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국(主權國, sovereign state) 혹은 주권 국가란 하나의 중앙정부가 한 지역의 주권을 가진 정치적 실체를 의미한다. 국제법의 정의는 인구, 영토, 하나의 정부, 그리고 다른 주권국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의 네 가지 조건 명시한다.[1] Declarative theory of statehood에 따르면 다른 주권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으나, 외교 관계에 어려움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
법률상과 사실상의 국가
대부분의 주권국은 법률에 따라서도 사실에 따라서도 존재한다. 하지만, 영토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없어도 그 영토의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이 국가는 법률적으로만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 대전 중 추축국에게 지배당한 여러 망명정부가 있었지만 지배당한 영토를 떠나서도 연합국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등 정부의 기능을 이어갔다. 또 다른 예로는 팔레스타인국이 있다.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팔레스타인국이 주권국임을 주장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인정했지만, 대부분의 영토는 이스라엘 정부의 통제 아래 있다.[2]
- ↑ Shaw, Malcolm N. (2003).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K. ;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78쪽.
- ↑ “Israel: 'Disengagement' Will Not End Gaza Occupation”. 《Human Rights Watch》. October 28, 2004 8:00PM EDT. 2021년 8월 1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