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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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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의당은 한국의 사회민주주의/사회자유주의 성향의 정당이다. 현재 원내 4당이며, 의석수는 총 6석이다. 현재 당 대표은 심상정이며, 원내대표는 노회찬이 맡고 있다.

2 역사

2.1 창당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사건에서 시작된 당내 갈등과 폭력사태는 통합진보당이 다시금 갈라지는 원인이 되었다. 마지막 카드였던 이석기, 김재연의 제명에 실패한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집단탈당을 준비했다. 2012년 7월 27일 하루동안 1500명의 당원들이 탈당을 했고, 열흘이 지난 뒤 강기갑 비상대책위원장이 "창조적 파괴로 새 진보정당 건설"[1]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9월 무렵이 되자 통합연대참여계, 그리고 인천연합이 탈당을 결정하면서 분당은 사실상 확정되었다. 비례대표 의원들 중 탈당을 결심한 정진후, 서기호, 박원석, 김제남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스스로를 제명하는 방식으로 탈당을 했다.[주 1] 그리고 2012년 10월 21일에 진보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했다.

2.2 정의당으로의 당명변경

2.3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 선거

2.4 진보결집

2.5 20대 총선

2.6 제2차 당대회

2.7 당명개정 시도와 부결

2.8 최순실 게이트 대응 체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당론으로 정하고 장내/장외투쟁을 병행하는 방침을 세웠다.

3 정치적 성향

3.1 광범위한 스펙트럼

가장 왼쪽으로는 민주사회주의, 가장 오른쪽으로는 우파적인 사회자유주의까지 포괄하고 있다. 당 내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정파는 NL계열의 인천연합이며, 그 다음으로 유시민천호선이라는 유명인사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참여계가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 진보신당에서 가장 먼저 탈당한 통합연대PD(정파) 특유의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와해된 상태다. 여기에 진보결집으로 합류한 노동당 탈당파인 진보결집 더하기와 김세균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모임, 그리고 민주노총 간부 출신들로 구성된 노동정치연대가 군소 정파로 자리하고 있다.

3.2 포퓰리즘적 성격

전통적인 좌파운동노선에 입각한 정치적 스탠스를 가지고 있던 과거 진보정당들에 비해, 정의당은 포퓰리즘 정당의 성격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앙정치이슈에서 튀는 발언으로 유권자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전략을 사용하며, 노회찬유시민의 대중인지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기본소득에 있어서도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가, 성남시의 청년배당의 성공을 보고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 검토에 들어간 것도 대표적인 사례. 반대로 대중지지를 얻기 힘든 현안의 경우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침묵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중앙정치이슈에 대해 적극적이고, 불리한 현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놓지 않는 태도는 정의당에 대중확장성을 가져왔지만 정의당 문예위 논평 철회 사건처럼 전통적인 지지층의 실망을 불러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정의당의 기본 강령과 정책에는 여성주의적 관점이 적지 않게 반영되어있다.[주 2] 하지만 정의당 내에서 여성혐오 이슈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학습과 논쟁을 기피하고, 논란이 될만한 이슈에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정의당 특유의 경향이 적잖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3.3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

정의당이 가진 포퓰리즘 성향은 여성주의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갖게끔 머물러 있다. 노선은 정당하지만, 득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침묵을 선택하는 편이다. 여남 성비 3:7이라는 현실은 정책결정과 당 주요 활동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소외되는 결과를 불러왔다.[주 3]

가장 큰 문제는 공동체가치실천모임과 같은 반여성주의정파의 존재다. 노동당에서의 제명으로 2015년에 대거 입당하였으며, 보수적인 성향의 참여계 일부 당원들과 결합하여 반여성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통합연대 출신의 보수파 청년활동가들은 진보너머라는 의견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의 핵심 구성원들 역시 그간의 여성주의 논쟁에서 여성주의자들을 공격했던 활동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정의당 내에서 여성주의활동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

그 외 정의당 내 여성주의 논쟁에 대해서는 정의당 여성주의 논쟁 항목 참고.

4 의결기구

  • 당원 총투표
  • 전국위원회
  • 중앙대의원회의

5 집행기구

5.1 상무위원회

  • 상무위원회는 당지도부로 구성되어있다. 당대표와 부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대변인, 정책미래내각 본부장, 정책위원회 의장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매주 월/목 오전에 열린다.[주 4]

5.2 사무총국

당의 일상행정을 담당한다.

5.3 정책미래내각

정책미래내각은 내각제 정부에서 야당이 내각에 대응하기 위해 만드는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을 모델로 만든 것이다. 각 부서의 책임자는 본부장이며, 부본부장과 간사,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 중소상공인부: 본부장 박창완
  • 국민건강복지부 : 본부장 윤소하
  • 노동부 : 본부장 이정미
  • 청년미래부 : 본부장 배준호
  • 생태에너지부 : 본부장 김제남
  • 외교안보부 : 본부장 김종대

5.4 부문/과제별위원회

  •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공석
  • 여성위원회 : 위원장 류은숙
  • 노동위원회 : 위원장 이홍우, 양성윤 위원장
  • 건강정치위원회 : 위원장 김종명
  • 장애인위원회 : 위원장 이영석
  • 문화예술위원회 : 위원장 공석[주 5]

6 관련 문서

7 부연 설명

  1.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제명 당해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2. 실제로 강령에는 다양한 가족형태의 인정, 소수자 혐오범죄 규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을 명시하고 있다.
  3. 당원 성비는 사실 핑계일수도 있다. 노동당도 당원성비 구성에서 정의당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잇따른 탈당과 함께 적극 지지층만 잔류한 노동당과 단순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여성주의에 대한 이해정도에서 차이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
  4. 공휴일에는 열리지 않는다.
  5. 대행체제로 운영되어왔으나, 정의당 문예위 논평 철회 사건을 계기로 사고위원회로 분류.





  1.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4597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