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토론:제재 정책 개정안의 토론 주제

정책용어사전 문서에 혐오발언이 포함됨. 제재 관련한 토론을 새로 만듦.

최근 입장문에서 "혐오발언" 개념을 정책용어에 등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페미위키 내 정책용어로 '혐오발언(또는 증오표현, 영어: Hate speech)'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특정 개인 또는 특정 집단에 반한 -특히 이들을 대상으로 과소평가나 비방으로 이어지는- 언어
• 언어, 인종, 피부색, 민족성, 성별, 젠더, 성적 지향, 종교, 장애여부, 국적에 따른 구별을 짓고 이에 따라 배척하거나 인권을 무효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발언
• 개인이나 집단 및 소수자 집단이 지니는 성향 내지 정체성 등을 겨냥하여 차별, 적대성 또는 폭력 등의 해악을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표현들

이러한 정의는 어떨지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혐오발언을 제재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서에서 토론을 엽니다)

참고 자료

• 이정념. (2016). 온라인 혐오발언과 의사표현의 자유. 저스티스, 153, 37-56.
• 박해영. (2015).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16(3), 137-169.
• 이주영. (2015).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60(3), 195-227.

찬성 합니다. 혹시 더 생각나는 게 있으면 코멘트 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

제재 정책 안에서 열리는 토론이다보니, 주목적이 제재를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의와 제재 방식을 분리하여 토론하기를 제안해봅니다.

정의

• 구분 가능한 그룹: 언어, 인종, 피부색, 민족성, 성별, 성적 지향, 종교,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질병 여부, 국적, 출신/거주 지역, 학벌, 학력, 직업, 나이, 경제적 위치, 기타 비윤리적이지 않은 행위나 상태로 구분될 수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 일반화된 특성: 각 '구분 가능한 그룹'이 나타내거나 혹은 나타낸다고 여겨지는 성격, 외모, 비윤리적이지 않은 행위, 성향 또는 정체성 등을 일컫는다.
• 혐오발언: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이유만으로:
    • 구분 가능한 그룹에 속한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구분 가능한 그룹에 속함
    • 구분 가능한 그룹에 속한 개인이나 단체의 일반화된 특성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는 것.
    • 차별, 적대성 또는 폭력 등의 해악을 선동하거나 조장함.
    • 인권, 존재, 또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무효화 또는 폄훼함.

혐오발언 정의 두번째 점땡이에 "경제적 위치(에 따른 구별을 짓고~~)"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WhatisI 제재 관련해서는 먼저 혐오발언을 정책용어에 등재한 후 토론을 하면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제안하신 것에 따라 '구분 가능한 그룹'의 정의 일부를 바꾸었습니다. (경제적 위치 삽입 및 '행위나 상태'로 변경) '구별을 짓고' 부분은 '구분 가능한 그룹'의 용어가 해결한다고 보고 따로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구분 가능한 그룹 중 "지역"을 "출신/거주 지역"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어떨지요??

제안하신 것에 따라 "지역"을 "출신/거주 지역"으로 바꾸어보았습니다.

Pinterest 도움말이 참고가 될까싶어 가져왔습니다.

핀터레스트에서는 혐오발언을 전체일반으로 지정하지 않고 '취약 집단'이라고 써두었거든요. 단순히 인종, 성별 이렇게만 쓰면 한남 등과 같은 용어를 고려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요. (한남은 문서서술을 위해 쓴게 아니더라도 혐오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약자/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발언 - 이런 식으로 덧붙이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지금 정의하는 것이 'Hate speech'로써의 혐오발언이고, 이것은 '여성혐오'에서 말하는 혐오랑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자/소수자 그룹'에 대한 구분은 혐오발언의 정의가 아닌, 그것을 제재하는 정책에서 구분 짓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혐오발언의 정의를 보다 보니 뭔가 이상해서, 발언의 근거와 목적을 분리해봤습니다.

혐오발언을 @WhatisI님의 말씀처럼 정리하고, 혐오발언 제재 정책에 관한 토론으로 넘어가는 것은 어떨지요? (다른 토론을 열어도 되고 이어서 토론을 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 혐오발언을 비판할 목적으로 혐오발언이 기재되는 경우
• 토론 중에 혐오발언을 타 사용자에게 하는 경우
• 페미위키 게시판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혐오발언을 하는 경우

우선 생각나는 대로 혐오발언이 나올 만한 경우를 적어보았습니다. 각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제재를 할 지 토론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혐오발언을 비판할 목적으로 혐오발언이 기재되는 경우'보다는 '혐오발언의 발화주체에 대한 어떠한 서술을 남길 목적으로 혐오발언을 기재하는 경우' 어떨까요? '혐오발언을 비판할 목적으로 혐오발언이 기재되는 경우'는 명백한 조각사유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혐오발언의 발화주체에 대한 어떠한 서술을 남길 목적으로 혐오발언을 기재하는 경우' 안에서 '혐오발언을 비판할 목적으로 혐오발언이 기재되는 경우', '혐오발언을 옹호할 목적으로 혐오발언이 기재되는 경우', '혐오발언의 존재를 적시할 목적으로 혐오발언이 기재되는 경우' 등으로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성합니다!

larodi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가치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만큼 최대한 상세하게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끌올합니다. 혐오발언이 기재될만한 상황을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 페미위키 내 토론 중에 혐오발언을 타 사용자 또는 여러 명의 사용자에게 하는 경우
• 페미위키 게시판을 통해 타 사용자 또는 여러 명의 사용자에게 혐오발언을 하는 경우
• 사용자문서(정책용어)를 통해 타 사용자 또는 여러 명의 사용자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발언을 기재하는 경우
• 혐오발언의 발화 주체에 대한 어떠한 서술을 남길 목적으로 혐오발언을 기재하는 경우
  • 혐오발언을 비판할 목적으로 혐오발언을 기재하는 경우
  • 혐오발언을 옹호할 목적으로 혐오발언을 기재하는 경우
  • 혐오발언의 존재를 적시할 목적으로 혐오발언이 기재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