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과(불법 해외사이트 차단결정 895건)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KT·LGU+·SK브로드밴드·삼성SDS·KINX·세종텔레콤·드림라인 등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이를 적용했다.[1] HTTPS 차단 방식을 적용한 이번 차단으로 네티즌들은 해외 사이트 895곳에 접속이 불가하게 되었다. 이번 차단이 실행되자 많은 네티즌들은 여러 가지 논리를 가져오면서 차단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 논리가 상당히 부실하고 일관적이지 못하다. 실제로 정부는 사생활 침해나 감청 논란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번 해명했는데, 네티즌들은 계속 HTTPS나 SNI 차단 방식 등이 문제가 된다며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하지만 그들의 실제 의도는 분명히 야동 차단에 대한 반발이다. 최근의 SNI 차단 논란은 검열 반대나 정보인권 보호의 문제가 아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구제의 중대성, 긴급성, 공익성보다 정보인권침해의 불확실한 가능성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확대해석 하고 있는 게 핵심이다.조회수 1,2 차이와 싸우는 피해구제현장에서는 당장 피해경험자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조치다.[2]
패킷 감청
반대시위 참가자들은 정부의 이번 조처가 국민을 감시하기 위함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패킷감청[주 1]을 이용해 정부가 차단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a가 b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무슨 편지를 보냈는지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내가 정부를 비판하는 사이트를 들어가도 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패킷이라는 건 비유하자면 편지를 한장 한장 나누어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http'는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 봉투를 서로 토스하면서 통신하는 것이다. 'https'는 이 봉투를 불투명하게 만들어서 주고받는 것이다.패킷이 오고가기 직전에 암호화 키로 묶어서 암호화된 패킷을 보내는 것이다. 이 때 내용물을 알 수는 없지만, 봉투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가 있다.(이전 SNI 차단 전부터 원래 볼 수 있었던 정보이다.) 만약 봉투가 불법적인 곳으로 보내진다면, 국가가 이를 차단하는 것이 바로 'SNI'차단이다.
SNI 차단 반대시위
2019년 2월 16일 서울역 광장 앞에 남성 100여명이 촛불과 손팻말을 들고 모였다. 피켓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야동차단 내걸고 접속기록 들여다 보겠다고?"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인터넷상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서버 네임인디케이션(SNI)필드차단 방식'을 이용한 웹사이트 차단 기술도입에 반대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이 집회는 리얼돌[주 2]과 남성자위용품에 대해 방송하는 유튜버가 주최했다. 참가 남성들은 "오늘 우리 야동 때문에 모인 거 아니잖아요"라는 발언에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위의 주최자는 유튜버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오나홀 등을 리뷰하는 자위왕 박찬우이다. 과연 남성들은 정말로 사생활 침해에 반대하는 것이 맞는가? 실제로 시위의 주최자인 자위왕 찬우박은 시위에 대해서 알리는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거지같은 정책, 우리 야동 못보게 만드는" 이 시위에 참여하는 이들과 네티즌들의 반발 이유가 너무 뻔하게 보인다. 그들은 야동을 못 보게 하는 것에 분노 하고 있다. 실제로 이 시위에 모인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번 불법사이트 차단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최자가 여성혐오적인 컨텐츠로 유명한 자위왕 찬우박이고, 사람들이 야동과 관련된 농담에 웃음을 터뜨렸다? 만약 정말로 야동 때문에 시위에 온 게 아니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웃음을 터뜨릴 일도 없었을 것이다.
사생활 침해?
집회 참가자들이 우려하는 '사생활 침해'는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사생활 침해가 성립하려면 주소에 접속하려는 개인이 특정되어야 하고 차단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정보를 전부 따로 저장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이는 현재 적용된 기술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주소만 보고 차단하는 것을 사생활침해라고 본다면, 기존의 DNS 차단 방식 때부터 항의를 했어야 한다. 그래도 편지봉투 수신인을 보는 것만으로 검열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인터넷 기업 서비스, 금융 서비스, 보안 서비스 등을 보이콧 하고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미 수많은 사기업이 당신의 봉투 안을 뜯어 보고 있다.
차단 사이트 지정 문제와 그 반박
차단 사이트를 국가가 마음대로 정하면 어떡하냐는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의원회가 법에 따라 차단 리스트를 심의한다. 그것마저 불안하다면 차단사이트를 정말 법적으로 지정하는지 관리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하면 된다. '불법행위를 막는다'는 SNI 차단의 근거를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다. 단, 음란사이트가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는 무조건 풀어야 한다.
기술 오남용?
기술을 오남용하면 위험하지 않냐는 문제제기도 있는데, 원래 모든 기술은 오남용하면 위험하다. 손톱깎이도 함부로 쓰면 위험한 것이다. 잘 쓸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해야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네티즌의 권리?
인터넷 유저에게는 모든 사이트에 다 가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어떤 사이트가 국내법을 위반했다면 자국에서는 '법대로'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여기서 자유를 찾는 건 '법을 지키지 않을 자유'를 주장하는 것과 같다.
우회하면 된다
어차피 우회하면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도어락을 열 수 있는 기술이 있지만 사람들은 도어락을 사용하고 문을 닫은 채 지낸다. 문을 닫는 것은 범죄가 일어나면 안 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효과도 있다. SNI 차단은 해당 사이트 사용자에게 당신이 하는 행동이 범죄고 불법임을 알리기 위함이기도 하다.
합법 포르노 차단?
왜 사이트에 있는 다른 합법 포르노도 볼 수 없게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느냐. 해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는 검거 후 처벌받아야 할 범죄자이다. 그 사이트에 '합법'인 부분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자[주 3] 유저들이 피해촬영물은 피해서 다른 게시물만 클릭한다고 주장하고 싶은가? 모니터링을 해보면 안다. 피해촬영물의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높다. 유포 피해 여성은 해외불법포르노사이트에 대한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그에 따른 국가의 차단 조치는 당연한 것이다. 적어도 자국 IP로는 피해여성을 해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기존 차단 방식
기존에 당국이 사용하던 ‘URL 차단’은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주소창에 쓰는 방식으로 간단히 뚫린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DNS(도메인네임서버) 차단’ 방식도 DNS 주소 변경 등으로 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