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최근 편집: 2019년 6월 4일 (화) 01:33

주민등록증은 운전면허증, 여권과 함께 사용되는 대한민국의 국가 신분증이다.

발급연령

만 18세가 되는 해

들어가는 정보

  • 앞면
    • 이름 (한글)
    • 이름 (한자/한자가 없으면 성만 한자로 표기함)
    • 주민등록번호
    • 증명사진
    •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 주소 (주민등록증 발급당시 주소)
    • 주민등록증 발급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 뒷면
    • 생체정보 (지문)
    • 주소 (거주지 이전시)

논란

주민등록 지문날인 거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날인하는건 박정희 정권부터 이루어진 행위이나, 주민등록증에도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인권침해로 반대하였다.

개인에게 고유번호를 먹이는 주민등록번호도 문제인데, 지문까지 날인하는 행위는 미국에서는 범죄자, 일본에서는 외국인에게만 시도하는 행위로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비인도적 행위이다.

거기에 지문날인 거부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상황은 2019년 현재까지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주민등록증 IC카드/RFID 삽입

2000년도 초에 논의된 사안으로 국민들 반발로 무산되었으나 주민등록증에 무선태그인 RFID를 장착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

당시엔 종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고 있어서 세탁을 하거나 젖으면 재발급하기 일쑤였기 때문에, 카드형식으로 바꾸면서 위와 같은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