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한민국)

정의당
영문명	Justice Party
슬로건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창당일	2012년 10월 21일
당사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7
이념	사회민주주의, 생태주의, 여성주의
스펙트럼	중도 좌파
대표	이정미
원내대표	배진교
사무총장	박종현
당색	노란색
대한민국 국회	6/299
광역단체자치장	0/17
당원 수	5만명 (2021)
홈페이지	[홈페이지][유튜브]

개요

정의당은 한국의 사회민주주의/사회자유주의 성향의 정당이다. 현재 원내 4당이며, 의석수는 총 5석이다. 2019년 7월 13일 당직선거를 통해 대표단이 선출되었으며 당 대표는 심상정, 원내대표는 윤소하이다.

역사

• 정의당 창당 이전까지의 역사는 진보정당의 역사 항목을 참고.

창당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사건에서 시작된 당내 갈등과 폭력사태는 통합진보당이 다시금 갈라지는 원인이 되었다. 마지막 카드였던 이석기, 김재연의 제명에 실패한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집단탈당을 준비했다. 2012년 7월 27일 하루동안 1500명의 당원들이 탈당을 했고, 열흘이 지난 뒤 강기갑 비상대책위원장이 "창조적 파괴로 새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9월 무렵이 되자 통합연대와 참여계, 그리고 인천연합이 탈당을 결정하면서 분당은 사실상 확정되었다. 비례대표 의원들 중 탈당을 결심한 정진후, 서기호, 박원석, 김제남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스스로를 제명하는 방식으로 탈당을 했다. 그리고 2012년 10월 21일에 진보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했다.

정의당으로의 당명변경

2013년 7월 21일, 정의당은 "2013 진보정의당 혁신전당대회"를 열고 당명을 정의당으로 변경, 당의 상징색도 녹색+분홍에서 노란색으로 바꾸게 된다. 이 전당대회에서 천호선 최고위원이 당 대표로 선출된다.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 선거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은 민주당, 그리고 타 진보정당과의 선거연대를 모색했다. 광역자치단체장 1석, 기초자치단체장 3석을 획득하겠다는 1+3 전략을 내놓았으나 낮은 정당인지도로 인하여 기존에 갖고 있던 기초자치단체장 2석을 잃게 된다. 6.4 지방선거의 패배는 뼈아팠다. 광역의원을 배출하는데도 실패했고, 기초의원 11명을 내놓는데 그쳤다.

7.30 재보궐 선거에서도 패배는 이어졌다. 삼성 X-File 사건으로 의원직을 잃은 노회찬이 재기에 나선 선거였고, 전 당력을 동작 을에 집중했지만 나경원에게 석패했다. 다만 당의 인지도를 높이는데는 성공하여 선거 이후 4천명의 당원이 새롭게 입당했다.

진보정당 재구성 프로젝트

이후 진보정당의 대확장을 위하여 노동당과 합당을 제의하나, 노동당은 거절을 하고(정확히는 투표에서 부결이 되었다.), 이후 노동당에서 탈당한 진보결집+(평등사회네트워크)와 노동운동계열인 노동정치연대, 원로 교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모임과 합쳐서 확장하게 된다.

최순실 게이트 대응 체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당론으로 정하고 장내/장외투쟁을 병행하는 방침을 세웠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심상정이 출마했고, 진보 정당 역사상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특히 이때 여성/성소수자에 대한 우호적인 공약을 펼쳐서 정의당에 여성/성소수자 지지층이 많아지는 데 기여를 하게 된다.

조국 사태 당시 불의와 타협한 것에 대한 인정

2019년 문재인이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불의를 저지를 당시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지 못했던 적이 있다. 정의당에 유리하게 선거법 개정을 위하여 민주당 협조를 얻기 위해 조 전 장관 문제에 눈을 감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2020. 4. 15.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그 당시의 과오를 사과하였다.

검수완박 찬성

대한민국 법무부 즉,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의당이 이를 반대하면서 "정의당이 진보성향 정당으로서, 검수완박 반대는 옳지 않다." 라는 비판이 많다. 그러면서 심상정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권력지향적이다", "자주 친정당세력이 바뀐다" 라며 비판하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정치적 성향

진보정당으로써의 광범위한 스펙트럼

가장 왼쪽으로는 민주사회주의, 가장 오른쪽으로는 우파적인 사회자유주의까지 포괄하고 있다. 당 내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정파는 NL계열의 인천연합이다. 참고로 전 대표인 이정미가 바로 인천연합 출신이다.

참고로 유시민과 천호선과 같이 개혁국민정당에서 파생된 노무현에 우호적인 참여계도 이전엔 강했지만 클로저스 성우 교체 사건과 심상정의 참여정부 비난 논란으로 무수히 탈당해 2018년 현재는 사실상 소수가 되었다. (물론 유시민도 탈당했다.)

그리고 진보신당에서 가장 먼저 탈당한 새진보통합연대(노회찬,심상정,조승수가 있는 정파 맞다.)도 있지만 PD(정파) 특유의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인하여 진보너머,평등사회네트워크 등지로 흩어진 상태다.

여기에 진보결집으로 합류한 노동당 탈당파인 진보결집더하기과 김세균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모임, 그리고 민주노총 간부 출신들로 구성된 노동정치연대가 군소 정파로 자리하고 있다.

참고로 마치 특정 상황을 계기로 참여계의 대거 탈당이 이어진 것 처럼 서술되어 있지만 창당 직후부터 참여계의 영향력 감소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왔고 그렇게 된데에는 참여계의 구심점 중 하나였던 유시민의 정계 은퇴와 내부에서 벌어진 여러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되고 있는 특정 상황 때문이 아니다.

포퓰리즘적 성격

전통적인 좌파운동노선에 입각한 정치적 스탠스를 가지고 있던 과거 진보정당들에 비해, 정의당은 포퓰리즘 정당의 성격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앙정치이슈에서 튀는 발언으로 유권자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전략을 사용하며, 노회찬과 유시민의 대중인지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기본소득에 있어서도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가, 성남시의 청년배당의 성공을 보고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 검토에 들어간 것도 대표적인 사례.

반대로 대중지지를 얻기 힘든 현안의 경우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침묵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중앙정치이슈에 대해 적극적이고, 불리한 현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놓지 않는 태도는 정의당에 대중확장성을 가져왔지만 정의당 문예위 논평 철회 사건처럼 여성등 기존 지지층의 실망을 불러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참고로 정의당의 기본 강령과 정책에는 여성주의적 관점이 적지 않게 반영되어있다. 하지만 정의당 내에서 여성혐오 이슈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학습과 논쟁을 기피하고, 논란이 될만한 이슈에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정의당 특유의 경향이 적잖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

원내 정당 중에서는 여성주의에 가장 적극적이다.

정의당이 대중적인 진보 정당이기에 녹색당,노동당에 비하여 다양한 계층을 흡수하는 데 성공했지만(더불어민주당보다는 스펙트럼이 적지만), 진보 정당으로써 지켜야 될 이념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에 비하여는 매우 약하다.)

사실 이건 여성주의에 대해서도 그대로 통한다.즉 노선은 정당하고 실제로 이를 위하여 노력하지만, 득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침묵을 선택하는 편이다. 참고로 여기는 여남 성비가 3:7로 비교적 남성에게 치우쳐저 있고, 게다가 이들 중에는 중년 남성이 많다보니 현실은 정책결정과 당 주요 활동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소외되는 결과를 불러왔다. (물론 이것도 이보다 더 큰 4당보다는 훨씬 낫다.)

사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진보너머라는 의견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의 핵심 구성원들 역시 그간의 여성주의 논쟁에서 여성주의자들을 공격했던 활동가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들은 정의당 내에서 여성주의활동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 (물론 현재는 자유게시판 등지에 있는 소위 당게아재라 불리는 구성원들도 있다.)

게다가 그나마 위축된 여성주의 활동을 축소될 수도 있던 위기를 가져온 사건이 있었는데, 2017년 가을,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소속원이자 넥슨 클로저스 성우 관련 문예위 논평으로 정의당에 여성주의 논쟁을 일으켰던 전 문예위 부위원장이었던 권모씨가 저지른 성폭력이 공론화되고 여성주의자 모임의 일부(모임의 당시 대표와 시당 부위원장, 전 전국위원, 대의원 등)가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 덕분에 여성주의 활동이 몇개월동안 타격을 받았다.

그나마 2018년 현재는 클로저스 사건, 심상정 의원의 참여정부 비난 논란 등으로 정의당에서 보수적인 인사들 일부가 더불어민주당으로 이탈하고, 이후 여성주의에 대한 공감이 어느정도 생겨서 그래도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참고로 정의당 내 여성주의 논쟁에 대해서는 정의당 여성주의 논쟁 항목 참고.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원내 정당 중에서는 가장 차별 해소에 적극적이다.

실제로 이들은 원내 정당 중에 유일하게 성소수자의 지지가 강한 정당이다. 왜냐하면 보수 정당들(+민주평화당)은 기독교 우파 단체와 연대 혹은 기독교 민주주의 성향의 지지층이 많아서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경우가 많고, 더불어민주당인 경우도 기독교 단체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다(게다가 호모포비아 성향의 정치인들도 많다.) 또한 민중당도 NLPDR의 특성상 민족주의 성향이 강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강한 당원들이 의외로 많다. 그렇기에 이들에겐 정의당이 유일한 구세주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녹색당,노동당은 정당세가 약하다. 그나마 녹색당은 신지예가 있기에 그나마 낫지만)

특히 심상정인 경우는 위의 여성주의와 성소수자 차별 해소 등으로 여성유권자/성소수자 유권자들의 표를 많이 담았으며, 실제로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기도 했었고, 이에 환호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지 기반

지역 기반

창원시 성산구, 울산 북구, 고양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지에서 지지세가 다소 강하다. 반면 나머지 지역에선 3%-5% 정도의 지지세만 가지고 있다.

참고로, 심상정과 노회찬의 지역구였던 고양시 덕양구 甲, 서울특별시 노원구 丙에는 민주당계 정당이 한동안 공천을 하지 않았다.

연령 기반

원내에서 여성인권 신장을 강경히 주장하기에 2030대 여성의 지지율이 다소 높고, 성소수자의 지지세가 특히 강하다.

남성층에서는 4050대 노동자층에서 지지율이 다소 높고, 2030대는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이유로 지지세가 낮다(물론 실질적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에 서술했음).

교차투표층

진보 무당층 또는 민주당 좌파 일부의 유권자들 중에는 지역구 후보는 당선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고, 일명 '사표'가 없는 정당투표, 지역밀착적이고 인원이 많은 지방의원 투표는 정의당, 노동당 등 진보 성향의 소수정당에 하는 계층이 존재한다. 보수정당에 대항할 현실적인 실력을 갖춘 민주당의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의 개혁 의지가 충분치 않다고 느끼거나, 진보정당의 의제를 보전해서 민주당을 움직이거나 적어도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하여 소위 말하는 '교차투표'를 하는 것이다.

정의당과 민주당의 이러한 공생관계는 21대 총선의 위성정당 사태로 금이 가기 시작하여, 이 때부터 정의당은 민주당에 대립각을 세우고 '거대양당 타파'를 주요 의제로 내세우게 되었다. 그 이후의 선거들에서 민생에 관련이 적어보이는 '거대양당 타파'를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낙연이 버린 종로구의 재보궐선거에서 선거비 전액보전이 가능한 15% 이상의 득표율을 받는 등 평판은 어느 정도 유지했다.

그러던 것이 20대 대선에 들어 이재명의 진보 공약들이 교차투표층에 적잖이 어필했고, 선거 이후 대규모 민주당 입당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뒤이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사태에서 정의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삼아 이재명 체포에 찬성하였는데, 그로써 정의당과 민주당의 관계 및 정의당의 평판은 돌이킬 수 없을 지경으로 나빠지게 되었다. 노무현이 퇴임 후 이명박 정부 하에서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한 것을 아는 민주당 지지층 및 교차투표층의 시선에서 정의당의 체포동의안 찬성은 이재명에 대한 살해예고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의결기구

• 당원 총투표
• 전국위원회
• 중앙대의원회의

집행기구

상무집행위원회

일상적 의사결정 및 집행을 담당하는 당 지도부이다. 당대표와 부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위원장, 청년정의당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총국

당의 일상행정을 담당한다.

부문직능과제위원회

• 국제연대위원회 : 위원장 황정은
• 녹색정의위원회 : 위원장 이현정
• 성소수자위원회 : 위원장 배진교
• 여성위원회 : 위원장 신현자
• 장애인위원회 : 위원장 팽명도
•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 위원장 이호성
• 정신건강위원회 : 위원장 정채연
•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이정찬
• 한반도평화위원회 : 위원장 김종대

청년정의당

청년당원들로 구성된 정의당 내부의 당이며, 독립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의당은 청년을 만 35세 이하로 정하고 있어, 만 35세 이하의 당원은 자동적으로 청년정의당의 당원이다.

• 청년정의당 위원장 : 김창인
• 청년정의당 대변인 : 이재랑
• 청년정의당 정책센터장 : 최성용

관련 문서

• 정의당 문예위 논평 철회 사건
• 심상정
• 노회찬
• 조승수
• 정의당 여성주의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