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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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없이 범죄 없고 형벌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praevia lege poenali)'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라틴어: Nulla poena sine lege, 영어: "no penalty without a law")란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각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미리 법률로 정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 원리에 따르면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형법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형법이 행위 이후에 만들어진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 이를 특별히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라 부른다. 형벌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형법도 죄형법정주의 원리 및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음은 대한민국 헌법 제2장 13조 1항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