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복

지혜복은 서울시의 교사다. 근무하던 학교에서 상담 중 다수의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이를 해결하려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부당하게 전보를 당했다. 이에 항의하여 출근을 거부하다가 해임되었다. 지혜복은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해임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동덕여자대학교 공학전환 논란, 서울여자대학교 독문과 최균호 교수 성폭력 사건, 세종호텔 복직 투쟁 등 다양한 투쟁 현장에서 발언을 하는 등 연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학교 성폭력 사건과 고발

지혜복 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를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학교 내 권력관계, 침묵의 카르텔, 여성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교직 사회 및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가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사례이다.

성폭력 사건이 공개되자, 학교는 내부 조사를 거부하거나 축소하려 했고, 피해자 보호보다는 조직의 체면 유지에만 급급했다. 지혜복 교사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학교 내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교육청과 학교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2차 가해와 보복 인사

지혜복 교사의 고발 이후, 학교와 교육청은 가해 교사보다 문제제기한 교사인 지혜복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은 성폭력을 고발하는 여성이 조직에서 어떻게 배제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여성 교사에게 기대되는 '조용한 순응'과 '조직에 대한 충성'을 거부한 지혜복의 행동은 페미니즘 관점에서 저항의 주체화이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연대의 실천으로 평가된다.

A학교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 투쟁은 2023년 서울 소재 중학교(가칭 A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과 2차 가해 문제를 교사가 제기한 뒤, 해당 교사 지혜복에게 전보·징계·해임 조치가 이어지면서 전개된 공익제보자 보호 및 학교 성평등 제도 개선 요구 투쟁이다.

이 사건은 학교 내 성폭력 대응, 피해학생 보호,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행정의 책임, 교사의 노동권 문제를 동시에 제기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2024년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앞 장기 농성이 이어졌으며, 2026년 법원은 전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배경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 제기

2023년 5월경 지혜복은 학생 상담 과정에서 여학생 다수가 반복적인 성희롱 피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이후 실시된 익명 설문에서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피해를 경험했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학생들은 사건 해결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요구했으나, 학교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피해학생 측은 외부 전문가 개입, 재발방지 대책, 분리조치 등을 요구했으나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2차 가해 논란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학생 신원이 가해학생 측에 알려졌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들이 추가적인 비난과 압박을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연대 단체들은 이를 학교가 막지 못한 2차 가해라고 규정하였다.

이후 사건은 단순한 학생 간 사안이 아니라, 학교 조직이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문제로 확장되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경과

2023년

사건 인지 및 공익제보

5월 16일 전후, 학생 상담 과정에서 교내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인지
피해학생 지원, 학교폭력 신고,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등이 진행
6월 29일 사건 처리 과정과 2차 가해 문제를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신고
12월 26일 교육청은 해당 신고를 적격 신고로 인정하고 시정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짐(확인필요)

2024년

전보 조치와 거리 투쟁 시작

교육청은 통합교과 운영, 정원 조정 등을 이유로 지혜복을 다른 학교로 전보
지혜복 교사 측은 이를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
1월 21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 1인 시위와 출근 거부 투쟁 시작
이후 시민사회·노동·여성단체가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공익제보자 지위 논란

3월 교육청은 지혜복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
이에 법률가 단체와 시민사회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발표

징계와 해임

8월 서울시교육청은 중징계 의결을 요구
9월 27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해임 처분을 통보

2025년

투쟁 장기화와 연대 확대

교육청 앞 선전전, 기자회견, 문화제, 집중집회가 지속
학생, 학부모, 교사, 노동·여성·인권단체 등이 연대에 참여
사건은 “안전하고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 것인가”라는 사회적 의제로 확장

2월 연행

2월 28일 교육청 앞 투쟁 과정에서 23명의 참가자가 집단연행됨

천막농성 및 삭발식

5월 10일 공대위는 천막농성에 돌입
5월 14일 지혜복 교사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삭발식을 진행하며 복직과 사안 해결 의지를 밝힘
공대위는 부당해임·부당전보 철회, 공익제보자 인정, 포괄적 성교육 도입 등을 요구

학부모 공개 증언

하반기에는 피해학생 학부모와 연대자들의 공개 발언, 토론회, 증언회가 이어졌다.
일부 학부모들은 지혜복 교사가 피해학생을 도운 교사였다고 증언하며 복직 필요성을 주장하였다.(구체적 시점은 공개 자료별로 상이. 확인필요)

2026년

전보 취소 소송 1심 승소

1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은 지혜복 교사가 제기한 전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전보가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 조치라는 취지로 판단

복직 요구 지속

전보 취소 판결 이후에도 해임 상태는 유지되어 즉각적인 교단 복귀는 이뤄지지 않음
공대위는 해임 철회, 사과, 형사고발 철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계속 요구하였다.

2차연행

4월 1일

고공농성 및 3차 연행

4월 15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옥상에서 고공농성에 돌입
경찰은 고공농성 돌입 후 약 4시간 뒤 강제 해산 및 지혜복 교사 포함 12명 연행

공대위 8가지 요구

지혜복 교사 원직 복직
부당전보·부당해임 철회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
형사고발 철회
피해학생 보호 및 회복 지원
학교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수립
초·중등 포괄적 성교육 도입
교육청 공식 사과 및 책임자 문책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 승소 및 서울시교육청 항소 포기

2026년 7월 2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지 교사는 복직 절차를 밟게 되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에 대한 형사고발을 취하하였다.

쟁점

공익제보자 보호

내부 문제를 신고한 교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는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학교 성평등 체계

학교가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피해학생 중심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교육노동자의 권리

행정명령 불복종과 공익적 저항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적 의의

이 투쟁은 스쿨미투 이후 학교 현장에서 성폭력 문제 해결이 여전히 진행형 과제임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학생 인권, 여성 인권, 노동권, 내부고발자 보호가 분리된 의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냈다.