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This page was last edited on 30 December 2022, at 00:48.
조주빈
출생1995년 10월 14일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국적대한민국 대한민국
별칭박사
학력인천용일초등학교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정보통신과 전문 (졸업)
경력텔레그램 N번방 적극적 가해자
직업
종교개신교 (예수복음선교회)
병역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전역
정보 수정

조주빈은 74명에게 피해를 입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등 이용 촬영), 살해 음모 등 혐의가 있는 대한민국 남성이다. 2019년 범행을 시작해 2020년 3월 검거되어 2021년 42년형이 확정되고 수감되었다.[1]

성범죄

조주빈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성인 대상 성범죄를 고의적으로 방조한 방조범이자 성범죄를 타인에게 교사한 교사범으로 미성년자 피해자 16명을 포함해 총 74명의 피해자를 만든 "박사방"의 개설자이다.

검거 및 경찰 조사

2020년 3월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서 조주빈을 포함한 4명을 붙잡아 조사에 착수했다.[2] 경찰은 지난 6개월 동안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과 CCTV 분석, 국제공조 수사와 이들이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사용한 가상화폐 추적 등을 통해 조주빈의 신원을 특정했다.[1]

검거 되기 얼마 전, 자해를 시도하고 유서를 공개하였는데, 이 유서에는 '김윤기'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지칭하였으나 이후 언론사의 공개로 인해 실명이 밝혀졌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가벼운 찰과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 증세도 보였으나 결과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2]

경찰 조사를 통해 조주빈에게 적용된 죄명은 총 12개로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약 1만2000쪽에 달한다.[3]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294이다.

재판

2020년 11월 징역 40년을 선고 받고 2021년 2월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4]

2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 전자발찌 45년간 부착, 추징금 1억800만원, 신상명령을 구형했다.[4] [5]

대법원에서 42년을 선고받았다.[6][7][8][9]

연보

  • 2014년 인하공전 입학해 정보통신과 전공.
  • 졸업한 2018년부터 검거된 2020년 3월까지 범행을 이어갔다.[10] 범행 시기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선량한 봉사자'로 자신을 위장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 "박사방"으로는 2019년 7월 처음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2]
  • 2019년 9월 범행 플랫폼을 라인으로 이동[11]
  • 2020년 3월 17일 검거[2]
  • 3월 1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에 출석[12]
  • 감형을 목적으로 5월 1일부터 반성문을 반복해서 제출하고 있다. 5월 말 부터는 거의 매일 제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3]
  • 11월 징역 40년 선고[4]
  • 2021년 2월 징역 5년 추가 선고[4]
  • 2021년 10월 14일 조주빈에게 대법원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혐의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하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에서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3년을 감형한 형을 유지하여 여성혐오적인 판결이라는 비판도 받게 된다. [14] [15]

변호인 사임

조주빈이 의뢰하여 변호를 하려고 하였던 법무법인 오현 소속의 변호사가 "가족 설명과 달라 변론불가 판단"을 이유로 변호를 사임하였다.[16]

출처

  1. 1.0 1.1 김서현 기자 (2020년 3월 26일). “N번방 ‘박사’ 마침내 잡혔다… 현재까지 피해자만 74명, 미성년자 16명 포함”. 《여성신문》. 
  2. 2.0 2.1 2.2 2.3 2.4 김서현 기자 (2020년 3월 17일). “성착취물 제작·유포 텔레그램 N번방 ‘박사’ 유력 용의자 검거”. 《여성신문》. 
  3. 박지은 기자 (2020년 3월 31일). “조주빈, 변호사 선임… "박사방 운영 돈 벌려고 했다" 주장”. 《여생신문》. 
  4. 4.0 4.1 4.2 4.3 이세아 기자 (2021년 5월 5일). ““재범 가능성 높고 반성 없다” 검찰, 조주빈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공범들엔 10~17년형”. 《여성신문》. 
  5. “[속보]‘박사방’ 조주빈 2심 징역 42년…1심보다 3년 줄어”. 2021년 10월 19일에 확인함. 
  6. 한동오. “[속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2022년 5월 18일에 확인함. 
  7. “[속보] 대법원, '박사방' 주범 조주빈에 징역 42년 확정”. 2022년 5월 18일에 확인함. 
  8. 이장호.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만기 출소 때 67세”. 2022년 5월 18일에 확인함. 
  9.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범죄단체조직’ 인정한 대법 판결 의의는”. 2022년 5월 18일에 확인함. 
  10. 김상민 기자 (2020년 3월 23일). “[단독] '박사방' 운영자 신상 공개…25살 조주빈”. 《SBS 뉴스》. 
  11. 김서현 기자 (2020년 3월 20일). “‘박사’는 검거 직전까지 성착취 영상물 팔았다… ‘라인’에도 박사방 존재”. 《여성신문》. 
  12. 김서현 기자 (2020년 3월 26일). “성착취 영상 유포 N번방 ‘박사’ 구속영장심사 출석… “강력처벌 촉구한다””. 《여성신문》. 
  13. 전혼잎 기자 (2020년 6월 9일). “‘1일 1반성문’ 조주빈, 오늘도 재판부에 반성문 냈다”. 《한국일보》. 
  14. 한동오. “[속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2021년 10월 15일에 확인함. 
  15. “[속보] 대법원, '박사방' 주범 조주빈에 징역 42년 확정”. 2021년 10월 15일에 확인함. 
  16. 성도현 기자. “조주빈 변호인 사임…"가족 설명과 달라 변론불가 판단"(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