 사례로 등재되었다.
• 이와 달리 여성시대에서는 이준석의 해당 발언에 대해 비판적이며,위에 언급한 장혜영,최혜영,김예지 의원을 응원하는 반응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