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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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포스터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는 2021년 10월 31일 일본에서 이뤄진 중의원 총선거이다.

1 선거 설명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는 현재의 중의원 의원들이 임기만료를 맞이하는 2021년 10월 22일 이전에 실시될 예정이었다.

임기 만료까지 30일 이내의 첫 일요일은 9월 26일, 마지막 일요일은 10월 17일이며, 해산이 없는 경우에도 늦어도 이전 일요일에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나루히토 천황이 즉위한 이래 시작된 레이와 시대의 첫 번째 총선거가 될 예정이다. 임기가 만료되는 년도에 총선이 치러지는 것은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 만일 임기만료로 인해 총선이 치러진다면 1976년 이래 45년 만에 치루어지는 임기만료 총선이 되며, 현행 일본국 헌법상으로는 두 번째가 된다.

코로나19의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총무성은 2020년 4월 각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에게 "긴급사태 선언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한다"고 통지하였다. [1] 이는 예정대로 선거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는 상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처럼 방역수칙에 근거한 총선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취임한 이후 2021년 10월 14일에 중의원을 해산하였고, 19일에 선거 공시를 한 뒤 31일에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일본국 사상 최초로 임기 만료 후 총선거가 치루어지게 되었다.

2 선거 정보

  • 해산일 : 2021년 10월 14일
  • 해산 명칭 : 미래선택해산
  • 슬로건 : 그래서 나는 투표한다. (だから、私は投票する。)
  • 공시일 : 2021년 10월 19일
  • 투표일 : 2021년 10월 31일
  • 선출 의원 수 : 465석
  • 투표율 : 선거 전

2017년 총선 이후 소선거구와 권역별 비례블록의 정수는 변경되지 않는다(단, 선거공보 게재문 제출방법의 재검토·투표관리자나 투표참가인의 선임요건 완화·악천후 등의 경우 개표에 관한 규정의 정비를 위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2019년 5월에 이루어지는 등 선거에 관한 규칙의 변경은 이루어지고 있다).

9월 현재 도쿄 9구, 히로시마 3구, 시마네 2구 등이 공석이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고 결원인 상태로 선거를 진행한다.

3 선거 쟁점

3.1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후속 조치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여야의 논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2021년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것은 백신 접종이다. 2021년 5월 현재 일본의 백신 접종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2]이며, 전체 인구의 2%만 접종을 받았다. 이처럼 일본 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불만이 많기에 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월 이후 일본 하루 감염자수가 수천명을 상회하는 중이기에, 이 역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3.2 스가 요시히데-기시다 후미오 체제에 대한 국민의 신임 결정

2020년 9월 아베 신조의 뒤를 이은 스가 요시히데-기시다 후미오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2021년 5월 현재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에서는 33%[3], 마이니치 신문 여론조사에서는 31%[4]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무려 7~9%나 폭락한 수치이다.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 속 스가 내각이 다시 일본 국민들의 신임을 받을 수 있을지가 선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월 들어서는 스가 내각 지지율이 NHK 조사에서 33%로 나와 최저치를 기록했다.[5] 지지통신 조사에서는 29.3%[6]로 나와 모든 조사 중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도 30%라는 수치가 나왔다. [7]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예상보다 부진한 결과가 나온 뒤 올림픽 논란까지 겹쳐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 된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10월 4일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첫 지지율은 마이니치 신문 49%, 요미우리 신문 56%, 아사히 신문 45%로 비교적 높아 컨벤션 효과를 얻었다고 보여진다.

3.3 도쿄 하계올림픽을 둔 공방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도쿄 올림픽은 2021년으로 연기되었다. 그러나 2021년으로 연기된 후로도 상황은 여의치 않은데, 실제로 일본 국민 대다수는 도쿄 올림픽에 회의적인 반응을 갖고 있다. 실제로 일본 국민 59%가 도쿄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고 있으며, 올림픽이 7월로 예정되어 있는 판국에 일본 내에서도 여론이 기울어진 상태다. [8] 일본의 대기업인 라쿠텐, 소프트뱅크의 회장도 올림픽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을 정도이다. [9] 그러나 스가 내각은 올림픽을 안전하게 개최할 수 있다며 강행을 선언하였기에, 올림픽 개최 및 개최 후의 갑론을박이 선거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10]

3.4 일본국 헌법 개정을 둔 공방

현재 아베 신조를 비롯한 일본 자유민주당 내 보수방류들은 헌법 개정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의원 선거 역시 일본 국민이 "헌법 개정을 지지하느냐, 헌법 개정을 저지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3.5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스가 내각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선언하였다. [11] 이를 두고 한국, 중국 등의 주변국은 물론 일본 내 시민단체까지 반대하고 있다. 다만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은 스가 내각의 입장을 지지하기로 하였다.[12]

3.6 총무성 접대 문제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아들이 총무성 간부들에게 고액 접대를 했다는 주간문춘의 폭로가 나왔다. 스가 총리는 이에 대해 국회에서 사과를 했다. [13]

3.7 국민투표법 개정안

일본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두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2021년 5월 6일 일본 중의원 법률심사위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4] 개정안에는 개헌과 관련해 국민 투표 참여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11일에는 중의원까지 통과하였다. [15] 6월 내 참의원에서도 통과될 전망으로, 당연히 총선거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둔 공방이 진행될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이의 헌법 개정을 둔 공방의 연장선이 될 것이다.

4 선거까지의 상황

최근 3차례의 총선(2012년, 2014년, 2017년)에서 자유민주당은 아베 신조 총재 하에서 선거를 치루었지만 이번에는 2021년 9월 새로 선출된 기시다 후미오 총재 하에서 선거를 치루게 되었다. 또 2017년 총선 이후에 창당된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레이와 신센구미에게는 이번 총선이 첫 중의원 총선거가 될 전망이다.

선거 전 치루어진 2021년 4월 일본국 보궐선거(중의원 홋카이도 2구, 참의원 나가노 및 히로시마 선거구)에서는 자유민주당이 참패하였고 야권연대가 압승을 거두었다. 3개 선거구 모두 야권연대가 승리하였는데, 특히 히로시마는 자민당의 지지도가 강한 주고쿠 지역이였기에 자민당의 충격은 컸다. 주고쿠 지역은 '자민막부'라고 불릴 정도의 자민당 강세 지역이며,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지역구도 주고쿠 지역에 있는 야마구치 4구였다. 또한 나가노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나가노의 모든 중의원 선거구에서 입헌민주당의 지지도가 자유민주당의 지지도를 아늑히 추월하였다. [16]이같은 한 지역에서 야당 지지도가 여당 지지도를 누른 것은 아베 신조 총리가 2012년 취임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처럼 스가 내각의 지지율 하락과 더불어 자유민주당의 지지도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이다.

입헌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권연대는 단일화 등을 두고 협상 중이나, 국민민주당-공산당처럼 서로 간의 의견 간격이 큰 정당도 있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일본유신회는 기본소득 도입과 최저임금 전국 균일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제3지대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2021년 7월 4일로 예정된 2021년 도쿄도의회 선거는 총선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고 도민퍼스트회가 참패를 거둘 것으로 관측되었으나, 예상과는 다르게 자유민주당이 제1당이 되긴 했으나 생각보다 별 재미를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도민퍼스트회가 선전한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자공연합의 과반수 달성은 실패로 끝났으며 스가 요시히데 총리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17] 스가 내각에도 큰 타격이 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8월 22일 요코하마 시장 선거에서도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지원하였던 오코노기 하치로 후보가 낙선하고 야권이 추천한 단일후보 야마나카 다케하루가 당선되어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게 큰 타격이 갔다. 결국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9월 3일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하였다. 2021년 9월 29일 치루어진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서는 기시다 후미오고노 다로가 양강 체제를 이루어 대결하였는데, 당원 투표나 여론조사에서는 고노 다로가 우위였으나 의원 투표에서는 기시다 후미오가 압승을 거두어 기시다 후미오가 자민당 총재가 되었다. 기시다 후미오는 10월 4일 의회 투표를 통하여 일본국 제100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하였다. 한편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는 큰 흥행을 거두며 치루어졌으며 기시다 내각 역시 컨벤션 효과를 누리게 되었는데, 실제로 9월 26일 야권 강세 지역인 아사히카와 시장 선거에서 자민당 추천 후보가 당선되었다.

2021년 10월 4일 기시다 후미오 내각 출범 이후, 기시다 총리는 14일 중의원을 해산한 후 19일 선거를 공시하고 31일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후 10월 14일 중의원이 해산되었다.

10월 13일 주간문춘과 정치홍보시스템연구소는 자유민주당-공명당이 277석을 획득하여 집권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입헌민주당은 115석, 일본공산당은 17석, 국민민주당은 12석 획득으로 야권이 반등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제3세력에 가까운 일본유신회는 26석으로 약진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다만 격전지로 분류된 곳이 무려 120곳이여서 상황이 변동적이라 해석되었다.

5 각 당의 선거 슬로건

6 선거 결과

정당 지도자 획득 의석 의석 증감 득표율
선거 결과
일본자민당.png
자유민주당
Kishida Fumio (2021).jpg
기시다 후미오
(히로시마 1구)
261석 감소 14석 34.66%
Constitutional Democratic Party of Japan (2020).svg
입헌민주당
에다노유키오.jpg
에다노 유키오
(사이타마 5구)
96석 감소 13석 20.00%
일본유신회(2016).jpg
일본유신회
마쓰이이치로.jpg
마쓰이 이치로
(불출마) (오사카시장)
41석 증가 31석 14.01%
공명당 로고.png
공명당
야마구치나쓰오.jpg
야마구치 나쓰오
(불출마) (참의원)
32석 증가 3석 12.38%
Logo of Democratic Party For the People.svg
국민민주당
Yuichiro Tamaki IMG 5649-1 20160903.jpg
다마키 유이치로
(카가와 2구)
11석 증가 3석 4.51%
일본공산당.png
일본공산당
시이가즈오.png
시이 가즈오
(미나미간토 비례대표)
10석 감소 2석 7.25%
레이와 신센구미 로고.png
레이와 신센구미
Taro Yamamoto 202006 (cropped).jpg
야마모토 타로
(도쿄 비례대표)
3석 증가 2석 3.86%
일본사민당.png
사회민주당
Mizuho Fukushima.jpg
후쿠시마 미즈호
(불출마) (참의원)
1석 보합 1.77%
The Party that Teaches How to Not Pay the NHK License Fee logo.svg
NHK와 재판하고 있는 당
변호사법 72조 위반으로
Tachibana takashi at shinkoiwa station.png
다치바나 다카시
(불출마)
0석 감소 1석 -
무소속 10석 감소 1석 -

7 선거 후

8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