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

제 5공화국은 12.12 군사 반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이 대통령직을 수행한 1981년 3월부터 1988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나타낸다.

소개

명칭

'제 5공화국'이라는 명칭은 '중대한 개헌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따른 것으로,이루어진 순서에 따라 '제n공화국'이라는 식으로 명칭을 정한다. 실제로 5.18 광주민주화 운동 등의 중대한 사건들은 개헌 이전,즉 제4공화국 시절에 이루어졌었으나,사실상 전두환대통령이 주도한 것은 사실이다. 제 5공화국 헌법은 1980년 10월 27일 제정되었다.

제 5공화국 헌법 관련

1980년 10월 27일,당시 정권을 장악했던 신군부 세력을 중심으로 주도된 개헌으로,대통령 임기는 7년 단임제,선출 방식은 간선제,그리고 대통령의 법관,국회의원 임명 권한을 삭제하였다. 행복추구권,환경권 등이 헌법에 새로 명시되었다.

국정지표

• 정치-민주주의 토착화
• 경제-복지사회 건설
• 사회-정의사회 구현
• 문화-교육개혁과 문화창달

정치사회

• 1981년 8월 1일,해외여행 자유화
• 1988년 9월 30일,서울올림픽 개최 확정
• 1988년 11월 26일,서울 아시안게임 개최 확정
• 1982년 1월 2일, 교복자율화 조치 시행
• 1982년 1월 5일,야간통행금지 폐지
• 1982년 3월 27일,한국프로야구 개막
• 1983년 5월 8일,K리그(한국프로축구)개막
• 1983년 11월 21일,학원자율화 조치 시행

여성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영향력이 증대되며 여성운동이 활발해지기는 했으나 정부 차원에서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주요 사건

• 1987년 2월 1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결성
• 1987년 12월 4일, 남녀고용평등법 제정(민주화 이후)

논란

• "결혼 안한 여자 대통령 신통치 않다"-2017년 1월 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