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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권 (토론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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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1124 (토론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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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21년 3월, 공군20전투비행단 이씨는 회식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선임 장씨도 야간 근무를 바꾸어서라도 참석하라고 하였습니다.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하였던 부대에서 음주와 회식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상사 지인 개업 축하자리였다. 이 중사 고모는 "'''평소에도 압박도 주고, 야단도 치고, 욕도 하고 굉장히 힘들 게 하였던 사람이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나갈 수 밖에 없었다''' 라고 하였어요" 라고 밝혔다. 술자리가 끝나고 이 중사는 차 뒷자리에서 장씨에게 성추행을 당하였다. 이 중사 어머니는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생식기, 가슴, 혀까지 들어오는 행동을 계속 한 거예요. 너무 부끄럽게 치욕스럽잖아요" 라고 밝혔다. 이 중차는 차문을 박차고 내려 곧바로 상관에게 신고하였습니다. 회식을 주도하던 상사는 "없던 일로 하여주면 안되겠냐" 회유하며, 분리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았다. 가해자는 "죽어버리겠다" 라고 하며 가해자 아버지가 '''명예로운 전역'''을 외치며 압박하였다. 이중사는 "불안장애" "불면증" 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 라는 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 중사는 15전투비행단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중사는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하며 과정을 전부 녹화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시기 전에 울먹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거를 왜 남기셨을까. 그리고 그 영상을 유가족께서 공개하겠따고 하실 정도이면…" 라고 밝혔다. 휴대전화에는 "내 몸이 더렵혀졌다" "모두 가해자 때문이다" 였습니다. 장례를 미루고, 유족들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였씁니다. 이 중사 아버지는 "나 이리 괴로운 상태에서 나를 힘들게 하였든 사람들,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엄마 아버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라고 밝혔다. <ref>{{웹 인용|url=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22163|제목=[단독] 혼인신고 한 날 세상을 등진 여군…"용서할 수 없어요"|언어=ko|확인날짜=2021-06-01}}</ref>

==반응==

본문 반응에서는, '''"해당 공군 비행단장 직위해체하고 저 가해자도 직위해체 구속영장 발부하라. 저 가해자 얼굴 공개하라. 저 가해자를 빡센 부대로 전출을 보내던가 하였어야 하였다. 아는 지인 가계 축하자리라면 너내 장병들 데리고 가서 축하나 하여야지 어휴" "뉴스보고 검색을 하였는데.. 왜 검색에 안나와요? 기사 한 페이지도 아예 없네요.. 한 사람이 성추행으로 자살 사건인데.. 사람이 죽었는데 겁나 조용하네.. 군 문제라고 조용한 건가요? 웃기네..."''' "가해자는 평범하게 살 생각 꿈에도 말아라" "진짜 개 열받네 공군관련자 다 짜르고 연급주지말고 무기징역 때려라" "발정난 강아지들이 많네요. 연루자 모두 구속수사하여야 합니다" "얼굴 공개 무조건 하여야 한다. 수치스러움 다 감수하면서 상사에게 말하였을 때 제대로 처리 하였어야지 일 커지지 않게 묻어두려고 계속 이 중사 회유시켰던 그 상사도 똑같은 가해자다. 상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똑같이 처벌 받아라" '''"2017년 군대 내에서 절반 이상이 여성 군대 성폭행 심각하였다고 하였고, 불구하고 징계는 10%밖에 내려지지 않았다.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뉴스를 보아야 하나?" "더 이상 성범죄를 방관하지마세요... 얼굴 다 까고 묻으려고 하였떤 놈들도 같은 가해자이니 신상 공개하라구요.. 언제까지 성범죄에 애꿎은 여성들이 죽어야 하나요. 여성은 사람도 아닙니까?"''' '''"가해자 새끼 면상 못 들고 다니게 하라. 저게 무슨 군인이냐? 우리는 군인을 성희롱 하는 인간말종에게 세금 써서 월급이랑 연급 주고 싶지 않다. 당장 직위해제 하고 관련자들 다 감옥 보내라. 앞날 창창한 청년이 억울하게 죽었다. 이간 자살이 아니라 명백한 타살이다. 짐승보다 못한 >>공군20비행단 장 중자<<와 억울하게 죽은 이 중사를 모함한 주변 인간들 모두 명백히 수사하고 엄벌하라. 끝까지 지켜보겠다."''' '''"요즘 이런 사건 많던데 여겅 여군들이 남자 상급자들 노리개인가? 안알려진건 얼마나 많을지" "이런데 뭐? 여자도 군대를 보내자고?" "제 남편 후배입니다. 항공과학고 3년동안 고등학교 생활동안 군사교육받은 엘리트 군인출신 부사관입니다.. 삼가 고인 명복을 빕니다. 가해자 감독관 관련 선임부사관 찾아서 조져주세요. 듣기로는 부사후 221기 같은데 누구인지 압니다. 실명은 안까겠습니다. 다 지옥가세요"''' ''' "죽어야할 가해자는 안 죽고, 피해자가 죽었다. 코로나 시국에 지인 개업식에 동원한 상사, 짐승같이 성욕 조절 못하고 후임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덥치는 가해자, 상사 안 말리고 방치하는 운전 후임(공범 아니야?), 신고받은 상관 일처리 개판. 관심병사라며 왕따 시키는 군상들. 총체적 난국. 군대는 애국하려고 가는데 자살하게 만들어 놓고는 왜 여성이 군대를 안가냐고요? 그냥,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들 관리 못하여 못 받겠다고 인정을 하라고요" "오죽하면 자신이 자살하는 과정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남겼을까요.. 억울한 죽음을 하루빨리 조사하고,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 "방송에서 뉴스를 듣고 네이버 메인에 뜨겠지 하였는데 전혀 안뜹니다.. 군인으로 나라지키던 사람을 군은 지켜주기는 커녕 버렸네요.. 부대를 옮겼지만 관심병사처럼 대하였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네요.. 군대도 그러고 기엡처도 그러고 부당함을 제기하거나 하면 형식상 해당부서는 옮겨주어도 오히려 타겟삼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 있습니다.. 나쁜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처벌하여야 합니다. 군 전체 쇄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반응으로, 대부분 '''신상공개''' '''권력형 성범죄에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강조하는 비판''' '''수사를 하라'''라는 시민들 간절한 의견이 있다.

==청원==

<ref>{{웹 인용|url=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794|제목=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성=청와대 (CHEONGWADAE)|언어=ko|확인날짜=2021-06-01}}</ref>

==수사==

서욱 장관은 21년 6월 1일 "사안이 엄중한만큼 특별수사단이라도 꾸려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실을 규명하라." 라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장관 지시대로 한점 논란 없이 수사가 이루어 질 것" 이라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 지시 내용은, 성폭력, 성관 합의 종용 회유, 사건 은폐 추가 2차 피해에 대하여서  군·검·경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조사하기로 하였다. 이에 공군은 공군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군 검찰·군사경찰 합동전담팀을 구성하여 직접 총괄하게 된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에 "가해자에 대한 즉각 구속, 사건 조작·축소·은폐한 2차가해 지휘관에 대하여 엄중 수사와 문책을 요구한다" 라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97493.html#csidxe34acca500a59a1ba9209ea2623ae73</ref> <ref>{{웹 인용|url=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02009006|제목=국방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 선택’ 합동수사 착수|언어=ko|확인날짜=2021-06-01}}</ref>

==연대==

21년 6월 4일 충남지역 충남지역 정당·시민사회단체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였다. 피해자가 근무하였던 서산 해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기관 폭력과 인권유린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선임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상관들로부터 사건을 덮으라는 회유를 받아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대한민국 국가조직 중 하나인 국방부 소속 공군 전투비행단 내에서 자행된 참담한 사건이다. 지난 17년 5월 해군에서 대위가 대령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 숨진 사건도 있었다. 이때도 피해자 목소리를 군 당국이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 피해자는 죽음을 선택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중사는 불안장애와 불면증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까지 받은 상황이었지만 부대를 옮긴지 나흘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성추행을 저질러 여성 직업군인 존엄을 짓밟았다. 공군은 사건을 은폐한 것도 모자라 사실상 피해자를 사지로 내몰았다. 국가기관 폭력과 인권유린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공군부대 안에서 성폭력과 지속적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 군대 내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시스템 작동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공군부대 조직적 은폐와 묵살행위 여부, 군대 내 차별과 폭력 근절, 1,2차가해 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 후 죄과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군대 내에서 상습적으로 반복된 성범죄가 60%를 상회하고 있다. 군대 내 성범죄는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에 의하여 솜방마이 처벌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젠더친화적 병영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이번 사건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길인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병영 문화를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하게 개선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정의당 충남도당 신형웅 위원장은 "故人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군법 재판은 솜방망이 처벌이 뻔하여, 일반 법원에서 처리하여 엄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추모하며 국화꽃을 헌화하였다. <ref>{{웹 인용|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48953|제목="공군 성추행 사건 이대로 방치 못해... 엄중 처벌하라"|날짜=2021-06-04|언어=ko|확인날짜=2021-06-05}}</ref>

==조치==

*솜방망이 징계

공군 2차가해 초동 수사 부실 논란이 불거지며 '''공군 책임론''' 이 생기자, 뒤늦게 조치가 이루어졌다. 21년 6월 4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성추행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 무엇보다도 故人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는 진심 어린 위로 뜻을 전한다. 일련 상황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라고 밝혔다. 文 대통령은 이 총장 사의를 즉각 수용하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강한 의지가 표한된 것이다. 휴속 절차를 가급적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이라고 발혔다.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공군참모차장 대행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성추행 사건 3달만에 '''부랴부랴''' 이루어지고 있다. 공군은 6월 3일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였다는 논란으로 20전부 비행단 소속 간부 2명을 보직 해임하였다. 공군은 "해당 간부 2명에 대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보직 해임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건 은폐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직무유기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장 중사는 6월 2일 구속됐다. 보통군서법원은 '''군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6월 2일 장 중사를 구속 수감하였다. 딱 사건 발생 3달만이다. 뒤늦게 책임자 처벌에 나섰지만, '''사후약방문'''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미 피해자가 숨지고 사건이 공론화 된 후에야 본격적인 후속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6월 2일 성추행 피해 중사 유가족은 경기 성남 국군 수도병원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만나 "억울하다고 하여야만 장관께서 오시는 것인가. 매우 유갑스럽다."라고 밝히며, 2·3차 가해 처벌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였다. 이에 "죄송하다. 저도 딸을 둔아버지다. 딸을 돌본다는 마음으로 낱낱이 수사하겠다." 라고 고개를 숙여 사과하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6월 4일 '''장관 경질 가능성''' 에 "최고 지휘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보고, 과정과 그 이후 조치를 과정을 살펴볼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 경질까지 염두에 둔 것인가 하는 질문에는 답하는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판단할 것" 이라고 밝혔다. <ref>{{웹 인용|url=http://www.fnnews.com/news/202106041436171312|제목=‘사의·해임·구속’ 공군 성추행 사건 3달 만에 줄줄이 관련자 조치|성=파이낸셜뉴스|날짜=2021-06-04|언어=ko-KR|확인날짜=2021-06-05}}</ref>

*현충일

文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군 성추행 부사관 사망 사건'''에 사과를 현충일 추념사에 넣도록 지시하였다. 文 대통령이 군내 폐습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공군 부사관 故人 추모소를 직접 찾으며,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가지만, 우리 군이 이 모습을 보고 '''환골 탈태하지 않으면 안된다''' 는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짜에 따르면, 文 대통령은 "추념사에 공군 중사 사건에 대한 의미를 넣는 것이 좋겠느냐" 라고 의견을 구하였다. 하지만 참모들은 그 자리에서 추념사 핵심인 보훈과 애국심에 대한 내용이 가려진다고 반대하였다. '''최고지위층 고하를 막론하고 엄청 조사 강력 대처하라''' 지시하고, 공군 참모총장까지 경질한 만큼, 현충일에까지 해당 의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전하여졌다. 하지만 반대에도 공군 부사관 사건에 대한 사과 표현을 넣도록 지시하였다. 제 66대 현충일 추모사에서 "최근 군대 부실급실,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 페습에 대하여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 군 장병들 인권뿐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하여서라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 라고 밝혔다. 유가족들을 만나 "얼마나 애통하시냐.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여서 죄송하다." 라고 밝혔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철저한 조사와 이번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 라고 지시하였다. 文 대통령은 21년 6월 3일, 참모들 회의에서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군을 강하게 질책하며 크게 화를 내기도 하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아직 군의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으로 대책을 말하기에는 이르다. 필요하다면 당장 회의를 거쳐, 국회 입법까지도 추진하여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ref>{{웹 인용|url=https://news.v.daum.net/v/czos943pPr|제목=文, 참모들 반대에도 현충일 추념사에 '공군 성추행 사건' 직접 넣어|언어=ko|확인날짜=2021-06-08}}</ref>

==논란==

*국선변호사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에서는 국선변호사인 직무유기 혐의가 나와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딸을 잃은지 이틀 뒤 피해자 아버지는 연락 한 통 없던 국선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네네. 어,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 말씀하시는지." "아, 네네. 0비에 있다는 부분은 제가 못 들었는데…" "성황에요? 피의자는 어떤 상황이라는 거는 …네, 가해자가 어떤 상황…"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법적 구속을 할 수는 없고요.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구속영장이나 그런 부분도 제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아… 쉬지는 (강력하게) 네 쉽지는 않겠지만" "공판에서 사용되는 거라서, 그때 쓰나 이때 쓰나 다를 부분은 없고요" "하하하, 네. 아니요. 아니요. 그게 …" 피해자 남편은 국선변호사가 답변을 늦게 주거나,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면서 항상 수동적인 태도였다" 라는 진술서를 군 검찰에 제출하였다. 유족들은 직무유기 혐의로 국선변호사를 고소한 상태이다. <ref>{{웹 인용|url=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262397_34943.html|제목=도움 청하자 "하하하"…국선변호인, '직무태만'|성=신재웅|날짜=2021-06-10|언어=ko|확인날짜=2021-06-11}}</ref>

*합의 2차가해

성일종 국민의 힘은 9일 국회의원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관이 피해자 모부님에게 전화하여 1000만원, 2000만원인지 금액을 정확하지 않지만, 합의를 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하였다는데 장관은 보고 받으셨나" 라고 물었따. 서욱은 "그 관계는 보고받지 못하였다" 라고 주장하였다. "가해자가 사건이 발생하니, 민간에서 성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샀다는데 이부분 보고 받으셨나" 라고 물었고 "그건 알고 있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여기에 있는 변호사와 통화를 하였다는 부분이다.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법무관이 가해자와 통화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금액까지 제시하며넛 무마하려고 하는데 국가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이냐" 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그 관계는 지금 수사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포함하여 수사 하도록 하겠다" 라고 강조하였다. <ref>{{웹 인용|url=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60006629080080&mediaCodeNo=257&OutLnkChk=Y|제목="공군 국선변호사, 피해자 가족에 합의 권해…가해자 변호사와 통화도"|날짜=2021-06-09|언어=ko|확인날짜=2021-06-11}}</ref> 

*조항

공군이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당시 성폭력 피해자원 조항상 '''여성 피해자는 여성 국선변호사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국방부 성폭력 피해지원 조항을 어겼다는 부분이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이채익 국민의 힘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조항''' 에 따르면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사건처리 관계자를 여성으로 우선 배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만일 여성 국선변호사가 없는 경우 조항은 "군내 성범죄 피해자는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예산을 활용하여 민간 변호사를 국선변호사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된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일주일 뒤 21년 3월 9일 공군본부 소속 남자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였다. 공군에는 여성 국선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공군측은 사건 발생 당시 '''여성 변호인 우성배정''' '''민간변호사 지원 제도''' 에 대하여 설명이 없었다. 공군 측은 이채익 질의에 "현재 2명 남자 법무관이 번갈아 가면서 국선 변호를 담당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이에 "당초 사건 발생 직후 민간 변호사를 소개받아 선임하기로 약속하고, 민간 변호사로부터 '''블랙박스 CCTV 증거를 우선 확보하라''' 는 조력도 받았는데 공군 측에서 "'''증거가 확실하니까 굳이 민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하여도 된다"'''라고 안내하는 바람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였다"''' 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의원실에 "군에서는 당시 여성 변호사를 선임하여주겠다고 하거나, 민간 변호사 선임 예싼지원에 대하여서 별도로 설명이 없었다. 이런 제도를 알았다면 당연히 당초 선임을 약속하였던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라고 토로하였다. 육군 경우 여성 피해자는 군 예산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한다. 여성 법무관 현황은 육군 50명, 해군 해군·해병대 3명이지만 공군만 국선변호 담당 여성 법무관이 없었다. 이채익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였을 故人이 애초에 여성 민간 변호인에게 법적 조력을 받았다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국방부는 故人 국선 변호사 선임 과정에 대하여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 촉구하였다. <ref>{{웹 인용|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49563|제목=이채익 "공군, '여성 국선변호사 우선 배정' 매뉴얼 어겨"|날짜=2021-06-07|언어=ko|확인날짜=2021-06-11}}</ref>

==폭로==

감사합니다.

사회인권 (토론기여)

감사합니다! 편집을 완료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