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대통령제(Semi-presidentialism)라는 용어의 개념화는 1970년 프랑스의 정치학자 모리스 뒤베르제가 쓴 논문에서 시작됐다. 이후 정교한 개념화 과정을 거친 뒤, 1980년에는 영어로 번역되었다.[1] 역사적으로 준대통령제는 유럽의 프랑스 제5공화국,1920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등에서 나타났지만 1980년대 말이 되서야 주목받기 시작했다.
준대통령제는 반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준의회제, 양극정부, 쌍두정부라고도 불린다.
강신구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준대통령제에 대한 대표적인 개념적 오해로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2]
- 준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수상이 권력을 분점하는 체제이다.
- 준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외정을, 수상은 내정을 담당한다.
- 준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의회다수의 관계에 따라 대통령제의 운영형태, 의회제의 운영형태로 전환되는 교환적 체제이다
- 준대통령제의 전형은 프랑스의 정부체제이다
그리고 위 네 가지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이지 못하여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없거나(주장 ①), 아직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주장(②)이거나, 체제의 제도적 본질과 행태적 특성을 혼동하고 있거나(주장 ③), 이미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사실이 아닌 것(주장 ④[3])으로 밝혀진 것들이라고 반박하였다.
출처
- ↑ Duverger, Maurice (1980). “A New Political System Model: Semi-Presidential Governmen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8》: 165-187.
- ↑ 강신구 (2014). “준대통령제의 개념과 실제”. 《한국정치연구》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3 (3): 111-136.
- ↑ Elgie, Robert (2009). “Duverger, Semi-presidentialism and the Supposed French Archetype.”. 《West European Politics 32》 2: 248-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