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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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형법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1][2]

2 여성혐오

한국 사회에서 전반적인 제사 준비는 여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명절의 연례 행사인데, 이에 스트레스를 받아 제사를 방해하면 단순한 친족간 갈등이 아닌 형법으로 죄를 물어 처벌한다. [3]

남의 집 행사를 방해하면 당연히 처벌받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 참여자의 경우이고, 제사노동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여성을 '집안 여자'라는 이유로 착취하는 강제 무급노동이다. 남의 집 행사에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은 당연한가?

또한, 남성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이를 여성혐오적이지 않다고 변호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넥타이를 맨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처벌하는 법이 있다면 이것을 두고 여성넥타이를 맬 수 있으니 성평등하다고 말할 텐가? 심지어 넥타이와 담배는 딱히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당신은 이것이 남성에게 불평등한 법이라고 말할 것이다.

제사방해죄가 여성혐오적인 것은 노키즈존여성혐오적인 것과 비슷하다. 누가 어떻게 착취당하는지 고의적으로 묵살한 채 약자의 마지막 발악까지도 형사고발하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여성혐오적인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3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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