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탄핵

개요

2016년 8월 31일, 브라질 상원의원이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의 탄핵에 최종 표결한 사건이다. 전 대통령 룰라의 후계자였던 호세프 대통령은 이로서 9월 6일 대통령 관저를 떠났다.

사건 배경

브라질의 정치적 상황은 개판 5분전이라고 불러도 아쉽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었다.

브라질 연방 의회는 일명 '콩가루 의회' 라고 불릴 정도로 정당이 난립하고 있었다. 30여 개 되는 정당들이 서로 연합하지 않고서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속한 노동자당도 브라질 민주행동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지우마 호세프의 노동자당은 좌파 성향이었으며 원내 제2당이었고, 브라질민주행동당은 우파 성향으로 제1당이었다.

약 50퍼센트의 상원의원과 60퍼센트의 하원의원이 뇌물수수 같은 작은 혐의에서부터 살인 혐의까지 다양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브라질 공기업 페트로브라스와 정치인들 사이에 대형 부패 사건이 터졌다. 뇌물 수수와 리베이트가 얽힌 일명 페트로브라스 게이트라고 불린 이 사건으로, 70명 이상의 정치인, 기업가, 로비스트 등이 얽혀들어갔다. 페트로브라스는 '브라질의 자존심' 이라고도 불릴 정도의 대기업이었고, 이러한 스캔들은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

이렇게 위태로워 보이는 정치적 상황과 함께 경제적 상황도 나빠지고 있었다. 브라질에서 나는 천연자원, 농축산물 수출이 하락세로 접어들며 브라질 국민들의 삶이 쪼들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호세프 대통령은, 긴축정책을 선호하는 재무장관을 임명했으며 복지재정 확대 공약은 이행하지도 않았다.

일련의 사건에 실망한 진보 성향 유권자들은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렸다. 대통령 지지율이 10퍼센트 이하로 떨어지고 있었다.

사건의 전개

2015년 말, 호세프 대통령의 연정 파트너인 브라질 민주행동당 소속, 하원의장 에두아르두 쿠냐는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쿠냐는 윤리의원회에 있는 노동자당 소속의 의원들이 자신을 조사하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노동자당에 있는 호세프 대통령을 찾아가 의원들을 저지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는 막장짓(...)을 저질렀다. <s>정상인이었던 호세프 대통령은 그 제안을 거절했다.</s>

쿠냐는 호세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국영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연방 정부 재정으로 사용했으며, 이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정부 회계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2016년 3월 4일, 호세프 대통령의 전임자인 룰라 대통령은 경찰에 압송되었다.

3월 29일, 에두아르두 쿠냐 하원의장, 헤난 칼례이루스 상원의장,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은 연정 탈퇴를 선언했다. 이로서 원내 제1당이었던 브라질 민주행동당은 노동자당과의 연정을 깨트렸다.

4월 17일, 하원에서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었다.

5월 12일, 탄핵심판이 개시되면서 호세프 대통령의 모든 직무가 정지되었다.

8월 31일, 상원은 최종 표결로 호세프 대통령을 탄핵했다. 9월 6일 호세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 되어 관저를 떠났다.

평가

여성혐오, 성차별이 이에 관련되어 있다는 평가가 있다.

사실상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브라질 정치인들 중 정말 청렴결백한 편이다. 앞서 말했듯 약 50퍼센트의 상원의원과 60퍼센트의 하원의원이 뇌물수수 같은 작은 혐의에서부터 살인 혐의까지 다양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을 정도다. 호세프 대통령의 회계법 위반은 귀여운 수준인 것이다. 특히 그 이후 나온 대통령이 부패로 인하여 더욱 비판을 받아서, 역시 청렴결백한 룰라와 같이 오히려 재평가를 받을 정도다.

호세프 대통령은 "그들(탄핵 추진세력)은 남성에게는 보이지 않을 태도로 나를 대했다"며 "여성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한지 깊이 개탄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은 예민하고 많은 부담감을 느낀다고들 믿는다"며 "난 그렇지 않다. 난 예민하지도 않고 신경질적이지도 않다"고 항변했다.

탄핵 지지 세력은 이런 호세프 대통령을 향해 "잘 가, 자기"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여성운동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유엔여성기구는 이 탄핵 공세를 '성차별적 정치폭력'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