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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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현대 민주정치는 대의민주제이며, 정당은 대의제의 구성요소다.

2 개념

  • 국어사전 :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뜻한다.
  •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

3 정당정치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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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당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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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당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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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의 정당과 성평등(페미니즘)

6.1 정당별 성인지 감수성[주 1]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성인지 감수성이 예민한가'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라 기준이 늘 변하기 마련인만큼, 단정적으로 서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주 2] 2017년을 기준으로 조직의 제도적 장치가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구 새누리당이었다.

새누리당은 진보정당에도 없었던 당직자 노조가 있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주 3], 여성 당직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당내에서 꼴마초에 가까운 정치인들의 망언[주 4]과 성추행등이 비일비재했기에 이는 무의미할 정도였다.예시1 예시2

더불어민주당은 위의 새누리당보다는 제도적 장치가 다소 탄탄했지만, 나중에등에서 보듯이 성소수자와 여성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유성애규범성,남성중심주의에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강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젠더과제를 대체로 수용하였으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 「모자보건법」개정에 대한 ‘유보’의 이유를 “인공임신중절 여성에 관한 다양한 지원 필요, 다만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 필요”라고 답변함.
더불어민주당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에 ‘유보’의 이유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이념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 공감, 다만 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 필요”라고 답변함.- 한국여성단체연합 질의 자료

반대로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은 성평등을 위한 의지이나 성인지 감수성은 위의 두 정당에 비하여 뛰어났지만, 위의 정당에 비해 조직력등이 약한 관계로 제도적 장치가 부실한 편이다. 특히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질의 자료에 의하면 녹색당은 제일 성실히 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은 25개 질의에 모두 “예”라고 답변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정책 실천 의지가 확고한 정당으로 보인다. 특히 녹색당은 모든 질의에 대한 찬성의 이유와 근거, 녹색당의 젠더정책의 입장을 자세하게 기술하여 가장 성실하게 답변하였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질의 자료

제도적 장치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사람들에 의해 작동 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감수성이 뛰어나지 않다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또한 제도적 장치 없이 개인의 선의에만 의존하여 성평등을 실현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조직들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성인지 감수성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6.2 2018년 기준 각 정당 별 성인지 감수성

정당 순서는 가나다가 아니라, 20대 국회 기준 의석순으로 나열합니다. 단 의석이 같으면 7회 지선 에서의 광역비례대표 득표율 순으로 나열합니다.

자유한국당보다는 다소 감수성이 뛰어났으나,아직은 부족하다.

제도적인 장치만 되어 있고,성인지 감수성은 비교적 나쁜 편이다.게다가 여성혐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도 강하다.

제도적인 장치는 어느정도 갖춰가고 있으나 내부의 당내 인사들 중에 여성혐오, 성소수자 혐오 인사들이 있다.

제도적인 장치는 어느정도 갖춰가고 있으나 내부의 당내 인사들 중에 성소수자 혐오 인사들이 있다.

녹색당 다음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뛰어나다. (이전에는 감수성이 좀 부족한 편이였지만, 여성주의에 대한 공감으로 향상되었다.)

진보정당 치곤 성인지 감수성은 나쁘진 않지만, 일부 당원들에게는 동성애혐오,여성혐오 성향이 어느정도 있음

자유한국당 마이너 카피, 이들이 존중하는 여성은 오직 육영수,박근혜밖에 없다.

성인지 감수성은 제일 뛰어났다. 참고로 여기는 대한민국 정당에서 유일하게 여성 당원이 반 이상이다.

성인지 감수성은 뛰어난 편이지만, 현재는 정당 크기가 축소되어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

6.3 정당별 여성위원회 현황

  • 노동당(한국): 노동당 여성위원회
  • 녹색당(한국): 녹색당 여성특별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 정의당(한국): 정의당 중앙여성위원회

7 페미니스트 정당

7.1 순수 페미니즘 정당

7.1.1 국외

  • 페미니스트 이니셔티브 Feminist Initiative (스웨덴) :2005년 설립
  • 여성주의당, 여성당 - 핀란드

7.2 페미니즘을 강령으로 채택한 정당

7.2.1 국내

7.2.2 국외

  • 도쿄 생활자 네트워크 (일본) : 일본 도쿄의 지역정당

8 부연 설명

  1. 여성/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
  2. 민주노동당의 등장 이전까지, 1990년대 중후반만 해도 민주당 계열 정당이 그 시절 기준으로 가장 성인지 감수성이 뛰어났다.
  3. 현재는 정의당에도 노조가 있다.
  4. 대표적인 게 자유한국당 홍준표의 발언이 있다.

9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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